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취업미끼 현장실습 고집하는 교육부 책임자를 문책하라.
          - 현장실습 담당자 호화판 제주 라마타 호켈 워크숍 규탄한다.
           -최근 5년간 27건 사망 및 골절, 압착 등 현장실습 사고 발생
- ‘산업체 현장실습 폐지’ 제주교육청 방침 전국화하라


교육부가 오는 1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2023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장소는 제주 라마다 호텔이며, 참석 인원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17개 교육청 및 학교 현장실습 담당자 등 579명 내외로 예상된다.

우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은 교육부의 호화판 제주도 라마다 호텔 현장실습 안내 워크숍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이 행사의 중단은 물론, ‘죽음의 취업미끼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폐기를 촉구한다.

교육부가 현장실습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낭비적인 호화판 행사 자체만으로도 그 문제가 적지 않다. 579명의 항공료와 숙박료와 두번의 식사비는 혈세이다. 비싼 항공료와 최고급 호텔숙박비와 식사비가 수억원 예상된다.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2일 동안 교사들을 동원하고 있다. 왜 제주에서 1박을 하는가? 죽음의 현장실습을 구실로 이 무슨 해괴한 잔치인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불법성과 비교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지적, 많은 학생들의 사망과 부상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중단하지 않는 교육부의 비교육적, 비민주적 태도를 규탄한다.

특히, 올해 현장실습 피해를 고발하는 영화 ‘다음 소희’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부당함에 대해 새롭게 깨닫고 함께 공감하는 해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교육부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10월 6일 여수에서 고 홍정운 학생 2주기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11월에는 제주에서 고 이민호 학생 6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제주는 지난 2017년 11월 현장실습 피해 사망 고 이민호 학생의 희생 이후 제주공대위(피해자 부모단체, 정당, 시민, 노동단체 30여개 단체 참가)의 요구를 수용하여 2021년부터 김광수 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오는 11월 제주에서는 고 이민호 학생 6주기 추모식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제주에서 죽음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유지를 위한 전국 규모의 워크숍을 개최함을 규탄한다. 왜 하필 제주도에서 고등학생 현장실습 담당자들을 다 모으는 것인가? 제주에 다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다시 제주 고등학생의 희생이 필요한 것인가?

교육부 자료(강민정 의원 제출)에 따르면 2017년 전주 홍수연, 제주 이민호 학생 사망 이후에도 2018년 3건, 2019년 6건, 2020년 5건, 2021년 6건, 2022년 7건 등 5년간 27건의 사망, 부상 등 현장실습 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 여수 홍정운 학생 사망 및 손가락 협착, 추락, 이마 충격, 발가락, 정강이, 발목 골절, 화상, 손가락 피부 절상, 끼임, 손바닥 찢어짐, 손톱 빠짐, 손가락 열상, 익사 사망, 안구, 발등 화상, 염좌, 어깨 힘줄 파열, 팔꿈치 골절, 허벅지 찔림, 손가락 압착 등의 사고가 죽음의 현장실습 때문에 아직도 매년 고등학생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 미끼로 고등학생들을 다시 사지로 보내기 위한 현장실습 담당자 제주 워크숍을 당장 중단하라. 죽음의 현장실습이라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진심어린 반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까지 발생한 현장실습 피해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교육부, 교육청이다. 그럼에도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문책과 처벌도 없었다. 일선 학교의 일부 담당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물었을 뿐이다. 교육부는 학생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현장실습 담당 교사들을 모으지 말아야 한다.

우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은 불법적인 현장실습 폐지를 목표로 지난 6월 17일 출범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현장실습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오는 16일부터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리는 현장실습 담당자 워크숍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2023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담당자 호화판 제주 라마다 호텔 워크숍을 중단하고, 죽음의 취업미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고집하는 책임자를 문책하라.
1.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각 폐기하라.
1. 직업계고 학생들을 자본의 저임금 착취에 동원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각 폐기하라.
1.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제주도 교육청을 따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즉각 시행하라.

2023년 10월 15일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8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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