4월22일
#자사고폐지릴레이성명서
#릴레이인증샷
입시명문고에 불과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할 때가 아니라 입시경쟁교육을 입시명문고에 불과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할 때가 아니라 입시경쟁교육을 야기하는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할 때이다.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할 때이다.

-자사고 설립 취지와 딴판으로 입시명문고의 화신으로 변질
-교육제도의 발전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하는 등 교육제도의 퇴행에 기여
-부유층으로 구성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계급학교, 계층학교의 창설로 공교육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
-대학 서열체제를 해소하여 고교평준화체제의 기틀을 확고히 하여야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되었고 2025년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사고를 지속시키려는 일부의 시도는 완강하다. 그러나 자사고가 대거 설립되어 운영된 이래로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상반되고 설립 근거와는 모순되는 비교육적인 현실을 누적시켜 왔다. 이에 따라 자사고의 존립 의의는 사라지고 존립 기반은 기초부터 완전히 붕괴되었다.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화, 건학이념의 실현을  설립취지로 내세웠다. 그러나 자사고는 성적상위권 학생을 선발하여 획일적인 입시교육을 시키는 입시 명문고가 되었을 뿐 고교교육의 다양화에 기여했다는 어떤 보고도 없다. 값비싼 해외 수학여행, 학생부종합전형에 유리하고 외국 유학에 맞춤용인 프로그램 몇 개를 운영한 정도가 다양화의 실적이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진로로만 본다면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가 있고 수많은 학과들로 구성된 다양한 전문계고도 있다. 중등교육에서 다양성은 이 정도로도 차고 넘친다. 이에 비해 자사고는 외고, 국제고와 마찬가지로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 상류층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며, 자율도 없고 특수 목적도 없는 입시명문고로 질주해왔다. 설립 취지와는 딴판으로 입시경쟁교육의 화신이 되고 말았다.

자사고는 교육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교육제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면 상설적인 학교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실험을 중단하고 일반고로 전환하여야한다. 그런데  자사고의 운영 결과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강화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다니는 일반고를 슬럼화하고 위기에 빠트려 왔다.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이 독점하면서, 일반고는 사회적  평판이 낮은 이류학교, 삼류학교로 낙인찍혔고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결국 교육제도 전체로 보면 자사고는 학교의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의 서열화와  학교의 차별화를 심화시켰으며, 교육제도의 발전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하는 등 교육제도의 퇴행에 기여하였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자사고는 대학 등록금을 넘어서는 학비를 요구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886만 4천원이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1,286만원이었다. 자사고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서민들에게 진입 장벽을 쌓아왔고 사회적으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부유층으로 구성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계급학교, 계층학교의 창설에 다름 아니며, 이는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침해하고 공교육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하는 것이다.

자사고를 주장하는 학부모들과 사학재단은 여러 가지 명분으로 자사고를 포장하고 있지만  명문대 진학이라는 사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공교육에 미치는 막대한 폐해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자사고는 입시경쟁교육을 부추기는 대학 서열 체제에 편승하여 사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등장한 학교였다.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자사고를 지속시키고 강화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학교현장을 입시교육으로 황폐화하는 대학서열체제의 해소에 나서야 할 때이다.

2025년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것은 너무도 늦은 일정이지만 적어도 이 계획에 따라 자사고를 일반고로 차질 없이 전환하고 고교평준화체제를 새로이 정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학 서열체제를 해소하여 입시경쟁교육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고교평준화체제의 기틀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2021 4.21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 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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