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전 감사원장의 사리사욕 챙기기에 따른 조희연 수사-

- 편향감사, 정치감사로 꼬인 실타래는 감사원 스스로 풀어야-

- 민선 교육감 수사로 주목받으려 한다면 공수처 존재 의미 없어 -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에 이어, 오늘 조희연 교육감을 소환하여 조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출범한 지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지난 16일 기준 총 1897건의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지난 4월이후 10여건을 줄줄이 입건했으나 수사에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을 소환하여 조사한다고 한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 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대상에 오른 사건이다. 공수처 ‘1호 사건’이라 하지만, 공수처가 기소권한을 가진 사건도 아니다. 또한 공수처가 성급하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가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마디로 명분없는 ‘1호 사건’ 수사를 위해 민선 교육감을 무리하게 소환한 것이다.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소환조사해야 한다.

애초에 이 사건은 교육감 ‘특별채용’을 문제삼은 감사원의 잘못된 정치 행보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이다.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청에서 특별채용은 늘 있어왔으며, 특히 이번 특별채용은 공개적으로, 법률자문까지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오히려 특별채용이 문제라고 지적한 최재형 감사원장이야말로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아무런 임용전형 과정도 없이 무시험 특채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인 상황일진대, 이제 조희연 교육감을 소환했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소환조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고발장도 접수된 상황이니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일이다. 

공수처는 누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지 주목하기 바란다.

민선교육감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올리면서 주목도를 높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전 감사원장이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조희연 교육감을 표적으로 교육감의 권한 사항 내에 있는 ‘특별채용’을 무리하게 문제삼아 사건화시켰다. 진보교육감을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일부 보수진영에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최재형은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국민의 힘에 전격 입당하였다. 그리고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로 행세하고 있다. 좋게 보면 ‘입신양명’에 성공한 것이요, 나쁘게 말하면 간사한 노림수가 성공한 것이다. 

오직 최재형의 대선출마선언 타이밍에 감사원 조직을 동원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서울교육, 감사원 모두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양삼은 자가 대선후보를 하겠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공수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역사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편파적이며 정치적인 감사 결과에 기대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서야 되겠는가?

명분없는 교육감 수사,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때

공수처가 만약 ‘주목도’를 높이고자 조희연 교육감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출범 6개월 동안 수사결과가 발표된 사건이 1건도 없다는 비판에 더해 수사결과도 의미가 없다는 비난까지 이어진다면 공수처의 존재의미는 없다.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한 공수처가 그렇게 망가져서야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챙긴 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가려보기 바란다. 입신양명을 위해 자기 조직을 이용하고, 서울교육을 희생양 삼은 자의 말로와 함께 하는 공수처가 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바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서울의 교육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명분없는 민선 교육감 소환, 공수처를 규탄한다!

하나. 정치감사·편향감사에 바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퇴직자 23명 무시험 특별채용, 최재형을 즉각 수사하라! 

2021년 7월 27일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