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등교육 포기하는 서울대 법인화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 운영에 관련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의 서울대학교를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학문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2011년 3월부터 국가로부터 독립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현재 서울대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 재산 및 물품을 법인화 이후 무상으로 넘겨주고 필요에 따라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인화 관련 특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한 의혹 중 하나는 세종시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서울대 공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정부와 서울대간의 모종의 거래다. 서울시 면적의 3/1에 가까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는 자산가치만 약 3조원에 달한다. 법인화 이후에도 무상으로 대여 받고, 각종 수익사업도 할 수 있으며 게다가 법인세도 면제받는다. 기업형 수익창출구조로 가는 대학들이 등장하고 있다. 조만간 ‘서강라면’에 이은 ‘서울대라면’이 등장하려나?

국민의 정부부터 추진되어온 국립대 법인화는 사실상 국립대 민영화 정책이며, 결국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고등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국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는 교육 현실에서 한국의 모든 대학을 자본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 서울대의 주소는 학벌권력의 뿌리다.

서울대 중심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한국의 입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아 교육 시기부터 사교육 경쟁에 휩싸여 있는 이 땅 학부모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에게 사립대에 버금가는 법인화된 국립대 등록금으로 인해 돈이 없으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지 못하는 초라한 부모로 전락시키는 반 교육적 행위인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는 대다수 민중의 기본적 교육권리를 배반하는 행위로 이명박정부의 대학권력구조를 틀어쥐려는 반민중적 행위다.

본회는 경쟁교육 중단을 뛰어넘어 우리 아이들 모두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유아교육 시절부터 살인적인 경쟁과 대립의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학 평준화와 입시폐지를 요구한다.

2009년 12월 10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