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에 산이라도 온전하게 남겨주고 싶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설악산케이블카를 중단하라!!

여름마다 4대강은 시퍼런 녹조로 몸살을 앓고, 강에서 살던 물고기들은 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홍수와 가뭄이 사라지고, 맑은 물과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했지만, 4대강은 가뭄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생명들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을 죽인 것도 모자라 이 삽질이 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설악산, 지리산 등은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동안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은 바로 생태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경련은 돈을 위해서 우리 삶의 근간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7월16일에 새누리당의원과 전경련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설악산 개발 내용을 보면, 설악산 오색에서 끝청까지 ‘오색케이블카’를 건설 한 뒤 산 정상부 케이블카 인근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텔 좌우로는 산악자전거(MTB)와 4륜바이크(ATV) 코스가 만들어지고, 산 중턱에는 펜션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미리 알고 뒷받침이라고 하듯이, 지난 7월9일에 정부는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책은 전국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골프장은 물론 위락/숙박/휴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철저히 보호받던 보전산지, 요존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지역에서도 호텔과 골프장, 리조트를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설악산의 케이블카를 신호탄으로 정부와 대기업은 한반도의 대다수의 산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파괴하면 자연이 극도로 황폐화됩니다. 희귀한 멸종동물이며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비롯한 법정 보호종들의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이러한 개발로 인해, 산의 많은 생명들이 쫓겨나거나 사라지게 되면서 생물다양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물다양성이 줄어들면(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취약), 위기와 위험에 대한 인간의 적응력과 생명력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산양을 비롯한 각종 생명들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되고 함께 누리던 자연을 대기업에게 내주면서 산이 사유화됩니다. 이윤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에서 산을 사유화하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등 재앙수준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자연은 지금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이윤창출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곧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각종 환경병(아토피, 천식, 비염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은 내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기와 물 등의 자연환경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가지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세대의 생명을 빼앗는 개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소중한 자연유산을 죽음의 4대강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현세대의 탐욕과 이기주의로 얼마나 더 많은 자연을 훼손해야 합니까?

저희는 이 땅의 학부모들로서 정부와 대기업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산들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설악산케이블카 계획과 산악관광활성화 대책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의 학부모들이 끝까지 저항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 설악산 케이블카 어림없다! 산악훼손을 반대한다!!

▪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설악산케이블카를 중단하라!!

▪ 환경병을 불러오는 생태계파괴를 중단하라!!

▪ 학부모가 반대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지 마라!!

▪ 학부모가 나서서 자연과 미래를 지켜내자!!

2015. 8. 27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