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조희연 서울교육감 항소심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해직교사 공채 업무에 정략적으로 간섭하려는 정치꾼들을 규탄한다.

서울 교육 흔들기로 경력을 쌓으려는 정치꾼들을 규탄한다.

정부 여당은 교육감이 오직 서울교육에 집중하도록 업무 방해를 중단하라.

심증으로 1심 판결, 궁예의 관심법 재판 부활이다!

해직 교사 복직시킨 조희연교육감은 무죄다!

○ 고 서이초 선생님의 외로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 입시 경쟁이 초등학생까지 짓누르는 시대를 해소하려고 고교정상화, 수능절대평가, 교과전형확대를 제안했던 조희연 교육감의 노력이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유지로 가로막혔다. 3주체 협약 등 참여와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혁신학교의 확산은 구성원들의 행복도보다 SKY 입학 실적을 앞세우는 경쟁 교육 앞에서 좌절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도 방해받으며 학생들이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발달 결손을 지원하던 키다리 선생님들은 기초 학력 – 일제고사 압력 때문에 대화와 협력의 교육은 뒤로한 채 방과 후에 국영수 문제 풀이를 시키는 무서운 선생님이 되어 버렸다.

○ 경쟁과 불신의 사회는 과잉 민원을 보호자의 기본 자질로 만들었고, 학생들은 안전한 갈등 조정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 앞에서 움츠러들었고 학생은 소리 지르고 떼쓰는 유아기 행동을 고칠 기회를 함께 잃었다.

○ 서울의 진보 교육이 위협받는 사이, 보호자의 과잉 민원, 학생들의 예민한 갈등과 위기 행동 증가, 40년 된, 거대, 과밀, 창문도 없는 건물, 업무 과중은 이미 비극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진보 교육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치워야 더 이상의 안타까운 비극을 막을 수 있다. 

○ 2023년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박정제 판사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전교조만 찍어 대는 표적 재판이었고, 진보교육감을 죽이는 정치 재판이었으며, 검사의 추측성 변론을 인정한 관심법 재판이고, 정부 여당이 교육감의 재량권을 찍어 누른 폭력 재판이었다.

○ 촌지와 체벌을 없애며 학교를 변화시키던 전교조는 2008년 미친소 미친교육을 반대하는 ‘촛불소녀’의 배후로 지목되며 MB정권에게 미운털이 박혀 교육감 선거를 빌미로 7명의 교사들이 해직되었다.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며 박근혜정권에게도 찍혀 법외노조 시기를 겪어야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런 전교조 교사를 복직시켰다고 트집잡혀 희생양이 되고 있다. 전교조와 조희연을 탄압하며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죄인이다.

○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본인의 정치 경력으로 삼으려는 정치꾼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혐오와 차별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은 선거에서 버림받아 왔다. 선량한 시민들은 누가 서울교육에 분탕질을 하고 있는지, 누가 혐오와 차별 세력을 비호하는 지 똑똑히 보고 있다. 정치꾼들은 서울 교육에서 손을 떼라.

○ 서울시민들은 벌써 3차례에 걸쳐 조희연의 교육감직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최재형의 감사원조차도 ‘주의’처분으로 경미하게 다룬 사안에 대해, 교육감직 상실을 낳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위배하였다.

○ 교육감에게는 교원 임면권이 있다. 억압 정치의 피해자인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직무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이미 충분하다. 교육감의 단독 결재는 직권 남용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사법부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법에 없는 ‘업무 담당 공무원의 권리’를 상정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 다른 공무원과 달리 유독 교사에 대해서만 특별 채용 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하라는 시행령은 친일 독재 미화 교육에 저항하는 전교조 교사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 의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수의 법률 자문을 거치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특별 채용을 실시하였다. 형사 재판의 기본은 무죄 추정이며, 검사가 엄밀한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입증 해야 한다. 준법의 증거들은 무시하고 ‘사전 내정’을 단정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  정치권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에 기반한 공판중심주의를 적용하여 균형 있고 정의롭게 재판해 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서울교육을 지키려는 우리 시민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확신하며,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3.1 서울민회, 3.1서울민회 교육분과, 강동교육희망네트워크,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북 혁신교육지구 민간대표자회의, 강북교육희망네트워크, 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민회, 강북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 강서양천교육희망네트워크, 개혁과통합을위한노동연대, 관악공동행동,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관악사회복지, 관악여성회, 관악주민연대, 관악평화철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생각, 구로교육연대회의, 구로인권상담센터,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난곡 사랑의 집,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노래극단 기다림, 노원 교육희망네트워크,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도봉 교육희망네트워크, 동부교육시민모임, 동학실천시민행동, 두루두루배움터,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시민교육 교원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봉천동 나눔의집, 사단법인 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젼 강북지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삼성고사회적협동조합,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먹거리연대,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역 노동전선, 서울진보연대,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성북 교육희망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애국촛불전국연대, 어린이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열린사회구로시민회, 용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은평청소년노동인권'토닥토닥다지기, 인권배움터, 자사고폐지 시민모임, 전교조 사립관동지회, 전교조 사립북부지회, 전교조 중등관동지회, 전교조 초등관동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의당 구로구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조중동폐간을위한  무기한 시민 실천단, 진보당 강북위원회, 진보당 구로구위원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소중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촛불 인권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남부모임,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푸른 공동체 살터,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하늘씨앗교회, 학교시민교육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복 마음연구소, 홈스쿨링생활백서, 흥사단교육운동본부(이상 10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