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일제고사 반대 7명 교사의 파면과 해임을 철회하라!
 
선거비리문제로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 공정택교육감이 결국 후안무치한 일을 저질렀다. 이명박 정부의 입시경쟁과 획일화된 교육을 강화하는 일제고사 실시에 반대 한 교사 7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면과 파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의 근거는 이들 교사들이 교과부의 ‘체험학습 불허 지침’을 위반하고 체험학습 신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신청을 받은 것은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자 한 일이었다. 폭력적인 시험을 통해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그 동안 많은 교육시민단체들과 교사들, 학생들이 제기해왔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교사라면 일제고사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 교사들은 일제고사의 문제점에 공감한 학부모들의 요구에 근거해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았다. 일제고사를 원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을 보지 않을 지극히 상식적인 권리를 존중한 일이었다.
 
진정한 교육자로서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중징계를 내린 것은 강압적으로라도 잘못된 교육정책을 관철시키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어느 하나도 정상적인 것이 없다. 국제중 강행, 국사교과서 수정 논란, 극우인사 고교현대사 특강, 교원노조법 개정 등등. 귀를 닫고 입을 막으며 부자들을 위한, 극우편향의 교육만을 강요하기 위한 정책들이 난림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일제고사에 상식적으로 대응한 7명의 교사해임과 파면은 우리 시대의 상식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도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7명의 교사해임과 파면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 사태의 책임자이자, 선거비리 문제, 국제중 강행 등으로 ‘사교육감’ 역할만 하는 공정택교육감은 더욱 강력한 퇴진운동으로 물러날 일만 남았다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오는 12월 23일(화) 중학교 1, 2 학년을 대상으로 일제고사가 또 실시된다고 한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준비모임은 이번 일제고사에 맞서 반대 행동 등을 펼쳐나가고, 시험 당일 체험학습 등을 적극 조직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불평등교육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주체들은 부당하게 해고된 7명의 교사들의 징계 철회와 일제고사반대 운동에 함께 나서자.
 
2008년 12월 11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http://sp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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