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당선무효를 보며

관악구 김효겸 구청장의 뇌물수수로 인해 시작된 인사비리사건의 종지부가 마침내 찍혀지게 되었다. 지난 26일 재판부에서는 친인척과 동창생을 감사실 등의 주요보직에 임명하고, 직원인사와 관련하여 500만원을 받은 협의로 기소가 된 관악구청장에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관악구로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최초로 주민의 손으로 뽑힌 민선구청장이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비리사건’으로 물러나게 되는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기록된 날이다.

08년 11월부터 관악구 인사비리에 맞서 구청장 퇴진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 주민들과 ‘관악구 한나라당 김효겸구청장 등 매관매직 사건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로서는 씁쓸함과 아쉬운 마음이 남을 뿐이다.

애초 책임 있는 리더로서 잘못은 명명백백 사과하고, 떳떳하게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대책위가 제시하였건만 끝내 법정판결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퇴장하는 모습은 그 스스로에게도 아픈 일이겠지만 스스로의 자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인 ‘사퇴’라는 민의를 수렴하는 민주주의적 과정을 놓치게 되어버렸다.

또한 과정에서 ‘인사비리 구청장 김효겸 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플랭카드 36개를 게시한지 30분 만에 구청 공무원을 동원하여 철거를 하는 등 무리하고 불법적 행위들 자행한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묵과 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로 인해 현재도 ‘관악대책위’와 ‘관악구청’사이에는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중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몇 가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첫째 구행정과 의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번 인사비리 사태를 바라보면 민간위원이 참석한 감시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이번 인사비리 사건도 ‘인사위원회’의 은밀성이 사태를 키우는데 그 한 몫을 한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과오을 겪지 않기 위해서도 주민참여 시스템을 조속하게 확대 시행하고, 과정과 절차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관악구청 일부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인 플랭카드를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구청앞에서의 1인시위 등을 사소한 이유로 방해하고, 사진을 찍는 등 구청장의 수족이 된 거 같이 행동한 관악구청의 일부 공무원들은 대오각성하고 구청장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셋째 한나라당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표현해야 한다.

관악구 한나라당 김성식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의 공천을 받아 선출되었던 김효겸 전직 구청장의 인사비리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한다. 당 윤리위원회의 규정이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와 더불어 관악주민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여야 한다.

넷째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청렴하고 올바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보며 지방선거에서 올바른 후보를 선택해야 함이 더욱더 확인 되었다. 중앙정치에서의 논리보다는 관악지역의 미래를 위해 깨끗한 지역일꾼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차원의 후보검증 대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관악구 한나라당 김효겸 구청장등 매관매직 사건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