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산외대 사고는 자본의 탐욕이 부른 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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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저녘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가 진행중이던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한순간에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대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단층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거의 매일 눈이 내리며 80㎝가량 쌓였다. 이 때문에 체육관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된 것이 1차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는 단지 눈 때문만이 아니다. 업체측의 안전소홀부터 지적되고 있다. 사고 대책본부는 "사고 당시 체육관에는 학생과 이벤트 회사 직원 등 560여 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체육관의 수용 인원이 500명으로 사고 당시 체육관에 있었던 인원은 수용 인원보다 60여 명을 초과한 셈이다. 사상자가 11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수용 인원 초과로 인명 피해가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더욱 문제는 모든 대형참사의 단골메뉴인 부실시공 문제가 이번에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체육관은 2009년, 두 달 보름 만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지만 이같이 짧은 공사 기간이 체육관 붕괴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장을 목도한 언론과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체육관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강당의 특성상 건축물 중앙부분 등에 기둥을 아예 설치하지 않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이 크며, 강당 중앙 부분에 기둥이 몇 개만 더 설치됐더라도 버틸 수 있는 하중이 훨씬 더 늘어나 붕괴를 막았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 또 시공 과정에서 정품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설계도와 다르게 부실한 공사가 이뤄졌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든 것은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으로 악명 높은 코오롱그룹이라는 점이다. 만일 부실시공과 안전소홀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이는 결국 자본의 탐욕의 부른 참가가 아닐 수 없다.

책임은 학교에도 있다. 부산 외국어대는 사립학교이다. 한국은 사립대학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80%를 넘는다. 그리고 이들 사립대학들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수십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며 그야말로 교육을 통해 부를 축적해온 사학자본이다.

교육보다 이윤이 먼저인 이들에게 학생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실제로 사고 발생 후에 일부 지원자들에게 추가합격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망자 발생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격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사고에 따른 보상과 관련 "아직 입학식을 치르지 않은 신입생을 재학생으로 볼 수 있을지는 보험사와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철저히 손익을 계산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단언하건데 이번 사고는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교육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집단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윤 추구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들의 탐욕이 결국 이와 같은 대 참변을 만든 것이다.

또 우리는 이런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의 해방 관련기관과 관련자들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명복을 기린다. 그러나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통한을 어찌 말로 다 위로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당국은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인명조차 경시하는 우리사회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이다.

2014년 2월 18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