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반대여론이 존재함에도 정부는 민주적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원평가실시의 근거로 정부 조직법 24조, 초 중등교육법 6,7조 들어 교과부의 사무관장, 교육감의 지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장학지도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조항 어디에도 이른바 ‘교원에 대한 평가’는 명확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도 교육청 차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육규칙 및 시행계획 정도가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절차적으로 현재 교원평가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초중등교육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정책을 상위법의 개정도 없이 ‘규칙’으로 강행하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 당국은 교원의 질 제고를 근거로 들었고,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이른바 금품수수, 성추행, 체벌 등 문제교사를 해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찬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로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실상은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이른바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교원양성체계가 늘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뒤늦게 평가라는 장치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제시되고 있는 평가의 형식 자체도 문제입니다. 교사의 교수행위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노동, 돌봄노동 등이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단면적인 방식으로는 평가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10-15개의 문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던져주고 그것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입니다. 학교와 교사가 가전제품과 같은 상품도 아니고 인격체 상호간의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결코 올바른 교육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을 교사통제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평가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참된 스승들을 교단에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저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불참 선언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료 1

▛교원평가반대 학부모만족도 조사 거부 학부모선언▟

우리는 교육주체들의 반목과 갈등만 키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반대한다!

지금 학부모들은 이른바 ‘학부모 만족도 조사’라는 이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근거한 조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학부모들을 동원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는 주된 근거로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강조하였다. 또 이 평가로 이른바 ‘부적격교사’를 판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강제적인 연수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이 보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킬 위험천만한 재앙이다.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그동안 교육주체들은 이 교원양성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외면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방식 자체도 문제이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노동, 돌봄노동 등 여러 가지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10-15개의 문항으로 획일적으로 설정하고 점수를 매긴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인 것이다. 교사와 교육행위가 가전제품 같은 상품이란 말인가?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등 인격체 상호간의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결코 올바른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획일적인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강제적인 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을 교사통제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교원의 전문성 함양, 부적격교사 문제 해결이라는 미명하게 실제로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참된 스승들을 교단에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이른바 문제교사의 척결을 주장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을 찬성 혹은 묵인 하였다. 물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모든 학부모라면 체벌하는 교사, 아이들을 차별하는 교사, 촌지 등을 받는 교사, 성추행 교사 등은 당연히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교사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이러한 문제교사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와 같은 교사에 통제장치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위에 군림하는 교사가 아니라 동등한 주체로 함께 소통하는 교육인 것이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이러한 소통을 가로 막고, 서로를 대상화하며 반목시키는 기제일 뿐이다.

우리는 ‘학부모만족도조사’라는 이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라는 통제정책에 학부모들을 동원하려는 것을 규탄하며, 불참을 선언하는 바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사들을 상품처럼 평가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간의 일상적인 소통과 민주적인 참여이다.

▮ 학부모들을 동원하는 ‘학부모만족도조사’ 당장 중단하라!

▮ 교육주체들의 대립과 갈등만 확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당장 중단하라!

                                                                                             2010년 7월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료 2

[교원평가제 반대 청소년 선언]

점수매기기가 아니라 평등한 대화를!

교원평가제에 반대한다!

교원평가제가 올해 6월부터 스리슬쩍 시행되기 시작했다. 여러 학교에서 한창 학생, 학부모 만족도 평가를 실시 중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원평가가 실시되면 이제까지 학생들을 성의 없게 대했던 교사들, 때리고 차별하는 인권 침해 교사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간파해 버렸다. 이 제도가 절대로 네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교원평가제의 학생, 학부모 평가는 영향력 있는 평가로써 반영되는 게 아니다. '만족도 조사'라는 이름을 달고 시행되는 이 평가는, 말 그대로 '참고자료'일 뿐이다. 교원평가제에서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권력은 교장에게 있다. 교원평가제는 지금도 많은권력을 갖고 있는 교장이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 맘에 안 드는 교사, 학교 운영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사 등에게 맘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치 않는 교사들은 대개 교장들이 좋아하는 교사들이다. 교장에게 잘 보이는 일을 하느라 학생에게 성의를 보일 시간이 없고, 때리고 차별해서라도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교사가 대부분교장들에게 최고의 교사이므로.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를 나누는 기준은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이 아닌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정해야 한다.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을 만들려면, 참고만 하고 버려버릴 '말 뿐인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권력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능력을 점수로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한다고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진짜 부적격 교사, 인권침해를 일삼는 교사를 없애고자 한다면, 진짜 이 잘못된 교육을 바꾸고자 한다면, 어서 빨리 학생들에게 힘과 권력을 내놓을 일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소통이 아닌 점수매기기 평가로 만드는 교원평가제를 당장 폐지하라.

-일방적으로 수업을 받게 하고 만족도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이 직접 수업을 만들어 가고 참여하는 교육을 만들어라.

-학생들에게 정당한 권한과 권력을 주고 민주적인 학교, 민주적인 교육을 만들어라.

-우리는 교장의 입맛에 맞는 성적 잘 올리는 교사, 빡세게 공부시키는 교사보다 소통할 수 있는 교사를 원한다.

-학교는 의무적으로 교사, 학생 간의 권력관계를 버린 소통의 시간, 야자타임을 실시하라. 계급장 떼고 말 놓고 얘기하자.

2010년 7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자료 3

학부모 만족도 조사 거부 선언자 명단   총254명

강권동(비룡초)강남훈(대신중)강봉우(대우초)강성규(한림고/한림여중)강성신(부산금성초)강성호(도남초)고석민(북평여중)고승남(백록초)김구수(유봉여고)김동수(오성초)김량국(와우중)김성태(성환초)김어진(춘천고)김영호(울산유곡중)김용화(산곡남중/마장초)김진규(강원봉의고)김진규(충남온양중)김창환(진목초)김태석(동덕초)김태연(도당고)김태흡(도평초)김한민(유촌초)김호중(안산관산중)김홍일(안홍초)김효문(춘천여중)나경원(본오초)류순식(당동초)류순심(성남판교초)문태호(대룡중/성원초)박경선(후평중/봉의여중)박노춘(당정초)박선봉(수리고/수리중)박인기(당진계성초)박정아(대룡중/성원초)박철준(인천조동초)배재형(아미초)백운탁(울산대현중)설정환(농서초)성맹호(염포초)성명애(도평초)손덕헌(울산상안초)송시우(제주성산초)송포수(팽성초)

신동균(오산초)신동준(서울남사초)신상기(아주초)신창화(증산초)신호식(운남고)심근호(울산중앙초)안재범(동덕초)안재형(문래초)안천식(병점중/진안중)양동규(이우고)양지호(삼양초)양희만(죽산초)오정권(울산초)오해숙(도당초)원문숙(신광초)윤선문(학성중/개운초)윤실근(염포초)윤영숙(설봉초)윤영호(성환중/성환초)윤정향(지정초)이경후(울산진장중)이관호(울산양정초)이광우(삼척여고/삼일중)이대웅(군포초)이병권(구일여중)이병삼(굴화초)이상윤(세종중/여주초)이영선(소사벌초)이용석(부천심원초)이주우(울산진장중)이천화(당동초)이혁수(아산중/신광초)임기환(한라초)장명권(수지고/수원북중)장연구(용화초)장원준(울산연암중)장은옥(후평중/봉의여중)

전광식(성신초)전규석(송정초)전부호(동덕초)정경원(중산고/중산중)정규전(공도중/문기초)정병권(아주초)정연용(숭례초)정용태(인천창신초)조태현(옥포중)조한경(지정초)조현균(울산남외초)천동욱(울산방어진초)최영선(중원고)최용원(울산연암초)최윤호(덕원예고)최임숙(방어진중)한명숙(춘천여중)한태호(덕성초)황진영(옥포고/성지중)김동수(경산여고)김용철(입석중/서촌초) 신시연(용황초)여귀환(대구초) 최선희(두류초) 황현섭(칠곡중)정숙희(신흥중)김태정(신선초)김난주(담양한빛고)김동근(천안쌍용중)김미애(광덕초)김미영(천안여자상업고)김영숙(오성중)김용기(부영초)김춘희(천안쌍용고)김태곤(거산초)김현옥(거산초)박영옥(천안용소초)박종국(천안쌍용초)선재원(발도르프푸른숲학교)신동열(성신초)신동희(천안백석중)신현라(천안부영초)양승선(천안공업고)양태진(천안고)양희애(천안쌍용초)엄기한(두정초)오선옥(천성중)오인숙(신당고)유용일(신당고)윤보영(구성초)윤호숙(성환초)이동석(천안쌍용중)이선희(삼은초)이순호(천안성정중)이원식(천안여자고)이정림(천안월봉중)이정호(용곡초)이혜영(오성초)임정옥(성환고)장진(천안새샘중)전홍진(천안제일고)정경록(천안서초)정한구(월봉중)조상원(두정고)최형묵(담양한빛고)한상실(천안제일고)한유련(서울용산중)한은복(천안쌍용중)이택호(월봉중)임선희(월봉초)정지덕(삼은초)이현경(삼은초)장동철(소망초)김정희(소망초)김태년(양대초)김정주(입장중)박상수(내혜홀초)이선경(내혜홀초)양필진(내혜홀초)주창응(청룡초)이채섭(천안여고)곽은숙(오성중)조성주(예산초)장미녀(예산초)권영길(내혜홀초)최승애(내혜홀초)권용석(산평초)이재강(안성비룡초)박철수(삼평초)이인호(소망초)이기만(신계초)김화연(신계초)장현오(성정중)송재만(삼은초)민창숙(삼은초)정명선(청룡초)송경해(청룡초)연제문(성거초)전상을(성거초)노승완(용곡초)유재만(입장중)장명숙(천안공고)이재섭(소망초)한경남(부천남초)이원용(양지초)한성수(완남중)황혜원(보성여중)구기홍(사방초)서정오(계림초)김춘환(신화초)최은희(서정초)김순옥(공항고)홍선예(양목초)김재우(오정초)권태훈(구의초)장석주(무학초)배려신(이우고)구형구(용산고)김봉수(월천초)박준희(기림초)정광수(용흥중)윤종광(논산여중)김우식(경주여고)박율봉(광명북초)이선호(덕소초)김기흥(역촌초)설영운(숭미초)김윤례(녹번초)김순복(금모래초)심은주(한울중)박영민(과천고)정재헌(녹번초)박은경(문성초)정경희(구로남초)최지은(신상도초)박미향(문성초)정용식(남강고)정종권(영서중)박유리(문성초)손지희(화정중)손승혜(백양초)김필모(버들초)김일섭(인천여고)김재옥(남동고)김동성(교하고)조준성(남양초)한성규(용호중)변외성(강남초)신창화(증산초)박인혁(염창초)김효문(춘천여중)한명숙(춘천여중)장영호(남춘천초)박미나(남춘천초)이재성(서원주초)장미자(서원주초)장동철(춘여고)김영순(강원중)김진명(철원중)김은주(철원중)김경은(김화중)장용기(김화중)남정화(북평중)이건승(북평고)김용석(강원중)고홍실(봄내초)성기태(단구중)김진규(춘천고)정순관(춘여고)송광배(강원고)박제성(석사초)길순화(동내초)고수정(춘천고)박엄선(가평고)

자료 4

학생 만족도 조사 거부 선언자 총107명 

김현우17,김태형18,김종필17,장현서19,정시현18,김계범19,김서형15,최가금19,유다솜누리17,오재호16,이현근15,한준17,한소영18,안유석17,정재환16,박혜민18,전혜원18,전재원18,이재연19,박건진16,이현종17,조준혁19,김대영15,문석규17,류서희17,박광흠19,김성호16,이예반16,권용석19,김민선15,박지민18,정필재15,권오선18,남궁은선18,안지웅16,홍종은18,김나무17,길나영15,김두원17,이영민18,김병문17,김민준18,양지우18,김예지17,강현길16,이서정18,이재현17,장현우17,이원형19,한샘17,김다현18,정수호17,윤동규18,이혜성18,유준영17,김아림17,김종훈18,박마리15,김혁진17,지한뉘17,박나래17,김형우19,도영훈17,조문종18,김영17,유정민15,발칙한19,정다인15,배은열18,시재희18,곽건호15,손유나17,몰랑이17,조만성18,반짝19,한김종희18,시타18,전은창19,이하이18,김재석18,장주성18,두이18,물병17,신승수19,김동균19,홍개구리안17,둠코18,이즈19,이지현18,한지혜19,김동혁19,성상영19,김동욱19,신념18,수공18,을채17,마리19,허준19,김호인18,장미리16,위영권16,이승준19,현준15,홍대기19,성우영17,권희선18,윤티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