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2011년 중등교사 신규채용 공고인원을 발표하면서 또 다시 전국의 교사 및 학생들에게 그리고 평등교육을 염원하는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말았다.

교과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1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채용 공고인원(특수, 보건, 영양교사 등은 제외)은 지난해보다 492명 줄어든 2041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시도별 집계는 서울의 경우 지난해 375명에서 214명으로 161명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912명에서 348명으로 564명이 각각 줄어든 인원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과목별로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경우 전체 2041명중 55.3%인 1128명으로 지난해 51.2%인 1297명보다 오히려 4.1% 늘었으나 사회과목의 경우 지난해 16.1%인 407명에서 올해는 5.3%인 108명만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과목은 전국을 통틀어 신규채용 인원이 한 명도 없었다. 사회교과는 지리가 지난해 76명에서 올해 19명으로 75% 줄어드는 등 국어, 영어,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모두 감소폭이 컸다.

교과부와 전국시도 교육청은 중등교사 신규채용 공고인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학생 수 감소”를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일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 교원 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정한 법정 정원에 80%밖에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교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그나마 법정 정원을 100% 다 채운다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학생당 교원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 교과부와 전국시도 교육청은 중등교사 신규채용 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려도 부족한 판에 2011년 신규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는 결코 “학생 수 감소” 가 아니다. 바로 지난번 교과부가 발표한 2009년 교육과정 개악안 및 2014년 수능 개편안에 맞추어 교원들의 인원을 정리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중등교사 채용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교육 노동자들의 자연감소를 전제로 한 인원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60-70년 군사독재 시절에 있었던 콩나물 교실로 되돌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영수 중심의 경쟁교육 체제로 공교육 체제를 재편하겠다는 의도 일뿐이다.

이에 전국의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전국의 학부모를 대신하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난 9월 24일 발표한 2011년 중등교사 신규채용 공고 인원안을 즉각 폐기하고 최소한 법정 정원 100%확보를 위하여 대폭적 신규인원을 채용하라!!!

교사 학생 학부모 다 죽이는 2009년 교육과정 개악안과 2014년 수능 개편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하라!!!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대학입시 폐지하고 대학 평준화 실시하자!!!

2010년 9월 25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