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적극적 운영 촉구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26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학교들에서 만연한 차별과 폄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권용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부지부장, 조이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방과후학교 차별 중단! 교육청이 적극 나서라!

 

서울은 아직 방과후학교 운영이 매우 저조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째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는 매우 힘든 나날입니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조에서 수많은 학교들을 상대하며 파악한 바로 대부분은 아무 근거도 없는 막연한 불안감과 의도적인 차별, 폄훼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교과수업은 안전하고 방과후학교 수업만 위험한가? ▶방과후 수업은 교과수업보다 거리두기, 비말전파, 밀접접촉 등에서 위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있는가? ▶교과수업, 돌봄교실, 그 밖의 수업은 계속 하면서 방과후학교 수업만 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아닌가? ▶방과후 수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감염병 확산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어느 하나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전, 방역’과 방과후학교 미운영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은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를 묻습니다. 교육부 통계로도 초등학생의 57% 정도가 방과후 수강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까요.

 

학교들은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도 의도적으로 왜곡합니다. 서울행림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는 현실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어려움’이라고 써놓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또 신답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에 ‘방과후학교 운영 시 … 동선 관리 불가 및 방역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을 부추기고 학부모들의 의사를 물으면, 어느 학부모가 편하게 ‘운영 찬성’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서울동작초등학교는 설문지의 답변 선택지에 ‘거리두기 1단계시 운영’, ‘전체 등교시 운영’, ‘미운영’이라는 선택지만이 있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사실상 비슷한 것이고, 어느 것을 선택해도 운영되지 않는 결과뿐입니다. 교육청이 제시한 비대면, 소인수, 블렌디드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 방과후학교 운영은 아예 학부모들에게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는 대체 왜 하는 것인가요.

 

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와 결정도 왜곡합니다. 서울선린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를 미운영을 하는 도중에 학운위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미운영한다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결정과 집행을 먼저 하고 뒤늦게 학운위에서 통과시켰고, 그리고는 학부모 의견과 학운위의 결정에 따른 절차대로 미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서울청량초등학교 학운위 회의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사일정 조정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학사일정 조정을 하며 교과수업도 돌봄교실도 계속 해왔는데, 이것이 방과후학교 운영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또다른 학운위에서는 역시 코로나19 핑계로 주중 여러 과목과 토요일 방과후 과목 전체를 폐강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위험하고 왜 불가한지 뚜렷한 근거는 보이지 않고, 진짜 수업을 하는 당사자인 강사들에게 묻거나 상의한 정황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안건을 학운위에서 별 논의도 없이 통과시키킨 정황이 보입니다.

 

심지어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말하기도 합니다. 신답초등학교 학운위 회의록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별도 방역 인력 지원은 없습니다.”라는 발언 내용이 나옵니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채용한 방역 인력이 교과수업, 돌봄교실, 방과후학교용이 각각 있는 것도 아닌데, 방과후학교를 위한 방역 인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방과후학교에는 아무것도 지원하기 싫다는 학교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학교들이 방과후학교 차별, 폄훼 혐오를 공식 회의와 문건에서 이야기합니다. 방과후학교를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강사들을 마치 바이러스와 같은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어떻게든 방과후학교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운영 결정이 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전제와 과정을 만들어놓고, 학부모 의견과 학운위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공정한 교육’의 모습입니다.

 

교육부에서 매일 확진자 발생, 등교 중지 학교들의 명단을 취합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곳에 달하는 확진자 발생 학교 통계 가운데 어디에도 ‘방과후학교로 인해 확산이 커졌다’거나 ‘방과후학교는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간의 언론보도에서 방과후학교로 인한 감염 사례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방과후학교를 무조건 위험한 것, 강사들을 위험인물로 간주함은 대체 무슨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까? 강사들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교직원들은 학교와 집 외에 다른 곳은 가지도 않거나 학교 안에서 격리 합숙 생활이라도 한단 말인가요?

 

교육의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을 설문조사와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고, 소수라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끌어야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입니다. 왜곡된 여론조사로 어떻게든 미운영할 것을 억지로 결정하고, 학부모 설문조사와 학운위에서 불안감을 부추기는 발언, 심지어 허위사실까지 발언하며 미운영을 결정하는 학교의 행태는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더 이상 학교의 이러한 불공정, 비교육적 행위를 방관하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모든 것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공정하고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강사들은 학교와 계약한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아이들의 선생님이고, 방과후학교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고, 대부분 아이들을 둔 학부모이기도 하고, 교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방과후학교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수업을 할 역량은 충분합니다.

 

교육청이 늘 강조하는 ‘교육공동체’라는 범주 안에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포함되는지 우리는 또다시 묻습니다. 척박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믿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믿으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교과교육과 함께 공교육의 한 축을 이끈다는 큰 자부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과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꿈을 찾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교육부도 ‘배움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가 학교에서 차별받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취급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방과후학교는 과반수가 아닌 단 1%만 희망자가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핑계로 미참여 학생까지 포함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 여부를 묻고, 왜곡된 여론조작으로 억지로 미운영 결정을 하는 학부모 설문조사 방식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1. 방과후학교가 특별히 더 감염 위험이 높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감염의 진원지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부모 안내문,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차별, 폄훼, 혐오적인 내용과 발언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1. 교육부도 2학기 등교 확대와 교육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닙니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2021년 8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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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희사무처장발언

오늘 오전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발언문 올려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처음 접한것은 큰아이의 아이로봇 그리고 둘째의 제과제빵 수업이었습니다

 

특히나 둘째는 빵을 만들고 집에 가져와 자랑하고 함께 먹는 재미에 매주 월요일을  기다리기까지 했답니다

 

아마도 방과후수업이 아니라 사교육으로 그런 양질의 수업을 받으려면 비용도 꽤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방과후 수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돌봄과 교육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차별적으로 학부모에게 타당하지 않는 불안감을 심어주며 수업재계를 막고 있을까요?

 

지금 전국의 방과후 강사들은 속을 태워가며 이제나 저제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년 가까운 시간은 이분들에겐 해고나 다름 없는 시간입니다

 

방과 후 학교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강사들의 권리보장과 방과 후 학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 당국이 책임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의 법적 제도적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방과 후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학교 강사의 권리 보장을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교육당국이 방과 후 학교강사 등록제를 실시하고 학교에 참여하는 방법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과 끝에 저희 평학도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FB_IMG_16299852047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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