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산낭비, 허황된 정치도박일 뿐이다

지난 8월 1일 1일(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도했을 뿐 아니라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집행 거부’, ‘6개월간 시의회 출석 거부’, ‘아동인권 침해 광고 게재’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허울을 쓰고 서울시민 절대다수의 염원인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절차적인 문제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이미 서명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동원되고, 서명지를 한꺼번에 뿌려 수거하는 등 각종 불법서명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주민투표 서명부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대리서명 및 명의도용이 발견되어 고발처리 되었으며, 서울시 자체검열을 통해 32.5%의 서명이 무효처리 되었다. 여기에 이의 신청 접수된 145,208건 중 서울시 검증과 중복된 서명부를 제외한 94,930건을 더하면 전체의 44.44%에 달하는 서명이 부적격임이 드러난바 있다. 이번 주민투표 서명은 단순한 정보기입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명의도용이 무더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분명히 '불법'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 유효수인 40만 8,000명을 넘었다며 주민투표를 통과시켰다.
다음 명백한 예산낭비이자 직권남용이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시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불가능하다고 버텨왔다. 그러나 아이들을 급식먹일 돈이 없다던 서울시의 재정운용은 어떠한가? 그동안 서울시는 인공하천 조성에 1158억 원, 한강르네상스 예상 54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디자인거리'와 '르네상스 거리'를 조성하면서 보도블록과 간판교체 등에 2133억 원을 투입했다. 반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650억원으로 추정된다. 즉, 오세훈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천억 예산낭비를 지적받은 한강르네상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강변하면서, 아이들의 평등한 밥상을 위한 695억원 예산 지원은 못하겠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번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82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이자 직권남용이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이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기만하는 독단적이며 관료적인 처사이다.
그동안 오세훈 시장 등은 무상급식비용이 많이 드니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 진행되는 무상급식은 이미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4학년은 한나라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에 따르면 중학생은 2012년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즉, 이미 무상급식은 단계적인 시기를 나눠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등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오세훈 시장은 ‘복지포플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동원해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 급식을 시도하고 있다. 만일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초등학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들을 줄세우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게다가 가계소득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에도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될 것이다. 이는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밥상을 제공하자는 무상급식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독단적이고 관료적인 처사이다.
 
학교급식은 저소득층에게 선심 쓰듯 베푸는 시혜가 될 수 없다. 급식은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사회적 국가적 책무이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정치적 도박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시민을 섬기고 시민모두가 교육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차별급식으로 시민과 자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불법으로 점철되었으며, 예산낭비이자 정치도박판으로 전락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대시민 사기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결코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1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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