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제 교육단체 공동성명서>

방학 중 이틀만에 십만 참여 이익집단 매크로 조장 의혹,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조사’ 백지화 되어야 

- 연구 윤리 해이 심각, 담당자 엄중 문책 필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후에도 이러한 난맥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해야 - 

1. 현재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관련 정책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조사(이후 ‘국가·사회적 의견 조사’)’를 ‘국민참여 미래교육과정 누리집(https://www.eduforum.or.kr)’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담당 부서는 교육부 정책연구팀이고, 설문 대상은 전국 초‧중‧고 교사, 학생(초5~고3), 학부모인 8월 11일(수)부터 8월 20일(금)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이다. 

2. 그런데 매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교과 및 범교과 수업에 대한 설문을 최소한의 관리 장치 없이, 이익단체의 조직적 개입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 설문 시작 후 이틀이 지나지 않은 8월 12일 오후 4시경 설문 참여자가 10만 명이 넘었다는 내용이 교육부 담당자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교원, 학부모, 학생만을 대상으로 삼는 방학 중 설문임에도 8월 11일 오전 9시부터 31시간동안 10만 명이 설문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3. 같은 온라인/모바일 조사 방식을 통해 지난 5월 국가교육회의가 실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 참여 설문(이후 ‘국민 참여 설문’)’이 학기 중에, 교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일반 시민까지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음에도 한 달(5.17~6.17) 동안 10만1천여 명이 참여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더구나 이번 설문은 ‘국민 참여 설문’과 달리 대대적 언론 홍보 등도 없어 사실상 학교의 안내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또한 원격 수업이나 전면 등교와 관련된 설문같이 학교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필요가 있는 사안도 아니다. 

4.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는 2021년 8월 9일 관련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배포했고, 시도교육청은 8월 10일 각급 학교로 공문을 발송했다. 대부분의 학교는 설문 시작일인 8월 11일에야 공문을 접수했으며, 그 이후 학부모에게 온라인 가정통신을 발송했다. 따라서 전국 90%의 학교가 아직 방학 중인 상황에서 이 설문에 대한 정보를 알고 독려받은 학생, 학부모, 교사는 분명 많지 않았을 것이다. 

5. 또한 설문의 특성상 이익단체의 개입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를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통상 학교에서는 교사인지 학생인지 학부모인지 확인 코드를 발급하여 명확히 대상을 검증한 후 각종 설문조사를 시행해 왔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예약 과정 등에서 매크로 등으로 큰 사회 문제가 불거진 바 있고, 설문 내용이 매크로 등에 밝은 집단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면 연구 윤리의 파탄은 물론 사실상 유착하여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이 나타나는 이유이다. 관련 언론 보도 이후인 14일부터야 중복 응답을 막기 위한 IP 수집 정도만 보완했는데 이미 10만 개 이상의 오염된 응답이 수집된 이후이고 이 정도 조치는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6. 더구나 동일한 내용의 설문을 이미 국가교육회의가 시행한 바 있고, 그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숙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및 각종 심의위원회의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교육부 정책연구팀’이 상기한 과정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 의문이다. 이는 올초부터 유은혜 장관이 강조한 ‘국민 참여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진행 방식이며, 이러한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열망 속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당초에 기대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7.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이번 설문은 휴대폰으로 모바일 참여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참여 숫자가 10만 명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이지, 다른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익단체가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을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진과 검토를 해 볼 예정”이라는 교육부 관계자의 답변에서 상황 인식의 안일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설문 조사 관련 연구 책임자 선정 과정, 용역 비용, 그리고 국가교육회의 숙의 등 여타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뒤늦게 또다른 설문문항이 개발된 과정 및 설문시행 목적과 활용 방안 등을 공개하라. 

하나. 해당 설문 사이트 관리 업체 및 서버 로그 기록 등을 공개하고 초기 3일 동안 매크로 조작 여부 등 의혹 사안을 조사 및 공개하라.  

하나. 중복 참여나 당사자 확인을 위한 코드 부여 등이 생략된 설계 자체가 잘못된 이번 설문 자료를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설문 과정에서 특정 단체나 집단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확인된다면 유은혜 장관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국민 참여의 취지가 교육부 관료나 특정 집단의 개입으로 왜곡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명문화하라. 

8.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실질적 대상자가 될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편향을 방지하고 정확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사 설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합당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감사청구, 고발 등 제반 후속 조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1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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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교육부 시행 설문조사 온라인 주소 : https://survey.panel.co.kr/survey.asp

#자료2: 언론을 통한 문제제기 이후 8월 14일 이후 추가 된 IP 주소 제공 동의 문항(설문 문항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