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순회 토론회” 참가 및 조직 요청

수    신  노동 시민 사회 단체

발    신  국립대법인화 저지 대학등록금 인하 교육공공성 실현 공동행동

제    목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 참가 및 조직 요청

1.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해 헌신하는 귀 단체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2011년 2월 15일 국립대법인화 저지 대학등록금인하 교육공공성 실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구성되었습니다. 공동행동은 상반기에는 서울대법인화법 폐기투쟁을 서울대 공대위 등과 진행 중이며, 대학생들의 등록금투쟁에도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대학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대학체제 개편방안을 범국민교육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본 등을 비롯한 제 노동 시민 사회단체 및 연구자들과 함께 모색 중에 있습니다.

3. 그리고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국립대법인화저지투쟁과 등록금인하투쟁 그리고 근본적인 대학체제개편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역별 순회토론회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4. 지역별 순회토론회는 저희 공동행동과 공동행동 소속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주요 단체와  해당 지역의 주요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식으로 조직하고자 합니다.

5. 순회 토론회 조직화에 귀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 체제 개편 방안 토론회’ 기획안 (가안)

2.  4월 28일 전남 지역 토론회 프로그램

[첨부자료 1]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 체제 개편 방안 토론회’ 기획안 (가안)

1) 주최 단위

공동행동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 해당지역 민주노총지역본부+ 전교조지부 +학생단체 + 학부모단체 +기타 시민사회단체

2) 시기

4월 - 6월 말

3) 프로그램 (예시)

<1부>  대학의 기업식 법인화 논리를 넘어서

발제 1: 국립대법인화의 문제점

발제 2: 대학체제 개편 방안 - 국립대통합네트워크를 중심으로

<2부>  등록금과 대학 비정규 노동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발제1: 등록금문제의 실태와 원인

발제2: 대학 비정규노동의 실태와 대안

[첨부자료2] 4월 28일 전남 지역 토론회 기획안

일시 : 4.28(목) 오후

장소 : 전남대

주최 : 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남대/조선대분회) + 학내단체(전남대 민교협, 학생단위 등) +               지역단체(광주전남교육희망네트워크,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등)

순서

 (1)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 / 서울대공대위 박배균

 (2)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제안 소개 / 입시폐지국본 김학한

 (3) 기초교양대학, 독일식 공익법인 소개 등 추가 /

 (4)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