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전남, 일제고사 충돌 예고
일부 진보교육감 ‘선택권 보장’ 않기로…교육단체 "협약 위반" 반발

민주진보교육감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오는 13~14일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진보개혁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과의 첫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지난 1일 취임한 민주진보교육감 5명 중 일제고사 응시 대신 체험학습을 허용(결석 처리 않음)하거나, 등교는 했지만 일제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선택권 보장’ 방침을 밝힌 이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과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뿐이다.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경희 평등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은 12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전남의 장만채 후보를 제외하고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과 ‘일제고사 협약’을 맺은 상태다. 교육청 주관 일제고사는 표집 실시 혹은 폐지, 교과부 주관 일제고사는 표집 전환 협의, 또 모든 일제고사의 선택권 보장이 협약의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곽노현-김상곤 교육감 실망스럽다"

그는 이어 “하지만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과 이런 협약을 맺은 뒤 기대를 많이했다. 최소한 취임한 뒤 일제고사 선택권은 보장할 것으로 믿었다”라며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이런 기대가 무너져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 청소년들이 일제고사에 반대하며 '답안지'를 본 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손깅영 기자)

전교조 서울지부도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일제고사 전면 거부도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응시결정권을 부여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원칙 이행에도 이토록 부담을 느낀다면, 이후 첩첩이 남아있는 경쟁교육의 산과 부패세력의 반격을 그가 어떻게 넘을 수 있겠는가”라며 “일제고사 강요는 진보교육감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은 일제고사가 치러지는 오는 13일 전국적으로 학생 학부모들과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오후 6시에는 서울 광화문열린시민마당에서 ‘일제고사·교육원평가·경쟁교육 폐지! 협력교육 실현!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4일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과 연극 관람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체험학습에서는 수도권에서 200여명 등 전국적으로 500여명의 학생·학부모들이 참여할 것으로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 측은 내다보고 있다.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은 12일 오전 11시 교과부가 있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거부 실천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대구교육청,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불허'

▶ 충북평등학부모회 일제고사 거부키로

▶ 울산전교조 13,14일 체험학습 강행

▶ 경북전교조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

 

 

진보교육감, 일제고사 조건부 수용   -내일신문

서울·경기교육청, 수업파행사례 조사 … ‘학생 선택권 보장’ 요구할 듯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13~14일로 예정된 일제고사가 계획대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제고사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운영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공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넘어가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제고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경기·강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문제 등을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일제고사는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제고사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전교조 등 교원·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교육과정 운영 파행사례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일제고사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수업파행 실태를 파악한 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9일부터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파행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대책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온 강원도교육청은 교과부의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하달하면서 결시학생에 대한 대체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들 교육청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는 교과부와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도 파행사례 등을 수집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등 실리를 취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하루 서울시내 1264개 초중고교의 31.7%에 해당하는 401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89개교(22.2%)에서 수업파행 사례가 적발했다. 특히 초교 149개교 가운데 56개교(37.5%)에서 파행 사례가 나왔고, 중학교 151개교 중 30개교(19.8%), 고교 101개교 중 3개교(2.9%)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앞서 전교조는 “일제고사가 다가오자 일부 초등학교가 0교시를 실시하고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 파행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근 332개 초등학교 교사(전교조 분회장)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아침 자습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는 등 사실상 변형된 ‘0교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지난 4월 94곳에서 6월 말 180곳으로 배가량 증가했다. 4~5학년에서도 비슷한 0교시를 하는 학교가 62곳이나 됐다.

또 7~8교시 보충수업을 하는 초교는 165곳으로, 이 중 122곳은 학생·학부모 의사와 관계없이 수업을 강행했다. 또 학습부진아 대상 보충수업을 반강제로 시행하는 학교도 152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교조는 오후 7시 이후 수업을 끝내는 학교가 29곳, 심지어 오후 8시가 넘어서 하교하는 학교도 15곳이나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과정 파행 현상이 올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원인을 처음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파행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일제고사를 표집방식으로 전환하고 학부모,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험학습, 심포지엄, 결의대회 등의 일정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교과부는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미응시 학생들에 대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일부 교육청의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에 대해서조차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현 정부는 일제고사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반교육적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일방적 일제고사에 반대하고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일제고사 D-1…학교현장 곳곳 충돌 예고


울산 일제고사 반대 행사 (자료사진)

지역별 체험학습 강행키로…교과부 공문 재발송 '압박'

(서울=연합뉴스) 옥철 이준삼 기자 = 초6, 중3, 고2 학생 193만여명이 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13~14일 전국 1만1천여개 학교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그러나 수도권 등 각 지역에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 등 대체 프로그램을 강행키로 한 데다 교육당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북도교육청은 시험 당일 특이사항 현황 보고를 올리지 않기로 하는 등 학교 현장 곳곳에서 충돌이 잇따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각 지부와 일제고사폐지 시민모임, 각 지역 교육연대 등이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체험학습에 나설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일부 교사가 이에 동조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시험을 회피한 교원에게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당국은 승인받지 않은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무단결석 또는 결과(缺課) 처리하고 이를 유도한 교사를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단 각 지역의 시험 파행 여부를 지켜보고 나서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면서 일부 시도에 '평가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협조 공문을 12일 중 다시 보내기로 했다.

◇체험학습 강행…충돌 불가피 = 전교조 서울지부와 평등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 폐지 시민모임은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통해 시험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학생, 학부모 220명 정도가 성미산학교, 꿈틀, 공간민들레 등 수도권 대안학교를 찾아 체험학습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경북 달성군 현풍면 등 4대강 사업현장으로 체험학습을 나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학생 20여명과 지부 소속 교사 3명이 1박2일 일정으로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밝혔다.

경북에서도 김천 직지사 인근에서 옥수수따기 체험 행사 등이 마련돼 있고, 충북평등학부모회도 제천시내 간디학교에서 체험활동을 하기로 했다.

앞서 지역별로 일제고사에 따른 수업파행 실태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시험거부 운동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경남교육연대는 경남지역 초6, 중3 학생 77.5%가 문제풀이와 평가 대비 시험에 매달렸다고 전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각 학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일제고사 시행 실태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2년만에 중징계 사태 재발 우려 = 일제고사가 10년 만에 부활해 치러진 2008년 10월에는 첫날 188명, 둘째 날 149명이 체험 학습 또는 등교 거부로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일제고사 학생 선택권보장 지지"<강원 시민사회단체>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진보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오는 13~14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원도내 사회단체들이 12일 오후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지방기사 참조>> 2010.7.12 dmz@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dmzlife

이 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전교조 교사 7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교사들에 대해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중계를 내렸다.

이번에도 교사가 평가를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할 목적으로 체험학습 등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면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 8일 전북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전북 장수중 판례(2009년 전주지법)를 인용해 "학생·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교원은 이를 승인할 것이 아니라 평가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교육당국 대응 골몰 = 교과부는 12일 중 전북과 강원도교육청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내려보내기로 했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민병희 교육감이 각각 취임한 전북과 강원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별로 시험 당일 '특이사항'을 현황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하지 않도록 해 결시생 현황 등이 다른 시도보다는 늦게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15일 이후에는 각 학교에서 입력한 자료가 시도 교육청을 통해 올라올 것"이라며 "결과·결시생과 해당 교원 처리에 대한 방침은 시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oakchul@yna.co.kr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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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도 위법" 공문

    전북교육청에 법원 판례까지 붙여 성실이행 요구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3~14일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는 전북도교육청에 "평가를 회피할 목적의 대체 프로그램 실시는 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전날 오후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실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북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공문은 "학교에서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돼 있다.

       교과부는 이어 전북 장수중 판례(2009년 전주지법)를 인용해 "학생 및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교원은 이를 승인할 것이 아니라 평가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 공문을 7일까지 시행할 것을 전북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교과부가 지난 1일자로 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관리 안내 공문을 보낸 데 이어 다시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진보 성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5일자로 관내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학업성취도평가 미응시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미응시 학생을 위한 학교별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평가 미응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시행계획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과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공문 내용을 파악하는대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체 프로그램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할 목적이거나 평가불참을 유도하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해주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oakchul@yna.co.kr

    [관련기사] "취임 초부터 교과부 경고장 많이 받았지만
    위법적 일제고사·교원평가, 법대로 따지겠다"

     

     

     

    조전혁 "돈 마련되면 전교조에 직접 갖다줄 것"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회원명단 공개에 반발한 전교조의 금융재산 압류 조치와 관련,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돈이 마련되는 대로 제가 직접 갖다 주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돼지저금통도 보내주신 분들이 꽤 계시고 주변에서 친지들이 도와주시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한테 사실 가져갈 게 없다. 아마 제가 재산없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이라면서 "전세금이 한 1억5000만원 되는데 그건 가져가려면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니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마 제 봉급통장을 압류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 나라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장을 압류하고 이런 건 좀 모습이 좋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원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면서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까지 해놓고 헌법재판소에 재판 자체가 잘못된 재판이다, 재판해서는 안되는 재판이라는 부분도 헌법재판소에 지금 걸어놓고 있다. 이제는 차분하게 법적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 등 진보교육감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전교조 측의 비판과 관련, "전교조가 주장을 했던 것들이 모두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교육감께서 굉장히 영리하게 잘하고 계신다. 한계가 되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아울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육문제가 고리타분하고 갑갑한 교육 관료주의다. 모든 게 서류에 의해서 행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좌파 교육감들이 정말 진보적으로 되기 위해 교육관료주의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교육계를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제고사 파행수업 도 넘었다
    교육청선 예상문제 배포…일부 학교는 ‘놀토’에도 등교
    한겨레 김기성 기자기자블로그 정대하 기자 메일보내기 전진식 기자기자블로그
    » 일제고사 뭐기에…초등생도 ‘야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비해 지난 9일 충남 보령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체가 교실에서 담임교사의 지도 아래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밤 9시께 끝난 수업에는 몸이 아프거나 학원을 가야 하는 학생들을 빼고는 모두 참여했다. 이번 일제고사는 13~14일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보령/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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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14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일부 교육청과 학교에서 단기간에 점수를 높이기 위해 파행 교육을 일삼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예상문제를 뽑아 각 학교에 나눠줬고, 일부 학교에선 쉬는 토요일(놀토)에 학생들을 등교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성취도 평가 대비용 문제가 담긴 시디를 지역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보충수업을 신설해 문제를 풀도록 했다. 충남 아산교육청은 지난달 4일 교장회의에서 “장학사들은 일체의 회식을 중단하고 아산지역 모든 초·중학교를 순시하며 보충수업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아산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평일 저녁 7시까지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을 해오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교육청도 지난달 21일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란 시디 982개를 중·고교에 나눠줬다. 시디에는 평가시험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등이 들어 있다. 교육청은 “일제고사에 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수업에 활용하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정책실장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육감이 모른 상태에서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자료를 이용한 문제풀이 수업이 곳곳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남 구례군의 한 초등학교는 평일에 하루 4시간씩 보충수업을 하는 것도 모자라 놀토인 지난 10일에도 하루 8시간이나 수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청양·연기·예산의 4개 초등학교는 학생들을 등교시켜 문제풀이 수업을 계획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뒤늦게 취소했다.

    일제고사에 대비한 야간보충학습도 일반화돼, 전교조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충북 옥천 ㅇ초등학교는 문제풀이에 주당 30시간이나 배정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도 교실에 커튼까지 치고 야간자율학습을 했다. 또 충남 서산시 3곳, 예산군 2곳과 청양·홍성·보령·연기·태안의 1곳 등 모두 10개 초등학교에선 밤 9시까지 학생들을 붙들어놓고 있었다.

    전교조가 지난달 전국 332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9곳)의 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저녁 7시 이후에 집에 돌려보냈고, 저녁 8시 이후 집으로 보낸 곳도 5%(15곳)에 이르렀다. 또 초등학교 가운데 54%는 이미 6월 이전에 정규수업 진도를 마치고 주당 3.8시간 이상을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에 할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담양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곳에선 그 예산으로 밤 9시까지 학생들을 붙잡아놓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원평가를 요구하면서 교사들도 교육청과 교장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선 학생을 상대로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전남 목포시의 한 초등학교는 시험 대비 단원평가에서 과목별 100점을 맞은 학생의 이름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상금 1000원씩을 줬다.   수원 광주 대전/김기성 정대하 전진식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