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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의 수능원서비 예산 삭감, 

   단 한번이라도 학부모 처지에서 생각해봤는가! 

학부모 처지에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시교육청이 수능 원서비 지원 명목으로 2차 추가 경정에 편성한 예산 12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이해되지 않는다. 관련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입시를 치러 본 학부모 사정을 안다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8월부터 12월까지 학부모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 쏟아붓는 돈은 장난이 아니다. 수능 원서비를 시작으로 수시, 정시, 그리고 중간중간의 전문대와 면접과 예체능 실기 준비까지. 그래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입시전형료(원서비)가 너무 비싸다"라며 줄곧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매년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 수시모집에서 학생 1인당 최대 6개 대학까지 응시할 수 있는데 보통 4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있으니 6개의 경우 24만 원에서 40만 정도 들 것이다. 여기에 정시까지 쓸 때 정시는 평균 한 학교당 3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 10만 정도가 들 것이다. 더구나 주변에서 보면 수시 원서 접수 여섯 군데 해서 다 떨어지고 정시 지원까지 하면 원서비로만 60만 원 가까이 써서 부모님께 면목이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일반대를 쓰면서 전문대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 전문대 경우에는 지원 횟수 제한 자체가 없어 불안한 마음에 최대한 원서를 많이 넣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방에 응시를 하는 학생의 경우 차비에 밥값까지 친다면 그 비용은 백만 원을 훌쩍 넘을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수능 응시생 원서 접수비 전액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것은 학부모들로부터 박수받아 마땅하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치러질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 응시한 재수생과 재학생 등 인천지역 학생 3만여 명으로 응시 과목 수에 따라 3만 7천 원에서 최대 4만 7천 원을 위해 관련 예산 12억 원을 올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것이다. 이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니 인천시민의 바람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도 시의회 교육위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근거 조례가 없고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과 형평성이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4만7,000원 선인 수능 시험 응시료는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 5,000원에 비해 7~9배 높은 금액으로 수험생이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미 국회에서도 수험생·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더구나 수능을 보지 않는 소수의 학생을 위해 다수의 수능 응시자들의 불편을 감수하라는 논리도 이상하다. 학교급식을 먹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대다수 학생의 무상급식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결국 시교육청은 오는 10월 시의회 상정을 목표로 수능 원서비 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일정에 맞춰 제정되더라도 시기상 올해 수능 원서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누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질 것인가!

지금 학부모들과 서민들은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설상가상 경기침체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의 처지에서는 단돈 몇만 원이 아쉬운 상황이다. 인천시에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하려고 한다.

지금이라도 인천시 교육위원회는 학부모들의 처지를 무시한 이번 결정에 대해 인천의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과 함께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될 것이다. 나아가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 원서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까지 포함한 무상 지원을 통해 단 한 명의 고통받고 소외된 인천 학생들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022. 9.25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