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 미래형 교육과정, 폐기! 교원평가, 실현! 입시폐지 무상교육

“경쟁의 벽을 허무는 당당한 반란”

3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

일시 : 2009년 11월 12일 오전 11시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3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 나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여는발언 / 홍세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교사발언 /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학부모발언 /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표)

수능거부 청소년 발언 / 박두헌 (산청 간디학교)

지지발언 /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조희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활동계획 소개

질의응답

퍼포먼스-“경쟁의 벽을 허무는 당당한 반란”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입시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16번 바뀌었지만 입시지옥은 악화만 되었습니다. 명문대가 아니면 취업도, 승진도 힘든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논술이든 모든 입시는 학생들을 서열화된 대학에 배치시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MB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은 모색하지 않고 소위 3대 경쟁교육을 나날이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서열화를 통해 입시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일제고사는 그간 광범위한 파행사례로 그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진아 낙인찍기는 내년도 정보공시제로 학생들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서열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래형교육과정 및 고교등급화 정책으로 인해 등록금과 사교육비의 증가로 학부모들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등록금이 살인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국공립대 대학의 경우 6년 사이에 등록금 평균이 60.7%가 올랐고 원래 국공립대 보다 등록금이 비쌌던 사립대의 경우 평균 43.7%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MB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실제 사교육비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교육에 교사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울리지도 않은 사교육비 절감을 이유로 내년부터 교원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을 손쉽게 통제하여 교육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겠다는 의도이며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해온 교사들에게 올가미를 씌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MB의 3대 경쟁교육은 결국 입시경쟁을 가속화 시키겠다는 것이며 경쟁을 통해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입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잘못된 처방임이 그간 입시와 관련된 정책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행 대학민국의 입시제도는 대학을 평준화하고 현행 입시 제도를 폐지한 후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실시해야 그나마 학벌 중심의 사회를 탈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평준화는 명문대 입학을 위한 살인적 경쟁을 평준화된 대학에서의 학문탐구로 대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평준화는 세계적인 추세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문경쟁력 1위를 자랑하는 핀란드는 모든 대학이 국립대이며 평준화 체제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을 배출한 철학과 교양의 나라 프랑스도 대학 평준화 체제입니다. 미국의 대학도 소위 아이비 리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은 평준화 체제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한 줄로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입니다.

신종 플루의 확신 추세임에도 학사일정을 위해 12일 수능을 강행되고 있습니다. 수능결과에 실망한 학생들이 또 죽음을 택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승자독식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입시경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쟁교육을 조장하는 MB 정권의 경쟁교육도 함께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11월 14일 교육주체들의 공동행동을 통해 MB 경쟁교육 및 입시경쟁 중단을 요구할 것이며 향후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인 대학평준화를 중심으로 중단 없는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9년 11월 12일

3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 공동행동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