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4_성명>

학교서열화 고착 된다!

불공정 추진 중인 자기주도학습전형, 멈추라!

 

 1. 2012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교육청이 된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은‘2012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2010년 4월에 천안지역 학교에 자기주도학습전형 운영계획을 안내한 뒤, 실시할 학교 모집을 공고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1개 학급 40여 명을 후기 1,2차에 내신과 면접을 통해 재량모집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4월 22일에 충남 11개 학교 중 천안 3개 학교로 복자여고, 업성고, 중앙고를 선정하였으나 업성고는 교육부 지정 자율형공립고가 되어 이미 후기 1차에 모집 권한이 있는 학교였다. 그런데 두 개의 해당 학교는 업무량을 줄인다는 이유로 후기 1차에서 40명 뿐 아니라 일반전형도 함께 실시한다는 고입전형요강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청이 이를 승인하였다. 일반계보다 앞선 시기에 전체 우선선발권한을 가진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도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다.

 2. 밀실 행정으로 불공정 입시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김종성 교육감

 그런데도 충남도교육청은 6월 28일, 관내 중고등학교에‘2012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도입학교 선정 안내’ 공문을 발송하면서 40명을 후기 1차 선발하는 것으로 명기하였다. 선정 외 학교의 반발을 피하려고 거짓 공문을 보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중요한 정책은 공론화로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역의 입시 판도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공론화 없이 몇몇 당사자에 의해 결정하였다. 자기주도학습전형 시기에 일반전형까지 실시하는 것은 후기 2차 모집 일반계 학교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특정학교를 선정하면서도 공문이 두루뭉술하여 대다수 학교의 무관심을 초래했기 때문에, 절차상 정당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고 매우 위선적이다.

 3. 자기주도학습전형 정책은 천안지역 학교서열화를 초래하는 특정학교 밀어주기

 현재 이 정책에 대해 특정학교 밀어주기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 정책은 그 혜택이 공정해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데 충남도교육청은 너무 상식을 위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계 학교는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불공정한 입시 환경은 학원의 특정학교 대비반 신설 등 사교육 열풍을 달굴 수 있고, 비교육적 입시모집 심화 등 과열 경쟁의 병폐를 키워 천안은 극심한 고통의 입시지옥이 되는 것이다. 160점 이상의 우수생들에게는 면접을 통해 합격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고무줄 잣대에 관한 의혹, 불신, 불안을 낳는 것이고,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기회의 박탈감을 주는 것이다.

 4. 평준화 여론이 높은데 오히려 비평준화 입시 고착화 시도

 비평준화인 천안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 서열화의 병폐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고착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려는 충남도교육청이 과연 제 정신인가? 평준화 찬성 여론이 2006년에 이미 과반수를 넘었고, 지속적으로 평준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누구보다 입시제도 혁신을 고민해야 하는 교육당국이 어떻게 밀실에서 비평준화를 공고히 할 수 있단 말인가. 김종성 교육감의 공약에 의해, 시민사회와의 합의 과정에서 공식 여론조사 실시 및 이에 근거한 정책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공정해야 할 교육청이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한 천안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교육양극화에 몰두중인 현 정권의 하수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5. 학교 길들이기가 아니라 자기 속죄가 필요한 충남도교육청

 이 정책이 끝내 시행된다면 많은 학교는 울며겨자먹기식 자율학교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광역 모집으로 인해 올해도 어김없이 신입생 미달 고교가 늘어날 것이고, 학교마다 교육청에 잘 보이려고 애쓸 것이다. 줄 세우기는 정치꾼이 하는 것이고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는 금기시해야 맞다. 이번 정책추진으로 명품학교와 학벌주의 공고화를 초래하는‘고교 300 프로젝트’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정권의 시녀 신세가 되는 것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로서 마땅치 않은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 또한 충남도교육청의 부패행정 고리를 끊기 위해 자기혁신에 매진하는 것이 부끄러움 해소와 사죄의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밀실 불공정 행정을 당장 철회하라!

 2011. 7. 14

평 등 교 육 실 현 을 위 한 천 안 학 부 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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