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3월 31일 파업을 지지한다!

학교에는 교육노동에 종사하는 교사들과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들 외에 다양한 역할을 하는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학교급식 노동자, 행정업무 종사 노동자, 돌봄교실 노동자, 방과후학교 노동자 등 수십 가지 종류의 다양한 노동에 종사를 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름없이 매일 학교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이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더구나 고용과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 그리고,  공립학교에 있는 다른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원 신분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립학교에서 공무를 하지만 공무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사립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비슷한 불안정한 고용과 신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야만적인 차별과 불합리가 존재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023년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이야기이다.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인데, 공무원 신분도, 정규직 노동자도 아닌 대한민국의 야만적 현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합리이며 부조리이며, 부정비리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자본과 정치권력과 지배세력은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당한 차별과 고통을 강요하는 제도를 당연한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유지시켜 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같은 야만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부당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만든 노동조합을 통해 작년 9월경부터 반년이 넘도록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임금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사용자들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을 완전히 해소하라는 것도 아니고, 겨우 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데 2% 인상이 가능하다는 말만 일방적으로 내던지고  최악의 노동조건으로 폐암 등 직업병을 벗어나기 위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도 성의있는 답변을 미루고 있다.

당연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3월 31일의 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파업이 정답이다. 왜 3월 31일 하루만 파업이겠는가?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왜 못 하겠는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파업을 하라. 우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3월 31일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파업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도, 대한민국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지하고 또 함께할 것이다.

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5% 임금인상 요구를 당장 수용하라!
1.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1인당 담당 급식인원 감축 등 노동조건을 즉각 개선하라!
1.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제도를 폐지하라!

2023년 3월 28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