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 보고서

작  성 : 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

작성일 : 2009년 8월 13일


1. 자료조사 방식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요청으로 경찰청이 제출한 2006.01~2008.12 기간의 교통사고 조사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 정리함.


2. 자료 내용
 - 기간 : 2006.01~2008.12
 - 자료 내용 : 위 기간에 강북구에서 발생하여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15세 이하(중학생 이하, 이하 ‘어린이’로 표기)인 사건의 발생일, 발생시간, 발생위치, 피해자 나이, 가해-피해의 종류, 발생 상황, 피해 정도에 대한 자료를 추출함.


3. 분석 개요

1) 사고시간 분석

1> 연도별 발생 현황

 위의 조건에 따른, 강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3년 동안의 총 사고(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15건으로, 2006년 83건, 2007년 64건, 2008년 68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평균 5.1일 만에 한번 정도씩 발생한 회수임.

2> 월별 발생 현황
 강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3월, 5~6월, 9월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개학 시기와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늦봄과 여름철에 발생건수가 많고, 겨울철인 11~2월에는 상대적으로 발생건수가 적음을 알 수 있음.

  - 강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연도별, 월별 발생 분포 현황(2006~2008) 

3> 요일별 발생 현황
 강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 토요일(38건), 금요일(36건), 월요일(34건) 순이었으며, 일요일이 가장 낮은 18건이 발생함. 전체적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서 비슷한 발생빈도를 보임

4> 시간대별 발생 현황
 강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오후 하교시간대 및 방과 후 활동시간대(2시~6시: 52.6%)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아침 등교시간대(8시~9시: 11.2%)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 시간당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4시~5시에는 총 5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비율로는 25.1%였음.


2. 피해 분석

1> 피해자 연령별 발생 현황
 강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피해자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세(28건, 13.0%)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1,2년 전 아동 및 1~2학년의 초등학교 저학년층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음. 이는 등하교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연령대이지만, 아직 아동 자신이 교통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가해자도 아동의 체구가 작아서 순간 인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2> 가해 교통수단 및 피해 정도별 발생 현황
 강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교통수단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가해자의 교통 수단은 승용차 58.1%, 화물차 16.3%, 이륜차 15.3% 순으로, 승용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화물차와 이륜차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도 상당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또한 강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피해 정도에 따라 분석해보면, 사망사고는 없었으나 경상 피해가 58.6%, 중상 피해가 39.1%로 중상피해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관악
구의 경우 중상피해 8.1%)



마지막으로 사고 원인의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73.0%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3. 참고자료

 서울시 자치구별로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계산하여 비교해 보면 강북구는 인구 10만명당 61.7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서울에서 발생빈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또한 발생빈도가 높은 자치구는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발생 빈도가 낮은 자치구는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순으로 나타나 부자 동네보다 서민 동네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자치구별 현황 


4. 분석 요약

 피해자가 15세 이하인 강북구 내의 교통사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215건 발생했으며, 평균 5.1일 만에 1건이 발생하였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인 주말에 발생 비율이 높았으며, 월별 발생 비율로는 개학 시기인 3월, 9월과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5~6월 늦봄, 초여름 시기에 많이 발생하였다. 시간대별로는 전체적으로 오후 하교시간대 및 방과 후 활동시간대(2시~6시: 52.6%)가 전체 발생건수의 절반을 넘었으며, 아침 등교시간대(8시~9시: 11.2%)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세(28건, 13.0%)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1,2년 전 아동 및 1~2학년의 초등학교 저학년 층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았다. 가해자 교통수단의 경우 가해자의 교통 수단은 승용차 58.1%, 화물차 16.3%, 이륜차 15.3% 순으로, 승용차가 가장 많았다. 피해 정도에 따라 분석해보면, 58.6%가 경상, 39.1%가 중상으로 중상 피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5. 소결 및 정책 제언

 1>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 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 책임성 제고 필요

 -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정책 제시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구청-경찰서-교육청(학교)의 협조를 통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및 개선지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련대책의 수립 및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이 필요함.
 - 현재 어린이 보행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각 학교의 녹색 어머니회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바, 이는 구청 및 경찰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 강제 진입제한조치 도입 필요

 - 어린이 보행환경을 최우선으로 도로 정책을 도입해야 함.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학교 주변 및 주요 어린이 보행도로에 대해 특정 시간대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 강제 진입제한 조치”를 도입해야 할 것임.
 - 관련 법 규정을 분석하면, 도로교통법 제 6조 2항에는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차량 출입 통제가 (강북)경찰서장의 고유 권한이며, 동시에 도로관리자(편도차선의 경우는 지자체-강북구청)와 사후 협의를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북구의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에서도 차량 진입 강제 제한을 실시할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음. 차량 통행 제한과 관련하여 7조의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 따라서 등(하)교시간대 골목길 및 통학로 차량 출입제한을 위한 조례차원의 권한 규정과 필요성 등에 대한 규정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3> 현실을 반영한 교통안전 대책 집중 실시 필요.
- 마지막으로 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의 주안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야외활동이 많은 늦봄과 여름, 그리고 하교시간 대의 교통사고 빈도율이 높음. 따라서 이 시간대에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특히 교통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6세~9세)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함.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보행중 발생하고 있는 바, 학교 주변 및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 공간의 보행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도로 정책 도입 필요.
 ․ 어린이 안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임. 따라서 학교와 자치단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73.0%에 이르는 현실을 볼 때 운전자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