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반대, 성적집적 거부, 체험학습 실시”사업 제안서

2008년 9월 19일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

1. 현재 상황

● 정부는 2008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일제고사를 치를 예정임

○ 10월 8일(수) : 초3학년 대상.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
○ 10월 14일(화)~15일(수) : 초6,중3,고1학년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 원래 표본집단만을 상대로 실시해야 하는데도(표집), 표집대상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도 한날한시에 동일한 시험을 실시할 계획임(일제고사)

○ 시험결과는 표집학생은 교육과학부에 보고하고, 비 표집학생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성적을 처리하여 활용

● 일제고사의 문제점

○ ‘기초학력 진단’,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서는 표집만으로도 충분한데도 모든 학생에게 실시 → 애초 목표와 무관한 일제고사로 변질
○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실시 →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 침해
○ 입시로부터 자유로웠던 초․중학교까지 ‘성적순 줄 세우기’ 확대 → 입시경쟁 격화, 학부모 불안감 자극, 사교육 경쟁 심화
○ 시험대비 암기위주 주입식교육 성행 → 창의적 교육 위축, 교사 평가권 침해
○ 일제고사 성적 공개 → 학생 서열화, 학교 서열화, 교사통제 근거자료로 이용

 2. 각 단체에 제안사항

 ●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가칭) 구성을 제안함

○ 이유 : 기존의 다양한 연대기구로는 기동성 있고 통일적인 대응이 곤란함
○ 성격 : 일제고사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공동대책기구로, 위계를 갖춘 조직체계가 아닌 개인과 단체의 자유로운 소통과 공동행동을 위한 연대모임
○ 대상 :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서울의 모든 교사․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
○ 기타 : 2008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에 세실 레스토랑에서 열릴 예정인 ‘일제고사 거부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뒤 세부사항 논의

 3. 일제고사 대응계획

 ● 목표

○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 반대여론을 조직함
○ 반대여론을 ‘일제고사 불참’, ‘성적집적 거부’, ‘대체 프로그램 요구’, ‘체험학습’ 등 다양한 행동으로 가시화하여 일제고사에 파열구를 냄
○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경쟁지상주의 교육정책을 저지할 교두보를 확보함
○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생․학부모․교사․시민사회의 연대를 강화함

 ● “일제고사 반대” 시민여론 조직

● 일제고사 당일 ‘유명산 생태체험학습’ 실시

 4. 각 단체에 요청사항

 ● 회원(조합원) 중 초3, 초6, 중3, 고1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물론, 모든 학부모에게 ①학교에 의견서보내기, ②현장체험학습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조직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각 단체나 지역에서 설명회가 필요할 경우 위 3단체에 요청하시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 각 단체와 지역에서는 [유명산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실 분을 선정해, [지도교사 사전교육]을 2회 모두 꼭 참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급하게 진행되어 일정의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예상되어, 각 교육을 3일씩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능한 날을 하루 선택하고, 미리 참석여부를 문자/통화로 알려주십시오.
※ 버스 한 대당 지도교사 5~6인 이상 필요(문의 : 010-8206-3444)

① 1차 교육 : 생태체험 기본지식과 교수법, 자연놀이 (2시간 진행)
▷ 장소 : 전교조서울지부 9층(이수역 7번출구 100M직진 하이마트 우측건물)
▷ 일시 : [25일/목/10시], [26일/금/18시], [27일/토/18시]중에서 하루 선택

② 2차 교육 : 생태체험학습의 실제 - 유명산 현장답사
▷장소 : 유명산 입구 10시 / 집결장소는 다시 안내
▷일시 : [10월 2일/목], [3일/금], [4일/토] 중에서 하루 선택
    
● 해당학년 학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일제고사 반대 시민서명운동’,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최대한 알리고 참여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제고사 당일 체험학습이 끝난 뒤 열리는 ‘촛불집회’에도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와 함께 체험학습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당일 행사진행을 도와주실 보조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 학교에 ‘일제고사 반대 의견서’나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학교 측으로부터 다양한 회유나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제고사 참여여부는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임을 의연하게 주장하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위의 3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사업 제안서>
* 학교/교육청에 보내는 <학부모 반대 의견서>
* 학교에 제출할 <체험학습 신청서>와 <체험학습 보고서>
* 주최측에 보낼 <체험학습 참가신청서>

2. <일제고사 Q&A>

PS. 홈페이지 http://happyedu.jinbo.net/ 는 제작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