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1. 2009.10.19

OECD 평균수준의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예산삭감 중단을 위한

전국 교대생 동맹휴업 연대 투쟁 요청서

발 신 : OECD 평균수준의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예산삭감 중단을 위한 교대협 비상대책위원회

수 신 :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담당자

'학교 교육 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을 기치로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공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확실히 끊을 수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교육예산은 37조 7757억으로 추경 대비 3.5%(본예산 대비 1.2% 삭감)나 삭감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을 놓고 어려운 나라살림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내년에만 무려 8조 이상을 쏟아 붓겠다는 정부가 교육예산을 1조 4천억 삭감하면서 내놓은 해명치고는 궁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게다가 부자감세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어들 전망으로 지방교육청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는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경쟁력은 35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공교육 경쟁력 지표에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큰 비중을 차지) 이는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예산 9000억 삭감,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교원동결 및 비정규직 교원 양성 정책 등은 공교육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교대협은 정책적 문제제기와 함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자 합니다. 교대협이 투쟁을 시작하지만 이는 교대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전국민적 요구가 되고 함께 나설때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투쟁하기 위한 행보에 교대협의 투쟁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연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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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전국 교대생 동맹휴업 돌입!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십시오.

기자회견에서 지지연설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10월 19일 오전 11시 교과부 앞

- 참가 및 기타문의 : 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031-4706-390/부총학생회장 신용민 010-4114-8624

두울. 지지성명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월) 기자회견 이후 '지지성명서'를 각 단체 홈페이지와 인터넷상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셋. 서울 상경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 10월 22일(목) / 10월 28일(수), 시간 장소 미정

넷.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1차 동맹휴업이 10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저희가 투쟁하는데 지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와 맞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OECD 평균수준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예산 삭감 중단을 위한

전국 교대생 동맹휴업 투쟁 요구안

지난 9월 28일 정부는 201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2009년 본예산에 비하면 2.5%가 늘어난 예산안이지만 추경예산 보다 10조원이(3.3% 삭감) 삭감되었다. 그 중예산라의 근간이 되는, 교육예산은 추경 39.2조 대비 1조4천억원이 줄어든 37조7757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3.5%의 삭감률로써 전체 예산삭감률(3.3%)보다 더 높다.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을 놓고 어려운 산라살림 핑계를 대고  보. 그러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내년에만 무려 8조 이상을 쏟아 붓겠다는 정부가 교육예산 1조 4000억원을 삭감하면서 내놓은 해명치고는 참으로 궁색하다.

내년 예산안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원이나 예산편성을 했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하는데 반해 백년지대계인 교육예산은 오히려 삭감하였다.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들의 세금을 감세함으로써 세수감소로 내국세의 20%를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2.5%(1조원 이상)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재정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각급 지방 교육청은  내년 살림을 꾸리는데 어려운 현실이고,  공교육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아이들이 그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미 결실아동급식지원비 4천1000만원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 학교운영에 직결된 예산을 20~30%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기치로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공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확실히 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교육예산 지출을 연평균 7.6%로 꾸준히 확대 편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선진국의 평균 교육재정이 GDP 대비 6%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GDP 대비 4% 수준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해서 2012년까지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것 마저도 연평균 증가율 7.6%를 6.0%로 수정해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하였다. 특히, 교육예산 중 유․초․중등 예산 9000억 삭감은 나라의 근간, 미래를 만드는 교육에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우리나라 공교육경쟁력은 하위권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공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지는 예산배정만 본다 하더라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2만 초등예비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OECD 평균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인 16명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라!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원(IMD)이 2008년에 5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7년 29위에서 31위로 2단계 추락하였다. 국가경쟁력 약점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교사 1인당 학생수이다. 55개국 중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50위,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46위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국가교육경쟁력(평가 기준 : 교원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등) 역시 2008년 5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도 국가 교육경쟁력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55개국 중 35위로 2007년보다 6등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며 교육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경쟁으로 내몰려 사교육시장이 세계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OECD 평균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 16명 확보를 위해 교원을 더욱 충원하는 것이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두울. 지방교육청 신규 교원 충원 요구인 6000명을 확보하라!

올해 교과부는 지방교육청의 신규교원 충원 요구인 6000명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 상황이라며 학교 신설, 도서관 신축 등과 같이 불가피한 인원만 증원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교원을 동결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예측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청의 신규 교원 충원요구는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해서 가능했던 것이었다. 정부 및 지방교육청 역시 교원 충원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매년 신규교원을 평균 6000명씩 충원하면 학령인구의 감소를 감안하였을때 2012년에서 2013년에 OECD 평균 교원1인당 학생수 16명에 도달하게 된다. 초등교원 1000명을 더 신규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300억정도이다. 퇴직자수를 제외하면 대략 3000~4000명에 해당하는 예산이 책정되면 되는데 향후 4년간 약 5천억원이면 가능하다. 4대강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는 정부는 5천억원의 예산 편성으로 교원확충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10월 12일 법제처는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해석 답변에서 '행정청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 정원의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행안부는 즉각 초등교원 정원의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약속을 지키고, 예산 삭감이 아닌 예산 편성으로 지방교육청 교원 충원 6000명 요구를 확보해야 한다.

셋. 2009년 교육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2012년까지 GDP 6% 교육재정 확보로 교육여건 개선하라!

교육예산이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것은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초 13.9조였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총예산을 22.2조로 무려 8.3조를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도 8조 이상을 쏟아 붓을 심산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고 많은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근간, 미래를 만드는 교육예산은 삭감하고 있다. 교육예산 중 유아초중등 예산만 9000억원을 삭감시킨 것은 공교육의 투자를 축소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절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작년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은 55개국 중 35위로 하위권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09년 교육예산 삭감이 아니라 GDP 대비 6%까지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넷.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교육재정 GDP 6%를 확보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라!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5년간 90조이상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현행 내국세 20%의 교부율은 내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줄어들게 된다. 내년에 약 1조원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학교운영에 직결되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분 교부율을 올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9월30일 교부율을 20.27%로 소폭 상승시키는 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세수 감소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0.27%를 올리는 것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교육재정 GDP 6%를 확보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다섯. 인턴교사식의 비정규직 교원 양성 정책 중단하라!

정부는 초단기 4개월 인턴 학습보조강사 일명 ‘땜질교사’ 16000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하고 그에 800억의 돈을 쏟아 붓고 있다. 비정규직 교원은 한시적이고 불안정하여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교육을 하는 당사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 시선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이번 인턴교사를 채용하는 내용 중에는 아동에 대한 상담역할도 존재하는데 4개월 동안 아동의 문제를 보고 해결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교의 목표와 학급의 목표, 교직사회의 분위기에 적응하는데만 2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현장교사들의 이야기이다. 이런 한시적인 비정규직 교원보다는 장기적 시선을 가진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여건을 퇴보시키는 비정규직 교원 양성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여섯. 교육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무분별한 교대 구조조정을 반대한다.

올해 교과부는 ‘2009년 국립대 구조조정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주요한 내용은 3개 이상의 국립대학을 통폐합 시키겠다는 일명 ‘트리플 통폐합’이 핵심이다. 국립대 통폐합은 종국적으로 교직이수와 복수전공을 남발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국립대 법인화 및 대학구조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여 통폐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국립대 구조조정은 효율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대학을 기업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립대 구조조정의 흐름 속에서 교대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사 자격제도를 유연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얼마 전 교과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곧 세울 교원 양성기관에서 단기 연수를 통해 중고등학교 교사 발령이 가능한 법안 추진을 예고하였다.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인력을 교직에 유인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 취득 과정을 개방화, 유연화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4만이 넘는 사범대생을 비롯한 중등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가혹한 경쟁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듯 현재 정부의 발표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무분별한 국공립대 통폐합은 교원의 전문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교육의 질을 동반해서 하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