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하반기 교육운동연대 워크샾 결과

▢ 일시 : 2014. 9. 17(목) 10:00~16:00

▢ 장소 : 전교조 4층 대회의실

▢ 참석 : 박범이 박이선 김희정(이상 참학) 고춘식 이상현(이상 교육희망넷) 박현숙 김용화(이상 평학) 홍영경(비정규교수노조) 오제도(교수노조) 민태호(학비노조) 장혜옥(학벌) 안승문(21 교육연구원) 이경희 윤영훈 이현 김학한 김재석(이상 전교조)

▢ 발제 및 토론

▣ 1부 : 10:00~12:00 진보교육시대의 성격 규정과 주요 과제

▫ 사회 : 박범이 교육운동연대 공동대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기본발제 : 진보교육시대의 전망과 과제 – 이현 교육운동연대 정책위원

▪ 보조발제 : 새로운 교육체제를 위한 진보교육감 시대 교육운동의 과제

- 이상현 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국장

▪ 주요 토론

-진보교육시대에 대한 개념은 좀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

-13명의 진보적 교육감 당선은 진보적 교육 실현에 고무적, 많은 논의와 실천을 통해 진보교육시대를 만들어 가자.

-교육희망넷에서 발표한 진보 교육감시대 3가지 공통사업과제는 공감, 교육재정 확보 운동 등은 함께 추진해 나가자.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지난 진보교육감 1기 시대를 평가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실망과 좌절의 사례 많다. 그러나 비정기적 자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급식이나 학부모 사업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각 교육청 실태를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집중 논의하자.

▣ 2부 : 13:00~16:00 하반기 주요 교육 현안

▫ 사회 : 박현숙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 유·초·중등

한국사 국정화 저지 투쟁 방안 –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

-주요 의견 : 9.25 교육부 토론회부터 적극 참가하여 항의 및 저지 활동 추진(9.25 교육부 토론회는 발제 및 토론자가 시민사회단체인데 대부분 국정화에 찬성하는 단체여서 적극 대응하기로 함)

▪특권학교저지 투쟁의 현황과 전망

- 김학한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 정책위원장

-주요 의견

*자사고·특목고 지정 및 지정 취소시 교육부 동의를 얻도록 한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시한인 9.25까지 교육운동연대 명의로 보내고 각 참가 단체도 별도로 적극 제출하기로 함(첨부한 의견서 예시안 참고-첨부1)

*9.25 이후 계획은 특권학교폐지일반학교살리기 서울공대위 등과 별도 논의하기로 함(기자회견, 1인시위, 농성, 집회 등)

▪교육재정정상화를 위한 국민운동 제안 – 안승문 21세기 교육연구원장

-주요 의견

*교육재정을 GDP 대비 6% 등 전반적으로 확충하는 논의도 필요

*‘교육재정정상화를 위한 국민운동’은 빠른 시일내에 별도 논의

◯ 대학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공교육적 접근 – 임재홍 교수노조 부위원장

-주요 의견

*대학구조조정 관련 100만 서명 적극 참여(서명지 첨부2)

*9.27 『사학비리 척결! 대학구조조정 저지! 대학공공성 강화!』 투쟁대회 및 10말 11월초 계획인 교육주체총궐기대회에 적극 참가

◯ 교육노동

▪학교비정규직운동의 과제 – 민태호 전국학비노조 사무처장

-주요 의견

*지속적으로 교육 4주체(학생 학부모 수업담당 지원담당)의 연대 운동 전개

*11월 총파업 지지 연대 활동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