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07.12]

일시: 7월 12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교과부 앞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

주최: 일제고사반대 시민모임

주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순서 >

1) 경과보고

2) 일제고사 규탄발언

- 학부모/ 교사/ 노동/ 시민사회단체

3) 체험학습 참가자 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일제고사는 교육이 아니다!

지금 학교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일제고사로 초등학생조차 0교시수업, 야간 강제 학습에 동원되고 있다. 초빙강사를 불러 일제고사 대비 족집게 과외수업을 하는가 하면, 정규수업 시간을 줄이면서 일제고사대비 문제풀이를 시키고 있다. 심지어 일제고사 성적이 오르면 문화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학교도 등장했다.

왜 이런 파행이 발생했는가? 바로 교과부가 일제고사와 교사 성과급을 연계시키고, 일제고사 성적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차등적인 예산분배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보면 2009년 일제고사 1등을 차지한 충북은 104억 4890만 원을 받은 반면, 하위권에 머문 경기는 38억 9055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학생의 정확한 학업성취정도를 알기 위해서 일제고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말 일제고사가 아니면 학업성취정도를 확인 할 수 없단 말인가? 각종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월례고사 등등 지금도 학생들은 수많은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있다. 즉 일제고사가 아니더라고 학업성취정도는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일제고사가 아니더라고 기존의 표집으로도 전국적인 통계를 얻을 수 있다. 또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 해당지역의 사회 문화적 인프라의 정도에 따라 격차가 나고 있음을 우리는 수많은 지표로 확인하였다.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제고사가 아니라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다.

더욱 중요하게 학업능력의 향상은 반복적인 문제풀이와 획일적인 일제고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 무엇이 부족한지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생간의 소통과 협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충원 등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작년 한해에만 약 150명의 청소년들이 입시경쟁 등의 압박으로 자살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는 일제고사로 초등학생조차도 “시험 스트레스로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시험이라면 무슨 교육적 성과 운운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했다. 그러나 말로는 선언만으로는 결코 일제고사를 폐기시킬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우리는 일제고사폐지의 그날까지, 공교육 실현의 그날까지 결코 흔들림없이 결코 중단 없이 전진할 것이다!

일제고사는 교육이 아니다! 일제고사 당장 폐지하라!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체험학습 허용하라!

경쟁만 강요하는 일제고사! 즉각 폐지하라!

일제고사 강요 말고 교육환경 개선하라!

2011년 7월 12일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