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27일]학교총량제, 학교 신설·통폐합 문제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전제로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제도인 '학교총량제'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가 27일 열린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교총량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문제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15년 도입된 학교총량제는 학생 수가 과소·과밀된 학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일각에서 무분별한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이 일어나 지역갈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는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토론에는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이헌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추진국장, 이용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천범산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정운용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과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오늘의 국회토론회]

*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 정성호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이용주 의원실, 노회찬 의원실
- 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학교총량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문제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 권은희 의원실
- 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바람직한 소비자 행정체계는 무엇인가
- 제윤경 의원실, 소비자정책모임
- 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새로운 정부, 대통령 기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이재정 의원실, 홍익표 의원실, 김경수 의원실, 알권리연구소, 한국기록학회
- 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 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 권미혁 의원실, 참여연대, 보육연석회의
- 13:3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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