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성적공개, 학력경쟁, 사교육비 부추기는
서울기초학력지원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 서울교육단체협의회(이하 서교협)는 지난 2023년 3월 10일, 58명의 서울시 의원들이 졸속적으로 서울기초학력지원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엄중하게 규탄하였다. 조례가 통과된 후 조례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였고 서울시교육청 또한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난 4월 3일 서울시 의회에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한 바 있다.

○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의 결정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만이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번 318차 임시회 회기 중 이 조례에 대해 위법성과 조례가 초래할 여러 교육적 부작용에 대해 토론회 한 번, 공청회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 최소한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작년 12월부터 오늘까지 서울시의회가 보여준 태도는 시종일관 귀막고 밀어붙이기다.

○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7조 1항, 2항과 4항에서 이 조례가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 학교별로 공개하도록 한 것과 학교운영위원회와 서울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위반과 함께 상위법의 위임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효력이 없다.

○ 코로나 19,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시행한 영유아 발달 실태조사에서 영유아 33%가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작년 건강보험시사평가원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청소년 우울증은 63% 증가했고 10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OECD국가 중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불필요한 성적 공개로 서울교육을 학력 경쟁으로 내몰아 아이들과 학부모를 더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

○ 서교협은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끄럽겠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이 조례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교육청은 재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지방자치법 107조에 3항에 의거 즉각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촉구한다. 성적을 공개해 그 결과를 포상하고, 학교 현장을 성적 경쟁으로 몰아 낡은 학력 경쟁과 사교육비를 부추길 위험이 큰 이 조례는 그 자체로 공익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 올해는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서교협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이 조례가 가져올 교육적 파행을 막고 일제고사 부활 저지, 성적공개 거부, 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오늘날 기후정의와 생태적 대전환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진짜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5. 3
서울교육단체협의회

(29개 단체 가나다 순)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전국학생협회 수도권 통합지부,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