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방송에서 사용한 예상 질문과 답변 (지역차원에서 활용바랍니다)

1. 일제고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신데요. 반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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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등학생까지 시험경쟁에 내몰며 인성을 파괴합니다

전국 일제고사는 초등학생에게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오히려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고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도 학교와 사교육, 경시대회, 인증제 등 수많은 시험 속에서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개개인의 위치가 드러나는 전국일제고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압력입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부담감을 갖게 되며, 성적이 나쁜 학생은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성적 얻은 학생, 나쁜 성적 얻은 학생이나 중간 성적 얻은 학생 모두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험지에 답을 다는 능력은 향상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학습능력과 현실속의 다양한 문제해결능력, 이 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은 향상될 수 없습니다. 시험지는 점수보다 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삶과 진정한 교육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② 학교교육이 엉망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전국 일제고사를 2010년부터 학교정보공개법에 의해 3단계로 공개합니다. 보통학력이상(50%이상), 기초학력(20%이상), 기초학력미달(20%미달)입니다. 각 학교는 [보통학력이상]을 최대한 늘리고 [기초학력미달]을 줄이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학업성취도평가를 위한 노력이지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과학은 실험 실습보다는 문제풀이식 수업을, 영어도 회화위주의 말하기듣기 교육보다는 당장 시험점수를 높일 수 있는 지필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 듣기평가도 준비해야하나, 듣기점수를 높이는 것보다 읽기/쓰기중심의 교육이 성적을 올리는 데, 효율적이겠지요. 학업성취도결과에 따라 학교선택권과 학교서열화가 진행될 것을 대비해 학생들에게 시험중심의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보충수업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부활할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일제고사를 위해 모든 수업을 일시중단하고 시험문제 유형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긴 지문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체능과 전인적인 학습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적이지, 보이지 않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③ 사교육비가 늘고 교육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당연히 사교육이 폭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적과 무한경쟁의 불안감은 최대한 사교육에 올인하게 만듭니다. 다니는 학교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더 많은 학습시간과 문제풀이를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등급제를 암암리에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적이 낮은 학교에 다양하고 강력한 압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빈곤층은 사교육도 할 수 없다는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사교육은 교육양극화를 더욱 강화합니다.

2. 일제 고사의 취지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진단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앞으로의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교육 대상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이미 일선학교에서의 진행되는 각종 시험을 가지고도 학습에 대한 성취정도는 충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아이와 학부모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성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일제고사를 통해 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보충지도를 실시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성취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고 하는데 이는 ‘대국민사기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표집방식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학력수준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 계층별 차이가 드러난바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 사는 아이와 지방의 아이들의 성적에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때문에 만일 국가가 부진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낙후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예산 우선지원, 교육시설 강화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노력과 투자를 하기는커녕 난데없이 160억원이나 든다는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재와 같이 대학서열화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대학입시를 위한 지표가 될것입니다. 결국 아이들과 교사와 학교는 쇠고기 등급 매겨지듯이 서열화 될 것입니다.

즉 일제고사 성적공개를 통한 성적향상이라는 것은 허구입니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확인 즉 해당교과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교육과정을 통한 인성의 형성이 아니라 결국 학교를 입시학원화하는 정책입니다.

- 학부모 들도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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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알 권리라는 것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내 아이가 어느 과목이 뒤처지는가라면 이미 기존의 시험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그게 아니면 아마도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전국에서 몇등인가가 알고 싶다는 것일터인데, 이는 입시경쟁구도하에서 학교를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적공개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지역차이, 계층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과부 주장은 마치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차이와 계층차이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억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지역차이/계층차이를 왜 교과부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부모의 사교육지 지불능력과 사회경제적 문화적 능력차이가 아이들의 성적을 결정짓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공개하자는 겁니까? 교과부의 호기심을 위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한다는 겁니까? 아님 잘나가는 특정지역 특정기득권계층의 요구입니까?

소수의 이해 때문에 다수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와 멍에를 짊어지라는 것입니까?

- 결과에 따라 정부는 취약한 학교에 우수 교사를 배치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평가를 통해 학교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한국과 같이 지역별 계층별 학력수준이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결국 기득권층을 위한 지원으로 왜곡될 것이다. 정부는 툭하면 미국 등 외국모델을 근거로 드는데 그것이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로 공교육이 엉망이 된 나라들이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성취도 낮은 학교들은 학부모가 선택하지 않아 폐교되거나 민간에게 맡겨진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집에서 더 먼 학교에 다니거나 아예 학교에 가지 않고 빈민가를 쏘다닌다. 정부는 학생수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학생이 적은 기피 학교 교장과 교사들은 해고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폐해가 나타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의 핵심인 '학교 간 성적 공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적이 낮은 학교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낮은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인데 이 중요한 사실에는 결코 주목하지 않는다. 마치 주류 언론들이 서브프라임으로 집을 잃은 미국의 홈리스나 식량위기로 굶어죽는 아이들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비율,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비율만으로도 공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들은 알 수 있다. 정부가 진정 학력이 낮은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이런 지표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국가 평가로 아이들을 시험의 노예로 학부모를 사교육의 볼모로 만들고, 이 파산을 막을 유일한 목소리를 내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평가에 찌들게 만드는 이 시스템에 대해 언론조차 시선을 두지 않는다.

3. 학력 격차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결국은 교육에서도 경쟁이라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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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력격차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부모의 교육비 지불능력이 아이의 성적과 진학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는 세상이다.

10년간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의 1~6위를 모두 특목고가 차지해 '특목고 전성시대'임을 보여줬다. 특목고는 어떤 아이들이 가나 대체로 부유층의 아이들이 다닌는 학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위치한 고등학교가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8곳, 대전 6곳, 경남 4곳을 기록했다. 강원, 전북, 부산, 경북은 각각 3곳을 기록했고 울산, 인천, 전남, 충남, 충북에서도 각각 1곳이 있었지만 제주와 광주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이 학력격차의 진실이다.

다음 학교교육에서 경쟁이 불가피하는 것이야 말로 반교육적인 사고이다. 경쟁은 스포츠에서나 적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이들과 부모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입시제도와 대학의 위계서열화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성적과 갈수 있는 대학이 실제로는 부모의 교육비지불능력에 달린 상황에서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따르라는 것은 교육이 특정계층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것에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들러리를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교육현실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이다.

4 이번 일제 고사의 결과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 이번 결과가 절대 평가로 하되 내신 성적과 무관하게 운용해, 과열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을 것이라는 교육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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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가당치도 않은 거짓말이다. 이미 일제고사가 치러지기도 전에 학원가에서는 벌써 ‘일제고사 대비 특강’이 만들어지는 등, 사교육시장은 이미 학부모의 등골을 빼먹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비교적 입시로부터 자유로웠던 초등학교도 이젠 더 이상 입시경쟁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학부모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그나마 취약한 공교육의 토대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5.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일제 고사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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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없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가? 그동안 교과부는 무슨일을 했길래 자료도 취합을 못했단 말인가? 이미 진행된 표집으로도 지역별, 계층별격차는 드러났고 이제 필요한 것은 취약지역, 취약계층의 아이들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교사 대비 아이들의 숫자가 많은 나라이다. 또 급식비가 없어서 밥을 굶는 아이들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려 들어서는 안된다.

6. 전교조에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학생들을 야외 체험수험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교과부에서는 결석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험학습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히 비교육적인 내용이 아닌 한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제고사 불참을 이유로 체험학습을 불허하거나 는 것은 명백히 권력남용이며, 만약 교육청이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다면 이는 학교장의 권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더욱이 ‘무단결석 처리’ 운운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안하무인 식 협박이다!

정당한 체험 학습을 학교장이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체험학습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장이 정당한 체험학습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교장 선생님들 중에 그럴 만한 분이 계시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과부가 월권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승인은 학교장의 권한이지 교과부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교과부가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한다면 그 모든 책임을 교과부가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과부의 불법적 행위나 월권행위로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학부모로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7. 만일 일제 고사가 강행된다면 어떤 움직임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 내일 11시 일제고사 반대 시민모임 차원에서 기자회견 그리고 9일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 공동지가회견이 있다.

일제고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교실에 가두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명백히 형법상 ‘강요’, ‘협박’, ‘감금’에 해당하며, 우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또 아이들을 경쟁에 내몰고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제고사, 국제중설립, 영어몰입교육, 대입자율화, 자립형 사립고 등의 교육시장화 정책이야 말로 반교육적인 행태입니다. 잘못된 정부정책임이 분명한데 일단 시키는대로 하고 나중에 문제제기 하라는 논리는 군사정권이나 하는 짓입니다.

또한 학교의 주인, 교육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장 등의 관리자나 교육부 관료들입니까 아니면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입니까? 왜 정부 멋대로 일제고사를 강행하면서 무조건 따르라는 것입니까?

정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그에 따른 주장과 행동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사회의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야 말로 가장 해악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