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초청

▛일제고사 관련 정책협약 체결식▟

▪ 때 : 2010년 5월 28일(금) 오전 10시

▪ 곳 : 프란치스코 회관

▪ 순서

1. 여는말

2. 일제고사관련 해직교사 발언

3. 교육감 후보 참가자 발언

4. 협약 체결식

5. 기자회견문 낭독

[자료 1]

일제고사 관련 정책협약 체결식 제안배경 및 경과보고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등장과 함께 부활된 일제고사에 맞서 일제고사반대체험학습 등 꾸준한 실천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일제고사는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시장화정책의 하나로 그동안 저희 학부모단체들은 물론 청소년, 교사,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지어는 시험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로지 모르쇠로 일관하여 일제고사를 강행해 왔습니다.

2010년 올해에도 3월(초3~5/중1,2)과 7월(초6/중3/고2), 12월(중1,2)에 3차례의 일제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과부 주관으로 7월에 실시되는 일제고사(초등6/중3/고2)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10% 이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과 학생들은 경쟁적으로 문제풀이식 수업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성적공개와 직결되어 그야말로 전국단위로 한 줄세우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근거로 이른바 ‘학습부진아 지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제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0교시/강제야간 자율학습/방중등교/문제풀이식 수업진행 등으로 그 취지는 무색해졌으며, 학교현장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고사 대비 등으로 학생, 학부모들은 추가적인 사교육비 부담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획일적인 방식의 한 줄세우기 경쟁교육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희 학부모단체들은 교육감예비후보들을 초청하여 교육현장을 파행으로 만들고 있는 mb식 경쟁교육의 상징인 일제고사 관련 정책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자료 2]

일제고사 관련 정책 협약서

획일적이고 소모적 경쟁을 통해 학생과 학교를 일렬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의 폐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2010년 시도 교육감 후보들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및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아래와 같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당선 이후에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주관하는 진단평가는 실시하지 않거나 표집으로 한다.

1. 교과부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5%이내 표집실시로 전 환할 것을 교과부와 협의한다.

1. 일제고사로 파면/해임된 교사가 나올 경우 즉각 복직을 실시한다.

1.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2010년 5월 28일

[자료 3 기자회견문]

일제고사 관련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며

이명박정부의 등장과 함께 부활한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현장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마저 강제적으로 학교에 남겨 일제고사를 준비를 시키는 학교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일제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학습일정이 조정되는 파행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일제고사 성적으로 올리기 위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일제고사로 대체한다고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교장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제고사 성적을 높이기 위해 시험 당일 운동부 학생이나 장애학생들이 배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일제고사 시험대비 학원을 등록하고 문제집을 사는 등 추가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교사들은 체험학습을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되기도 하였습니다.

일제고사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동안 청소년, 교사, 학부모단체들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시장화정책인 일제고사의 폐지와, 부당하게 파면 해임된 교사들의 복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아랑곳 하지 않고, 올해에도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똑 같은 시험문제로 한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일제고사는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부쳐도 결국은 구시대적인 유물이며, 교육이 추구해야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공동체의미를 파괴하는 교육 상품화일 뿐입니다.

일예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특히 교원평가와 일제고사를 강행했던 영국과 미국의 공교육이 어떻게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우린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영국에서는 교장들까지 나서서 반교육적인 일제고사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고사는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에도 역행하는 명백한 반교육적 제도입니다.

▮ 획일적인 평가를 통한 한 줄세우기!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일제고사 당장 중단하라!

▮ 부당징계 철회하고 해직교사 즉각 복직시켜라!

2010년 5월 28일

일제고사 관련 정책 협약식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