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학교 파행 주범! 일제고사와 MB무한경쟁교육 중단을 촉구한다.

일제고사, 자사고, 학교선택제...... MB무한경쟁교육이 학교교육을 얼마나 황폐화 시켰는지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0교시 수업,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쉬는 토요일 등교, 문제 풀이 일변도 수업, 부진아 전출유도, 퇴학조치 남발 등 갖가지 부작용들로 인해 정상 교육과정과 교육공공성이 위독 지경이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파행에다, 이를 조장하는 일선교육청의 행정파행까지 더하여, 숨 막히는 성적경쟁에 학교와 학생은 질식 직전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일제고사 시행 전 단계부터 여러 교육관련 단체들이 누누이 지적해 온 바, 시행 3년 만에 이 시험이 학교교육을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지 교과부는 똑똑히 확인해 보라. 더구나 다가오는 7월13일 일제고사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방침이라 하니, 그 부작용과 학교파행이 극에 달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번 6.2 지방선거와 교육자치선거는 MB정권의 독재와 무한경쟁교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자신들의 정책오류를 겸허히 인정하고, 협력과 상생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권경쟁교육을 중단하고 교육평등과 공공성을 복원하는 것, 줄 세우기로 얼룩진 일제고사를 본래의 교육적 취지에 맞게 표집 실시하는 것이 민의를 수용하는 올바른 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일체의 반성 없이, 여전히 MB정부의 2중대로 교육분야를 도구화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다. 또 다시 일제고사를 강행하며 무한경쟁을 강요한다면, 교과부는 모든 교육주체와 시민사회로부터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일제고사 반대와 체험학습 실시 선언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협력과 공동체, 문화교육의 새로운 상을 제시함으로써, 일제고사로 대표되는 경쟁교육을 비판하고 우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몸소 실현하고자 한다. 체험학습은 대대적으로 조직될 것이며, 일제고사의 강행이야말로 일제고사 폐지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일제고사 폐지의 그 날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을 결의한다.

2010년 6월 22일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범국민교육연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대안교육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학벌없는사회. 청소년단체 나다. 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교조서울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다함께.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공공노조학비분과. 경기교육운동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전국학생행진.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