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오세훈서울시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을 원상회복시켜라!

- 학교 마을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일방적 예산삭감 규탄!

- 12월 서울시 본회의에서 교육계의 요구 담은 예산안 통과 촉구!

- 서울시민의 뜻을 외면한 오세훈시장의 불행한 과거를 잊지 말 것을 경고!

○ 오세훈서울시장은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2022년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2021년 125억이던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한 65억을 편성하여 서울교육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서울시교육청·서울시·구청·지역사회가 협력해온 사업으로, 2019년부터 25개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범적인 학교·마을 결합형 교육공동체사업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반면 사교육기관 연계 인터넷강의 '서울런' 사업비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비 4.7배 늘어난 167억원을 편성하였다. 교육계가 우려하는 오세훈표 예산은 펑펑 늘리고, 서울교육의 자랑이었던 교육혁신지구사업 예산은 반토막을 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서울 교육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민-교육청·자치구청-학교 등 민·관·학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정상화를 위한 비상공동행동'을 출범시켜 혁신교육지구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현수막 게시, 기자회견(11월 15일, 12월 7일) 등을 펼치고 있다. 11월 15일 기자회견에는 혁신지구 사업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동참해 자치활동과 예술활동을 가로막는 예산 삭감을 멈추어달라고 호소하였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은 11월 16일 입장문을 내어 "서울시가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응투자를 해 온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 마을 주민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전액 복원하고 서울시교육청 및 25개 자치구와 맺어온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아래 행자위)는 서울시의 2022년 교육 관련 예산안과 관련 "2주간 심사숙고한 끝에 서울런 관련 4개 사업예산 전체 167억 8900만원을 감액하고 혁신교육지구 예산 60억원을 증액하는 예비심사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이다. 하지만 16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서울시와 시의회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상 서울시가 감액한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복원하는 데에는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 오세훈시장은 10년 전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불통과 아집이 시민들을 편가른 결과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이번 혁신교육지구 예산 관련, 학생들이 행복할 권리를 일개 시장의 권력을 이용해 짓밟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서울시민들이 10년간 일구어온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 논리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교육공동체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오세훈시장은 교육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한 예산삭감안에 대해 사과하고, 서울시의회가 복원하고자 하는 예산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2022년 서울시 교육정책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오세훈시장에게 있고, 이는 서울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12월 9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