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요구안 설명

자 료 집

2009년 7월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http://cafe.daum.net/keduet)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지역학부모회(준)/경기장애인야학협의체(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 / 경기교사 현장 모임)

1.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란?

지난 09년 5월 김태균 대표(신자유주의반대, 교육시장화 저지,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가 경기 지역 내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지역 교육 주체 공동투쟁체(가칭) 건설을 제안하였음.

제안에 동의하는 몇몇 교육주체들이 모여 지난 09년 6월 7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 경기지역 학부모회(준)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통해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하고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가 제안주체가 되어 09년 하반기 내로 경기 지역 내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지역 교육 주체 공동투쟁체(가칭)를 건설하기로 함

공동투쟁체 건설을 위한 일정은 이후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8월 13일 경기 지역 내 교육부문 현안 관련한 토론회를 통해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토론회의 결과물로 09년 9월내로 공동투쟁체를 건설하기로 함.

이와는 별도로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는 공동투쟁체 건설 투쟁과 함께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참여 조직 중심으로 당면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참여 조직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지역학부모회(준), 경기장애인야학협의체(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 경기 교사 현장 모임 등 4개 조직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소집책임자로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인 김태균 대표가 맡기로 함.

이후 경기지역교육주체연석회의는 각 단위별 요구안을 경기교육주체공동요구안으로 확정을 하고 경기 교육청 상대로 공동투쟁을 하기로 하였고,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참여 조직은 아니지만 안산지역 고교평준화 학부모회의 요구 또한 공동 요구안을 확정을 하여 공동 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는 공동투쟁을 결의한 이후 안산 동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철회를 위한 학교 앞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교육청 항의방문,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정규직화를 위한 교육청 앞 1인 시위, 7월 17일 안산 교육청 김상곤 경기 교육감 강연회 참가 투쟁 등을 전개하였음.

또한 공동 요구안 쟁취 관련해서 지난 7월 8일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공동 요구안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공동 요구안을 전달한 바가 있으며 이후 7월 20일 김상곤 경기 교육감 면담이 무산되어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실 1일 항의농성 및 담당 교육관료 면담 및 7월 28일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공동 요구안 관련 경기도 교육청 김상곤 교육감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함.

2009년 7월 30일 현재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는 공동 요구안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파혈구를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주문하였고 특이나 교육부문에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경쟁과 대립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내 몰고 있고 일제고사, 자율형사립고 설립 반대, 고교 평준화 확대, 성인장애교육 등 특수교육 확대강화등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주문하고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한 공동 투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되돌아 온 것은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 일제고사나 자율형 사립고 설립은 어쩔 수가 없고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전제로 반쪽짜리 고교 평준화를 추진해 보겠다, 공립유치원 임시강사인 비정규직 교사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어렵다. 특수 장애 교육 관련해서 일정 금액 지원 등의 시혜적 차원에서 지원 하겠다는 등 망발을 서슴지 않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에 진보진영의 동지로서 함께 했던 신뢰감마저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임.

2.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공동 요구안 및 경기도 교육청 답변에 대한 설명

2-1 공동요구안(09년 7월 8일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한 내용)

2-2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공동 요구안 설명

☞지난 1968년 중학교 무시험 전형 제도 도입이 정부로부터 발표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중학교 입시시험을 통한 중학교 입학에서 1968년부터 시험보지 않고 중학교에 입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74년 서울과 부산 등 대 도시를 중심으로 고교 평준화로 이어지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2009년 오늘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대 도시에서 이명박 정권의 경쟁과 대립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의해 고교 평준화를 파괴하는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이 되었고 오는 2010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중심으로 다시금 고교 입시제도가 부활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김상곤 교육감이 안산을 시작으로 일부 지역부터 고교 평준화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안산 동산고에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안산지역 고교 평준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안산지역에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고교 입시가 부활되는 상황에서 자율형사립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를 고교 평준화 한다는 발상은 결국 자율형사립고 중심으로 한 1부 입시 리그와 자율형사립고에 이런저런 이유로 못가는 2부 리그 평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이며, 더구나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전에 안산 동산고가 수용했던 안산지역 학생들이 자율형 사립고 설립 이후 안산 이외의 지역으로 귀향 아닌 귀향을 가야 한다는 논리일 수밖에 없다.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설립 반대와 안산지역 고교 평준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한 면을 포기하고 다른 면만 가지고는 온전한 동전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안산 동산고 사율형 사립고 설립 그리고 안산지역 고교 평준화 실시라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경기교육청의 공식입장이라고 하는 상황이다.

안산 동산고 자사고 반대와 안산지역 고교 평준화는 한 몸이다.

자사고 설립 막아내고 고교 평준화 실현하자!!!

☞ 지난 1984년 전후 유아 공교육 확대 정책에 의해 공립 유치원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이에 따른 교사 수급이 안 되어 당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전임강사운영관리지침”에 의해 비정규직 유치원 교사인 “전임강사”를 채용했고 이후 1991년 전후로 “전임강사”를 “임시강사”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후 2005년 11월 “정원 외 임시강사” 156명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정원제 기간제 교사”로 전환 할 것과 이에 불응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해왔고 이에 50여명은 이 제안을 수용하여 계약직 노동자인 “정원내 기간제교원”이 되었고 나머지 임시강사들은 기존의 임시강사 지위보장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면서 운동 진영내에서 사상 초유인 20여명의 어머니인 임시강사 동지들의 삭발 투쟁, 농성 투쟁 등이 전개되었다.

투쟁의 과정인 2006년 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경기도 교육청은 임시강사들은 2005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다, 그리고 임시강사는 종일반 수업을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면서 투쟁이 마무리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합의 이후 경기도 교육청은 “2007년 공립유치원 계약제 교원 지침”을 변경하여 정원 외 종일반 강사로 임시강사의 신분을 규정하고 15-20여년 가까이 되는 기존의 근속을 NEIS상에서 삭제를 하고 퇴직금 강제지급을 통해 1년 단위 종일반 전담 정원 외 계약직 노동자로 전환을 시켰다.

이러한 경기도 교육청의 작태로 인해 매년 2월이면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는 과정이 새롭게 생겼으며, 기존의 오전반 종일반 교체 근무가 종일반 전담 근무로 전환이 되고 더욱 더 큰 문제는 육아, 병가 휴직등 근로기준법상 적용받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1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이름하에 부정이 되는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는 현 1년 단위 종일반 전담 정원 외 계약직 노동자인 임시강사 동지들의 사용자인 경기도 교육청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는 차별에 대해 철폐를 전제로 한 무기계약을 오는 09년 7월내로 마무리 할 것과 정원내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채용 방식을 통한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8월내로 실시할 것을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은 수차례의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요구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내 임기 내는 불가능 하다 라는 말로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인 435,698명의 장애인인 등록(08년 12월 현재) 되어 있고 이중 95%인 414,153명이 20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이다.

성인 장애인들중 중,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장애인은 성인 장애인중 45%가 넘는 187,197명이며 이러한 성인 장애인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교육 틀에서 배제되어 최소한의 문해능력인 읽기, 쓰기, 말하기, 셈하기 등을 못하는 문맹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기도 지역 내 성인장애 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지자체 등 지역 정부가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몇몇 뜻있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경기도 지역 내 성인장애교육을 위한 야학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지역에서는 2007년부터 성인 위한 장애인 야학이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7개소(수원 2개, 용인 1개, 평택 2개, 화성 2개) 장애인 야학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는 경기 장애 성인 교육을 위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지역 7개소 야학 재정 지원 및 장애성인 교육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은 수차례의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와의 교섭을 통해 밝힌 내용은 지원을 하되 대상 선정 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통해 시혜성 논란까지 일 정도이다.

☞ 이명박 정권의 미친 교육의 결정판은 전국의 학생들과 학교 그리고 교사들을 일렬로 세워 대입 교과목 중심의 학력을 테스트 한다는 일제고사이다. 이러한 일제고사의 문제점은 일제고사가 실시되는 지난 08년 3월부터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부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났던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 처리를 통한 불이익 등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여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미친교육식 일제고사 정책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시도 교육청을 앞세워 진행이 되었다.

서울과 강원 그리고 울산 등 선택권을 부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시도 교육청은 이명박정권의 충실한 개처럼 전교조 설립 투쟁을 제외하고 교육운동 역사상 최초로 다수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 몰았으며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가겠다고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는 냈던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러한 행태는 동일했다.

시도 교육청의 지시로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학교 당국의 체험학습 신청서 반려이유로 인해 학교 당국 승인 없이 체험학습을 떠났던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 돌아온 것은 성적표에 무단결석 처리였다. 교사에게는 부당해고 학생학부모에게는 무단결석처리.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는 수차례의 교섭을 통해 경기도 교육청에게 무단결석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상적인 수업이었음을 인정해 줄 것과 오는 09년 10월 일제고사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이 경기도 교육청에 접수가 안되었기에 불이익 당한 학생이 없다. 설사 불이익 당했어도 그것에 대한 권한은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 당국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말과 함께 10월 달 실시되는 일제고사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일제고사이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이명박 정권의 미친 교육의 총판인 일제고사의 수용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3 마무리 하면서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참여 조직은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 투쟁에 진보 후보 당선을 위해 그 어느 선거 투쟁보다 힘 있게 결합하여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우리의 선거투쟁 결합 태도는 우선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미친 교육 정책에 있어 경기도에서만이라고 진보 교육감이 선출되어 파혈구를 내줄 것을 희망하는 소박함 때문이요. 당면한 각 단위 교육주체들의 해 묵은 요구가 진보 교육감과 함께 어깨 걸고 교육청내 교육 관료들과의 싸움 과정에서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상곤 진보 교육감 당선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를 비롯한 경기도민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우리의 희망과 기대심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이었다.

이명박 교육정책과 맞서 당당하게 한판 붙겠다. 일제고사 안된다.. 시국선언한 교사 징계 안된다. 고교 평준화 확대하자. 교육청내 비정규직 즉각 정규직화 실시한다. 의무교육 답게 무상급식 확대 실시한다. 등 등 당당함은커녕 초라함 그 자체였다.

해보려고 했는데 교육 관료들 때문에 안 되었다. 한나라당의 벽이 무척이나 높더라. 그래도 진보진영과 함께 해보자 라는 식의 발언을 기대했던 우리의 바람이 순진한 것이었는지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진보진영의 유일한 교육감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발언과 태도는 그 어느 교육관료 과 동일하게 않게 아니 이명박 미친 정권의 교과부 장관과 마찬가지의 발언뿐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진보의 이름으로 가장한 허상에 우리의 사고를 멈추지 말자. 그 누구 말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가라 우리는 우리 길을 우리 뜻대로 가련다는 100여 년 전의 그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전진하자.

작성일 : 2009년 7월 30일

작성자 : 김태균(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소집권자 010-887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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