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유예 아닌 폐지가 정답이다. 교원평가 폐지하라.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교사들의 누적된 불만에 불을 붙였다. 40만 교사 중 30만 명이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같은 마음으로 길거리 투쟁에 나섰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결함은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 몰아넣었으며, 결과적으로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거의 교육을 포기하기 직전의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이러한 교사들의 불만이 드디어 폭발한 것이다.

교사들의 숨통을 조여 온 불합리한 제도는 또 있다. 교원평가 제도이다. 이번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과 함께 교원평가의 폐지를 외쳤다. 교육부가 2023년 교원평가 유예를 언급하게 된 배경이다. 그동안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외면하여 온 교육부가 교원평가에 대한 개선 방침을 밝힌 것은 그나마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무작정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교원평가는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교원평가 제도는 경쟁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이다. 이 제도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정부의 계획 속에만 있다가 마침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범실시라는 이름으로 몰래 일부 학교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교사들은 물론 시민단체로부터 오랫동안 그 무용성과 폐해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모든 학교에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소위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 교원평가 제도 도입의 취지이다. 평가를 통해 교사들을 경쟁시킴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허구성과 폐해는 금세 드러나게 되었다. 교사들이 서로의 능력을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으며 동의하기 어려운 비열한 것이었다. 더구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능력을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더 더욱 가능하지 않은 무의미한 일이 분명했다. 당연하게도 교원평가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나 책무성 제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는 어떠한 보고도 없으며, 교사들에게 매겨진 등급은 최고 등급을 받은 교사들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납득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교원평가 제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이다. 더구나, 이미 극단적인 경쟁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한국교육에 교원평가는 백해무익한 제도일 뿐이다. 교원들을 납득할 수 없는 등급으로 나누고, 다시 이를 근거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자존감을 훼손할 뿐이다. 심지어, 교원평가의 자유 서술형 평가는 일부 학생들의 성희롱, 인격 모욕 등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까지 한 상황이다. 교원평가를 유지할 어떤 이유도 없다. 경쟁을 통해 교사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과 환상을 유포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병폐를 은폐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교원평가인 것이다. 과도한 경쟁으로 망가진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경쟁과 효율의 강조가 아니라 학교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 사이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기구의 심각한 오작동과 자율적 교정 능력 부재 기간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음을 통탄한다. 교사들에게 모멸과 불쾌감을 줄 뿐, 교사, 학생, 학부모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교원평가는 개선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교원평가의 백해무익을 고백하고, 유예가 아닌 즉각적인 폐지를 천명해야 한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이 닳도록 교원평가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였다. 다시 한번 교원평가의 폐지를 촉구한다. 교원평가의 대안은 없다. 교원평가의 대안은 폐지일 뿐이다. 대신,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과도한 경쟁교육 체제를 멈출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급히 서둘러야 할 일은 대학입시 제도를 폐지하여 대학을 평준화하고,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1. 교원평가,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당장 폐지하라.
1. 경쟁주의 폐기하고 대학평준화, 대학무상화 실현하라.
1. 평가주의 폐기하고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 실현하여 소통을 강화하라.

2023년 9월 18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