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기자회견문]

  일제고사, 이 막장의 미친교육 놀음에 투쟁을 선포한다!

일제고사가 오고 있다. 10월 13-14일, 불과 일주일 남았다. 우리교육을 얼마나 더 망가뜨리고, 우리아이들을 얼마나 더 죽여야 이 막장의 미친교육 놀음을 그칠 것인가?

올 2월 작년 10월 일제고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3월말 또 한 번의 일제고사가 강행되었다. 일제고사 결과 발표는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예산지원 및 인사정책과 맞물려 지난 6개월간, 건국 이후 최초로 이땅 곳곳의 초등교육 현장은 씻지 못할 파행과 파장으로 얼룩진 범죄의 현장이었다.

10월로 예정된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 방학 중 강제 등교를 자행하는가 하면, 전국의 수많은 초ㆍ중등학교에서 지난 일제고사 문제풀이 교육에 열을 올리는 등 교육현장에서 참으로 ‘반교육적인 작태’가 판을 치는 시기였고, 그 속에 이 땅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원조인 미국조차 오바마 취임 이후 국가 경쟁력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에서 신자유교육정책의 핵심인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고, 영국의 경우 27만명의 회원을 가진 영국 최대의 교원노조인 NUT와 2천8백의 교장 노조인 NAHT가 지난 3월 26일 공동으로 초등학교에서의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인 SATS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으며, 일본 또한 사상 최대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자민당정부가 시행했던 일제고사가 천문학적인 비용지출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일제고사 방식을 포기하고 표집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겠다 하는 형국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일제고사와 같은 경쟁 중심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폐해를 인식하고, 서둘러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흐름과 세계의 교육정책의 변화 추세에도 전혀 아랑곳없이 소통불능의 막가파식 미친교육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증되지도 않은 입학사정관제를 올 수능부터 도입하여 특목고 중심의 출신고교에 의한 서열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나아가 부유층 자녀들은 부모의 재력만으로도 대학진학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한다.

또 2013년까지 7차교육과정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교육계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소위 ‘미래형 교육과정’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국,영,수중심의 특기적성교육과 일제고사 상설화를 기본으로 하여, 결국 학교 학원화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야심찬 로드맵에 다름 아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이며, 누구를 위한 학교학원화 정책이란 말인가?

 이는 결국 대다수 민중의 바램과 동떨어진, 극소수의 부유층과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 학원자본을 비롯한 사교육자본을 위한 교육으로 우리교육이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교육을 통한 전국민의 계급ㆍ계층간 차별구조를 영구히 고착화하겠다는 시도인 것이다.

이에 우리 경기지역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육주체들은 10월 13-14일 시행될 일제고사를 단연코 거부한다. 나아가 일제고사를 비롯한 입시경쟁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극한의 차별과 배제로 몰고가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 이 막장의 미친교육 놀음에 대하여 우리교육주체들은 흔들림없는 투쟁으로 맞설 것을 선언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경기도교육청은 10월 일제고사를 전수평가방식이 아닌 표집평가 방식으로 실시하라!

-. 경기도교육청은 10월 일제고사에 학생ㆍ학부모의 평가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공문 시달하라!

-. 경기도교육청은 10월 일제고사 당일, 학생ㆍ학부모의 평가선택권에 의한 등교거부와 체험학습 참가로 인해 해당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 !

-.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주관 및 시교육청 주관 일제고사 시행 불가 방침을 일선 학교에 공문 시달하라 !

2009년 10월 7일

경기교육공동투쟁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