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교협은 공교육을 파괴하는 3불(不)제도폐지 논의를 중단하라!

-상위권 대학의 배만 불리는 3불폐지가 아닌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고민   하길 바라며 

오는 15일, 2009 대교협 정기 총회가 열린다. 이 날 총회에서는 크게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대학자율화, 사립학교법, 법학전문대학원 등 8개의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화여대 이배용 총장)의 제출안인데 3불 폐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대교협은 3불 폐지에 대한 언급을 꾸준히 해왔고, 협의회 산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학입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최근 보고된 2011년도 대학입시 계획 초안에는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모집단위·전형 유형별로 다양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는데 이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나 다름없다.

대교협은 대학입시 업무가 이양된 이후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였고 2009학년도 입시에서 한국외대, 경희대, 고려대 등에서는 본고사부활과 다름없는 논술고사 출제, 고교등급제와 다를 것이 없는 특목고 우대 의혹 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로 재단하는 이명박 정부가 대학입시업무를 대교협에 넘긴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3불제도폐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 ‘3불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해명하면서도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립대에 대한 규제수단이 없다며 3불제도 무력화에 동참해왔던 대교협. 그러면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따라 3불이 자연스럽게 폐지될 것이라며 교묘히 책임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대교협이 과연 자율과 책무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이미 대교협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대학 입시문제에 어떠한 강제도 제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대교협이 말하는 자율과 책무는 잘못된 대학입시제도로 공교육이 파괴되건 말건,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유하고 성적 좋은 우수한 조건의 학생들을 싹쓸이 선발하겠다는 일부 상위권 대학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다.

15일, 198개 대학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이 진정 대학의 자율과 책무를 중요시한다면 3불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꼼수만 부릴 것이 아니라 먼저 그간 대학의 문제들에 대해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등록금 동결에 생색낼 것이 아니라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등록금, 뒤틀리고 왜곡된 대학입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을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9. 1.14

신자유주의반대·교육시장화저지·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공무원노조,관동학운협,노동자의힘,다함께,문화연대,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교육연구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스크린쿼터문화연대,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교육연구소,청소년공동체희망,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전국학생행진,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페다고지,학교급식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학생모임,학벌없는사회,학생행동연대,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31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