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며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에 대한 촛불 시민의 준엄한 심판 이후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의 서릿발같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의 요구는 문재인 정권의 직무유기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취가 묘연합니다.

이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촛불 혁명 정신 망각에 대해 연대 책임을 고백하고 준엄한 촛불의 명령을 다시 기억하고 받드는 것으로 2020년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인 교육 정상화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온힘을 모아 실천하려고 합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원,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무엇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통보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으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정부 출범 3년이 되도록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을 지속시킨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우리교육에 나타나는 모든 병폐의 원인인 극심한 대학서열화와 대학 입시경쟁을 최단시일 안에 중단시켜야 합니다.
대학서열화는 교육불평등을 초래합니다. 대학서열화는 사회적 불평등을 온상으로 하지만, 교육불평등은 다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대학서열화는 대학입시에 이르는 모든 초중고 교육에서 협력과 발달을 배제하고 과열 입시경쟁을 조장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장시간 학습노동, 과중한 사교육비, 주입식 암기 위주의 교육 등의 고통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최단시일 안에 수능 등 모든 대학 입학 경쟁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로 대체하며, 국공립대학을 시작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을 공동으로 선발하고 졸업시 공동학위를 부여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1. 학교는 승자독식의 경쟁 장소가 아닌 배움과 협력을 통한 모두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등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서열을 매기는 일제고사 방식의 모든 시험을 폐지하고, 교사들을 점수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1. 교장, 교사, 행정직원 등 학교 교직원들은 모든 면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모든 비정규직 제도를 최단시일 안에 폐지해야 합니다.

1. 법외노조 탄압 과정에서 해고된 교사들과 교육 개혁과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희생 당한 모든 교사들의 원상복직과 피해의 보상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단시일안에 해직교사들의 사면복권, 원직복직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단행되어야 합니다.

1. 초중고 모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모든 학교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학교자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020년 새해 촛불 혁명 정신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교육대개혁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상임대표 박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