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이 기 봉(봉은중학교 교장,

                    서울시 및 한국 국ㆍ공립중학교장회 회장, 

                    한국 초 중고등학교 교장 총연합회 이사장)외 18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남62길 59번지

                             교무실                              547-5628         547-5628                       547-5628         547-5628                              547-5628         547-5628                       547-5628         547-5628 전송                              547-5626         547-5626                       547-5626         547-5626                              547-5626         547-5626                       547-5626         547-5626

- 피고발인 이기봉은, 지난 2월 2일자로 귀 위원회에 고발인이 고발한 바 대로, 한국 초중고등학교 교장 총연합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영급식을 부담스러워 하는 교장들을 부추겨 직영급식을 거부하는 집단행위를 하도록 견인한 것은 물론 본인이 운영하는 학교부터 직영을 거부하는 솔선을 보인바, 다른 교장에 견주어 그 죄질이 가중하다 하겠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학교장으로서 학교교육 및 학교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본디의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법에서 정한 원칙마저 거부 또는 부정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학교급식책임을 업자에게 전가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 특히 이들은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기관의 장으로서 공  사립을 막론하고 국가 공교육의 원칙을 바로세우고 건강한 국민을 육성할 책임이 있는 바, 이들의 위법상황은 우리 학부모들에게 있어 매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건전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학교교육이 이뤄지기 바람은 물론, 적어도 의무교육기관에서의 학교급식만큼은 법에서 정한 대로 반드시 직영으로 운영되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국민권익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