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을 혁명하라!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2배로!’ 만들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이미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이다. 입시 업무의 대교협 이관, 입학사정관제 도입, 자사고 확대, 일제고사 부활, 교원평가 전면화, 국립대 법인화 등등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극단까지 온 교육시장화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고교서열화까지 고착화될 지경이며, 시험스트레스로 초등학생조차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반교육적인 평가제도는 학생, 교사, 학부모 상호간의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까지 비용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없애려 하고 있다. 그뿐인가? 교육현장의 비정규노동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정노동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학생인권조례 마저 무력화하고 있다.

교육이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 가진자들의 부를 세습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세상. 심화되는 교육불평등과 과도한 교육비부담은 이제 이 사회 절대다수인 노동자, 농민 등 민중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막장 같은 교육에 대한 분노는 교육기관의 사적인 소유 및 지배구조, 전근대적인 대학서열체제, 지옥과도 같은 입시경쟁교육, 그리고 인류 모두의 자산인 지식을 사유화하려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스템 그 자체로 겨누어지고 있다.

더 이상 부분적인 개량으로,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 한국사회 교육불평등은 해소될 수 없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덜 가진 자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적어도 돈이 없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교육은 만인의 전면적 발달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반교육적인 평가제도를 폐기하며, 교육주체의 손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사(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교와 지역사회의 전면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작년 전국도보대장정에 이어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제주에서 서울,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는 대장정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대학등록금폐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귀족학교·경쟁교육폐지! 비정규직·정리해고철폐!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동안 교육불평등으로 고통받아온 이 사회 절대다수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과 함께 교육혁명을 외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에 근거하여 10월∼11월 교육봉기를 만들어 내고 범국민대회로 결집하여 한국교육의 혁명적 개편이 시대적 과제임을 천명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을 혁명 하라! 이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2012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은 바로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2012년 7월 24일

2012교육혁명대장정 조직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교육권연대, 문화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아수나로,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서울대법인화반대공대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육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실천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실천위원회학생위원회,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강원교육연대, 대전교육연구소, 전북교육연대, 충북교육연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후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