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인권의 학교를 넘어 인권 친화적 사회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칭)

결성 참여 제안

1. 인권과 평화, 교육개혁을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학생들의 삶과 배움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학교가 폭력과 차별로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학생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노력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물결을 타고 비로소 꽃피는가 싶더니, 교육과학기술부의 잇단 공격들과 학생을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오랜 관념, 갈수록 가혹해지는 경쟁교육 등으로 인해 다시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배움터지킴이에 의한 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기록의 생활기록부 기재, 부당 징계 등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졸속 대책들이 학생의 인권을 외려 침해하는 일들도 심각한 지경입니다. '폭력의 학교'가 '학교폭력'을 만들고, 폭력적인 대책들로 인해 학생들이 다시금 무권리의 열악한 상태로 내몰리는 일들이 악순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의 학교를 인권의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3. 한편, 학생 인권을 넘어 학교밖 어린이․청소년의 삶과 인권에 대한 보장 대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를 일구고자 하는 가치와 원칙은 가정, 학원, 일터, 보육시설, 지역사회 등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며, 사회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학교의 변화도 튼실해질 수 있습니다. 때마침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기에 이 법 제정에 대한 관심과 개입, 실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4. 특히 올해는 19대 국회가 얼마 전 출범하고 대선도 치러지는 해인 만큼,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널리 알려내고 법․정책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합니다.

5. 이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함께 고민하는 연대체를 꾸리고자 합니다. 이 연대체를 통해 입법운동에만 매몰되지 않는 다양한 운동을 펼쳐보고자 하오니,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여 의사는 늦어도 9월 3일(월)까지 알려주세요.

☞ 알려주실 곳 : 조영선 010-2210-4640, imaginer96@hanmail.net

배경내 010-6214-3550, hregang@hanmail.net

6. 더불어 아래 활동 계획과 일정도 참고해 주시고 적극 의견도 주세요. 운동본부는 각 지역별 논의와 참여단체 조직, 출범 준비 워크숍을 거쳐 9월 중순쯤 출범하려고 합니다. 출범식과 함께 국회와 공동주최로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갖는 방안도 추진해보려 합니다.

7. 그밖에 궁금한 내용이나 제안하고픈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열띤 논의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폭력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인권의 학교를 넘어 인권친화적 사회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활동 계획과 일정(안)

■ 활동 계획(안)

○ '폭력의 학교를 넘어서기 위한 00가지 약속' 서명운동 전개

: 2000년 두발자유와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수십 만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경향신문>과 <고래가 그랬어>가 '아이를 살리는 7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담은 간결한 문장들로 시민들의 의식 고양과 참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지요.

: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인권의 문제와 학교폭력의 문제는 동일한 뿌리에서 발생한 쌍생아임을 드러내고 인권친화적 학교 구조와 문화 형성의 중요성을 알려낼 수 있는 선언들을 모아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학생인권 보장, 폭력 없는 학교의 첫걸음입니다." "차별을 묵인하는 교육, 학교폭력의 밑불입니다."(예시)와 같은 문구들을 함께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입법․정책과제 제시

: 19대 국회의원들과 대선 후보들에게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 올바른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

: 경기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실효성있고 인권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들기 위한 연속포럼 개최

: 폭력과 차별없는 학교,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과제,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인권 과제 등 주제별 연속포럼을 개최하여 대안적 담론과 사회적 합의를 숙성시켜 나갑니다.

○ 그 밖의 구체적 활동 계획은 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 향후 주요 일정

■ 출범 준비 워크숍

○ 때: 2012년 9월 첫째주

○ 곳: 미정

○ 주요 안건

- 출범식, 출범 기념 토론회 점검

- ‘00가지 약속’ 초안 검토

- 입법 방향에 대한 검토

※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단위들과 함께 날짜는 추후 확정합니다.

■ 청소년이 바라는 대선 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

○ 때: 2012년 9월 3일 또는 4일경(예정)

○ 곳: 서울 모처

○ 주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내용: 청소년 대상 대선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설문조사는 현재 진행중

- 운동본부 출범 이전에 청소년단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운동본부 결성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자리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출범 전국 동시 기자회견 + 기념 토론회

○ 때: 2012년 9월 18일(화) 또는 19일(수) 오전 11시 (예정)

○ 곳: 서울 모처 (가능한 지역에선 지역별 기자회견 동시 개최)

○ 내용: 출범 배경/ 활동 계획/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들기 위한 입법․정책과제 제시/ ‘폭력의 학교를 넘어서는 00가지 약속’ 발표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출범 기념 토론회

○ 때: 2012년 9월 18일(화) 또는 19일(수) 오후 1시 (예정)

○ 곳: 국회

○ 내용: 학생인권법, 학교폭력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인권법 등에 대한 검토

※ 국회 장소 사정에 따라 날짜와 시간은 추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