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외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퇴진시켜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장관 취임 수개월이 지났건만 학교폭력 대책,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학급당학생수 감축, 교원정원 확충 등 각종 교육개혁 요구를 무시, 외면하더니 교육부 업무 대통령 보고, 수능 킬러 문항 배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전혀 엉뚱한 교육 정책을 쏟아내, 교육문외한 교육부 장관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 장관 맞는가? 교육을 이다지 모를 수 있는가?

첫째, 수능 킬러 문항 용어부터 비호감이며 전혀 비본질적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수능 문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관여는 적절하지도 않다. 행정 조직의 역할은 교육 당사자들의 교육 활동을 돕는 데 있는 것이지, 교육 내용과 평가 내용을 일일이 감시하고 간섭하는 데 있지 않다.
따라서, 수능 출제 범위는 장관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 출제자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사전 사후에 반영하면 될 일이다.
교육부 장관의 역할은 수능 문항을 시시콜콜 따지는 정도의 시시한 것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우리 교육은 그렇게 한가할 정도로 양호하지 않으며, 거의 중병에 걸린 상태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얼마 전 늘봄교실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뿐이다. 이후 그에 관한 어떤 후속 대책 발표도 없다. 한마디로 내용도 없는 과대포장 광고였음이 드러났다.
늘봄교실이라는 말로 맞벌이 부모의 아동 돌봄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주어 환심을 사려는 얄팍한 속임수였다.
늘봄교실은 사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며, 필요한 것은 돌봄제도의 적용 범위와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가능하다.

셋째, 공교육 경쟁력 강화는 방향부터 틀렸다. 공교육에 가장 소중한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공교육은 이윤을 좇는 사기업이 아니며, 그 본령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행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며, 교육 받는 과정조차 행복한 것이어야 한다.
경쟁은 인간의 모든 삶의 과정에 내포되어 있으나, 공교육 경쟁력을 정책으로 공표하는 순간, 학생들은 목적이 아니라 경쟁력의 수단이 되고,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교육 현실은 충분히 그러하다. 우리 공교육의 가장 큰 과제로 경쟁교육의 해소, 완화가 꼽힐 만큼이다.

넷째,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우리 교육의 과잉 경쟁 유발 제도인 대학서열과 서열 입시 경쟁을 없애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며칠 후 발표한다는 사교육 경감 대책은 실체도 없는 과대포장 광고가 될 것이 뻔하다.
진정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이다. 이를 외면한 어떤 대책도 허구이며 기만이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 검증된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다섯째,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완전한 기만이다. 기초학력 보장을 내세우지만, 학생들을 한날 한시에 시험을 보게하는 일제고사 강요가 그 핵심 내용이며,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하고 줄세워 학생들에게 성적 스트레스를 강요하고 결국 사교육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주호 장관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이미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이 그 폐해를 인정하여 폐지시킨 일제고사를 다시 부활시키려 하는 것으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장난이다.

너무나 많은 국민 무시 정책을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쏟아내는 윤석열 정권이기에 바라는 것도 없고 할 말도 잃을 지경이다.

그러나, 이번 한심하고 위험한  교육부 업무 보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 수능 킬러문항 배제 정책에 인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금 분노와 한탄을 섞어 교육문외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한다.

2023년 6월 23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