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비리’ 서울 초등교장 13명 퇴출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수학여행 업체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현직 초등학교 교장 13명을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교장 10명을 파면ㆍ해임하고 1명은 감봉, 1명은 재조사 처분했으며, 19일 교장 3명을 추가로 중징계했다.

이들 교장은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학여행과 수련회, 현장학습 등 각종 행사를 하면서 관광버스ㆍ숙박 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비리에 연루돼 징계 대상이 된 초등교장은 모두 62명이며, 시교육청은 내달까지 나머지 47명을 추가로 징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중임 대상자나 정년퇴임을 앞둔 교장을 우선 처분했다. 47명이 남았지만 검찰 조사결과 혐의가 벗겨질 수 있어 실제 징계를 받는 교장의 수는 다소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곽노현 “체벌 규정 즉시 삭제하라”

ㆍ초·중·고교에 대체방안 지시
ㆍ일부 교장 “일방 조치” 반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지역 초·중·고교의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다음달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교장 회의’에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69% 정도에 이르는데,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체벌 대체방안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9월 말까지 제·개정하라”고 말했다.

금지되는 체벌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4가지다. 또 이 과정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학생 스스로 상벌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자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나 계도는 교장, 교감과 전문상담원이 전담케 했다.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즉시 교실에서 쫓아내 교장실로 보낸 뒤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학교장 면담 등을 통해 지도하라는 것이다. 교장 등의 지도로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교칙에 따라 엄중히 징계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안을 9월 초까지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날 서울지역 전체 초·중·고교에 발송했다.

한편 이날 곽 교육감의 발표 직후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교장 30여명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조치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며 언성을 높이다 집단 퇴장했다.

 

 

초등교사가 만든 교과서, 왜 어려운가 했더니
[초등교과서와 교육과정의 문제⑦] 집필부터 적용까지 총체적 부실구조

지금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1~4학년은 2007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만든 것이고, 5~6학년은 7차교육과정이라 내년부터 새 교과서를 쓰게 된다. 그런데 새 교과서를 보면 교사나 학생, 학부모 모두 "왜 이렇게 어렵지?" 한다. 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었기에 어렵다고 하는 걸까?

 책을 쓰는 사람은 수업과 업무에 시달리는 초등교사들

  
올해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2007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만든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맨 뒷장을 넘겨보면 책을 만든 연구진, 집필진, 심의진 이름이 나오는데 책을 쓴 사람은 대부분 교사가 많습니다.
ⓒ 신은희
초등교과서

초등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은 대학교수도 있지만 대부분 초등교사들이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많고 교원대에 파견나와 대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는 교사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본인이 지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도교수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수업하고 일하는 틈틈이 주말에 몇 번 워크숍을 하고 단원을 맡아 쓰게 된다. 교원대에서 공부하는 교사는 뭐 좀 배워 보려고 대학원에 왔는데 배우기도 전에 일을 맡아 교과서를 만들거나 실무를 돕게 되는 것이다. 교과서를 다 쓰기도 전에 현장으로 돌아가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울 때가 있다.

 이렇게 전국에 흩어진 교사들이 교과서를 만들다 보니 같은 교과서 안에서도 진술 방식이나 구성 방식이 달라지고, 단원마다 다른 느낌이 나기도 한다.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번 수정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 나중에는 몇 사람이 고칠 때도 있다. 그러면 이름만 내 것이지, 전혀 내가 쓴 게 아니라는 항변도 나오게 된다.

 사실 교과서를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부랴부랴 편찬위원회나 학회에서 교육과정을 해석해 단원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또 주제별로나 소단원으로 나눠서 쓰는데 문장이나 낱말 하나 고르는 것도 쉽지 않다. 사진자료 구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아 자기 학급이나 주변의 도움을 얻을 때가 많다. 자료를 잘못 쓰면 지적재산권 침해나 표절 시비에도 걸린다. 삽화는 일반 출판 시장에서 들이는 돈보다 훨씬 적게 줘야 하므로 맘에 안들 때도 많다. 내용이 바뀔 때마다 삽화도 바꿔야 하니 쉽지 않은 작업이다.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 평소에 교과서는 어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실제로 쓰려면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이들 가르치거나 대학원 수업을 들으며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의지는 크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도저도 못한다는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고등에 맞춘 교육과정에 사전 연구자료도 부족 

  
2007개정교육과정은 2004년부터 연구에 들어가 2006년 8월에 수학과 영어를 먼서 개정하고 2007년 2월에 총론과 나머지 교과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속의 인재를 기르고 7차교육과정보다 학습부담을 줄인다고 하였는데, 교과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 신은희
2007개정교육과정

그래도 전국 아이들이 쓸 교과서라는 점 때문에 힘들어도 책이 완성될 때까지 애를 쓴다는 교사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바로 교육과정 자체다. 국어를 예로 들면 1, 2학년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한글기초교육은 거의 안들어 있고, 아이들 발달단계보다 요구수준이 너무 높아 아무리 책을 쉽게 쓰려고 해도 이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교육과정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심의를 통과할 수가 없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할 내용과 활동을 제시한 일종의 설계도인데,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과 학생들이 배울 교과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중등 연구진(주로 대학교수)이 거의 결정하거나 중등체계에 맞춰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 수준부터 공부할 내용을 차근차근 설계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내용을 미리 결정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1, 2학년이 배울 내용이 아이들 수준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양도 많아져 결국 학부모 숙제로나 해결될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책에는 분명 1시간 분량인데 실제 제대로 하려면 2~3시간으로도 부족한 내용도 많이 있다.

 나는 2007 개정교육과정이 개정되던 시기에 교육과정심의회위원으로 심의회에 3~4차례 참여했다. 사전에 여러 선생님들과 분석해 보니 7차교육과정보다 교과내용이 더 어려워 아이들 발달단계에 맞춰 달라는 건의서를 계속 냈다. 교과서를 만들 때 참고할 내용에 대한 제안서도 여러 경로로 전달했다(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교과부는 이미 만들어졌으니 어쩔 수 없다, 교사가 재량껏 가르치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 교사들이 책을 쓰면서 낱말 몇 개, 삽화나 제시되는 활동을 조금 바꾸는 걸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단원실명제 운운하며 초등 교사들이 썼다고 책임을 떠넘긴다.

 교과서를 쓸 때에는 교과 내용 말고도 학년 수준에 맞춰 구체어나 추상어의 비율, 어휘 수, 학생들의 경험 수준이나 능력, 다른 교과와의 연관성에 대한 기본 자료가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고, 8번째 바뀌었는데 축적된 연구 자료도 없다. 이러니 1학년 교과서에 이해할 수 없는 낱말이 나오고, 학습목표가 무슨 대학논문 제목 같은 것도 많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연구자나 교사가 와도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한두 달 만에 쓰고 검토 과정도 부실

 2007개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지만 공모제로 진행돼 책을 쓸 기관이나 학회를 선정했다. 같은 교과라도 해도 학년별로 개발진이 달라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다. 보통 2개 학년씩 공모를 하기 때문이다. 영어와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는 검정교과서제가 도입되었다. 국정 교과서 개발 기간은 매우 짧다. 선정되면 1, 2학년 1학기 교과서는 1~2개월에 실험본 교과서를 쓰고 3개월부터는 삽화 발주, 4개월째는 교사용 지도서를 끝내야 한다.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①교과용도서 편찬기본계획 수립 → ②편찬 지침, 집필 지침 확정 → ③연구개발기관 공모 및 선정 위탁 → ④편찬심의위원 위촉 → ⑤편찬방향·집필세목 작성→ ⑥수정·보완 →⑦원고본 집필(교과서) →⑧수정·보완 →⑨개고본 집필(교과서) →⑩수정·보완 →⑪실험학교연구(초등) 및 현장검토(중등) →⑫수정·보완 → ⑬생산·공급 → ⑭적용

 

* 2007개정교과서는 공모에서 선정, 집필과 심의, 실험학교 검토까지 1년 6개월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학년이나 교과에 따라 기간이 조금 더 짧거나 길어지기도 합니다.

 
  
내년도에 쓸 6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를 미리 가르쳐보고 문제점을 써놓은 자료입니다. 현재 20개 학교에서 교과별로 내년도 5, 6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천동신초
초등교과서

2학기 교과서나 다른 학년도 완성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되지만 초판은 보통 3-4개월 안에 만들고 수정작업을 거치는 것이다. 게다가 교과서를 쓰는 교사들이 교과교육과정을 다 이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공부하면서 책을 써야 하므로 더 힘들다. 초등교육과정 자체가 중등 내용을 압축하고 내용간 연관성이 부족한 것도 많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실험본 교과서는 심의를 거쳐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통해 검토를 받고 최종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교과서를 검토하는 학교(현장적합성검토학교)에서도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고, 다른 업무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하기가 어렵다.

 새 교과서만이 아니라 7차 교과서에서 빠진 내용도 보충해 줘야 하므로 수업 부담도 매우 크다. 교과서 연구진이 와서 연수를 해줘도 쉽지 않다. 한 교사는 연구학교 중에서 가장 힘든 연구학교라고 실토했다.

 검토내용은 주로 눈에 띄기 쉬운 편집상의 문제,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 제재 같은 걸 지적하는 수준이다. 그래도 가르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니 수정과정에 반영이 많이 되는 편이다. 이렇게 초등 교과서는 만드는 과정, 검토하는 과정이 다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 인력도 부족, 1명이 200~300권 검토?

 전에도 교과서가 어렵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교육부 시절에는 교과별로 편수관제도가 있어 교과서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다. MB정부에서 교과부로 바뀌면서 편수관제도는 폐지되고 교과서선진화부서가 있지만, 교과부 업무가 통폐합되면서 업무 부담이 매우 커졌다.

 교육과정 개정기라 교과서 업무가 계속 생기고, 교과서, 지도서, CD 등을 검토하고 심의도 진행해야 하는데 업무 담당표를 보면 교과당 한 사람이 배정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사람이 300권에 가까운 분량을 검토해야 한다는 기사도 보았다. 실제 교과부에 연락을 하면 항상 바빠서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거나 시도교육청에 물어보라고 한다. 

  
2007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개발일정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과정에 교과부 인력이 축소되고 부서가 바뀌고 담당자도 계속 바뀌는 상황입니다. 영어는 2008년도에 수정고시되어 원래 올해부터 검정교과서를 쓰기로 했다가 1년씩 늦어졌습니다.
ⓒ 신은희(교과부자료수정보완)
초등교과서

교과서 예산은 어떨까? 초등학교 교과서와 지도서 개발비는 1권당 5000만 원, CD는 2000만 원이다. 최근 몇 년간 아동도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책 수준도 높아졌는데 이에 비해 교과서 개발 비용은 넉넉하지가 않다. 과학만 차세대교과서사업이라며 1억 5000만 원을 줘서 겉모습이 많이 변화됐다. 이렇게 예산도 넉넉지 않고 내용 부담도 커서 교과서를 만들려는 학회나 대학이 많지 않아 5, 6학년 과학교과서는 2차 공고까지 내서 겨우 선정이 됐다.

 이렇듯 초등 교과서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은 한 두 가지 이유가 아니고, 교과서를 만드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가졌던 기대가 이제는 실망으로 바뀌고 교과서가 오히려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게 됐다. 교과부는 교과서선진화작업으로 미래형 교과서를 만들고 책값도 올리고 교과서 대여제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기본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형식만 바뀐다고 저절로 책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흔히 유초등교육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라고 한다. 초등교과서가 자꾸 어려워지니 유치원부터 선행학습을 한다는 걱정이 많다. 교과서가 하나의 자료일 뿐이고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가르치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나 어렵기로는 별 차이가 없다. 어릴 때부터 단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공부하고 어려우면 아이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나 어려움도 커진다. 초등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

 <초등교과서와 교육과정 관련 기사>

- 사교육없이는 부진아 만드는 1학년 국어교과서

- 4년 배워도 눈뜬장님 만드는 영어공교육

- 왜21�3=7인지 3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라?

- 뜻은 4학년때 나와, 3학년땐 일단 외워?

 

1-2차 수능 사이 ‘고액 찍기 과외’ 등 사교육 우려
수능 개편안 문제점은
1-2차 난이도 다를땐 수험생 낭패 부를수도
교과 중심 출제로 단순암기 측정 시험 변질땐
대학 ‘통합 사고력 측정’ 명분 본고사 볼수도
한겨레
» 현행 수능과 개편안 비교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가 19일 내놓은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방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도입된 1994학년도 이후 20년 만에 시도되는 ‘대수술’이다.

연구회는 이번 개편을 시도한 까닭으로 △수험생 학습부담 완화 △사교육비 경감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대입 여건 변화에 따른 수능 역할 재설정 등을 꼽았다.

연구회는 먼저 수능 복수 응시에 대해선 무엇보다 ‘한 번 보는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수험생의 압박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시험을 못 치를 경우 추가적인 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시험 당일 수험생의 몸 상태나 실수 여부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차 시험을 치른 뒤 15일 동안 ‘고액 찍기 과외’나 2차 시험 대비 특강 등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성룡 이투스 입시정보실장은 “지금도 수능이 끝나면 수시모집 논술에 대비한 일주일 정도 단위의 논술 고액과외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수능은 논술과 달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두 차례 시험을 치를 경우 단기 사교육이 훨씬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차례 시험의 난이도 조절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수 응시가 허용됐던 1994학년도 수능에선 8월 시험에 견줘 11월 시험이 훨씬 어렵게 출제돼 2차 시험에 승부를 걸었던 수험생들이 낭패를 겪기도 했다.

‘수준별 수능’은 인문계열 학생들보다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수능에서도 수리 영역은 인문계열용인 ‘나’형과 자연계열용인 ‘가’형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은 ‘가’형보다 쉬운 ‘나’형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은 인문계열 학생들과 같은 난이도의 언어 영역 시험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잘 가르치기 경쟁’보다는 ‘우수 학생 뽑기 경쟁’에 더욱 치중하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쉬운 수능’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수능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대학들이 변별력을 문제삼을 공산이 크다. 그동안 범교과적 출제로 통합 사고력을 측정해 왔으나, 국어와 수학, 영어로 이름이 바뀌면서 출제 방식도 교과별 출제로 바뀌어, 수능이 단순 암기력 중심의 ‘학업성취도 평가’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들이 이를 빌미로 통합 사고력을 측정한다며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정부는 2013학년도 입시부터 대입을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어서 대학들이 본고사를 부활하더라도 제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선 고교 진학담당 김아무개 교사는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논술을 어렵게 출제하거나 본고사를 치를 가능성이 커 학생들의 전반적인 입시 부담은 되레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회는 탐구 영역의 경우, 현행 수능은 좁은 범위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지만, 개편안은 넓은 범위에서 핵심 내용을 쉽게 출제할 수 있어 수험생 부담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 사이에선 탐구 영역 과목 교육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고교 교육이 국·영·수 중심으로 파행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관련기사]  2014학년도 수능 대개편]“시험부담 줄어 좋긴 한데… ‘보름 족집게 과외’ 성행할 수도”  -동아일보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삭감하면서 친서민 정책?"   -프레시안

참여연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부가 약속 이행 안 한다"

정부가 발표한 1000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장학금'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 20일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와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발뺌을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약속했던 1000억 원 장학금 지급을 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취업후 상환제(ICL)' 입법 과정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 원 지급을 약속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차상위 계층 장학금이 없어지고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들에 대한 기존 이자 지원폐지되는 점을 들어 정부의 ICL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ICL 관련 한국장학재단에 1000억 원을 출연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2만 명에게 연간 5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법안이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이제 와서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1000억 원은 갑자기 요구된 예산도 아니고 2009년까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이자지원 예산 명목으로 있었던 1800억 원에서 남겨 놓은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백번 양보해 관련 예산이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사항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그 예산을 확보했어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제와 예산부족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약속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학금 1000억 원은 삭감된 것"이라며 "이는 현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허환주 기자

 

 

"늬들이 애들이 흘린 밥풀 닦다 청바지 무릎 나가봤니?"   -프레시안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④] 열악한 처우 보육교사, 피해자는 아이들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바라보는 정부는 답답하다. 그러나 "아이 많이 낳으라"고 외치는 정부를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더 답답하다.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의 수도 크게 늘어났고 2010년도 중앙정부 보육예산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대다수 부모들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들은 여전히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비용만 높은 보육 현실과 헛바퀴 도는 보육 정책, 그 속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서울소재 A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명희(27) 씨는 작년부터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올 겨울에 시험이 있다. 벌써 3년 넘게 보육교사로 일해 오는 그가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씨는 2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침 7시 반에 출근해 저녁 7시 반에 퇴근한다. 3년차인 그가 한 달에 받는 돈은 120여만 원. 여기서 4대 보험 등을 제하면 그에게 떨어지는 돈은 100만 원 남짓이다.

어린이집은 총 네 반으로 한 반에 5~6명의 아이들이 들어간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자신을 포함해 3명에 불과하다. 그렇다보니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나면 정신이 멍할 지경이다. 원래 교실 1개 당 1명의 정교사가 있어야 하지만 원장이 돈을 아끼려 정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파트타임 교사를 채용해 임시로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있다.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시간이 이 씨에겐 점심시간이다. 그렇다 보니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다. 아이 밥 먹여주랴, 돌보랴. 자신의 밥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20여 명의 아이들 중 기저귀를 아직 벗지 못한 아이들이 5~6명 정도 된다. 그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물 한 잔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가지 못한다. 아이 부모님이 늦게 올 경우는 집에 가는 건 꿈도 못 꾼다. 7시 30분이 퇴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은 손가락을 꼽는다.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할 경우, 재롱잔치 준비를 하느라 번번이 밤을 샌다. 하지만 특근 수당은 생각도 못한다. 택시비라도 지원받으면 감사할 뿐이다. 아파도 근무 시간에는 병원 한 번 가지 못한다. 자신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빠질 경우, 그 구멍을 매울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월차는 생각도 할 수 없다.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업무에 비해 대우가 열악한 수준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어린이집 내에 CCTV까지 설치

사실 이명희 씨는 이번 직장이 첫 직장은 아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 2년 가까이 보육교사로 일을 했었다.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뒀지만 제자리걸음으로 다시 보육교사를 시작했다.

전에 일하던 곳은 놀이학원이었다. 아이들 대부분이 부유하게 사는 집 자식들이어서 원비도 매우 높았다. 그렇다보니 부모들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 놀이학원에서는 각 반마다 CCTV설치해,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돌봄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도록 했다. 목소리까지도 녹음이 되는 기계였다.

일하는 당사자인 이 씨로서는 매우 불편했다. 일하는 내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들의 사생활이 모두 드러나는 셈이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물론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설치했다고 하지만 상황 상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일을 찾아봤지만 일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왔다. 이전에 다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지원서를 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이전에 일했던 경력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 관행이라는 것. '울며겨자먹기'로 다시 1호봉부터 시작했다.

MBC 라디오 <박명수의 2시의 데이트>의 '억울한 차트' 코너에 울산의 어린이집 교사가 사연을 보냈다. 차트 제목은 '이런 학부모 만나면 억울해진다.' 어린이집 교사 8명과 원장님, 차량 기사 등 10명이 털어 놓은 고충이다.

4위 "어디어디 유치원 다니는 누구는 벌써 한글을 읽던데 우리 애는 왜 그렇죠. 안 가르치세요?"

3위 "우리애 오늘은 000문화센터 앞에서 내려주세요. 어린이집을 콜택시 쯤으로 생각하는 학부모."

2위 "갑자기 전화해 죄송한데 오늘 늦게까지 봐주세요 하는 부모님."

1위 "선생님은 왜 우리 아이만 미워하세요."

어린이집 교사들 나름의 고충이 담겨있다. 특히 최근 유아시절부터 한글, 영어 교육 등 선행학습으로 인해 아이들마다 언어 능력 발달 정도가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이런 갈등은 역으로 아이에게 너무 앞선 교육을 시켜 발생하기도 한다. 한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영어 구연동화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해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면서 "그 순간 어린이집을 옮겼다"고 말했다.

"늦게까지 봐달라"는 경우에는 부탁하는 부모나 부탁받는 교사나 안타까운 상황이다. 보통 교사들이 당번을 정해 늦게까지 봐주곤 하지만, 야근이 잦거나 아예 야간 근무가 주업무인 경우 등 근무 시간이 다른 형태의 부모를 위한 24시간 어린이집이 필요한 대목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말한다. "늬들이 밥 먹다 응가한 애 챙겨주고 다시 밥 먹어봤겠니. 애들 흘린 밥풀 닦다 청바지 무릎이 나가봤겠니."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 때문에 힘들겠지' 하지만, 사실은 학부모 때문에 힘든게 더 많다"고 한다.

공공연하게 도는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아이가 놀다가 조금이라도 다쳤을 경우, 학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때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그럴 때면 정말 난감하다.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다. 그냥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을 탓할 뿐이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은 재정을 아낀다고 아이들에게 간식도 제대로 안 먹인다. 식빵도 질이 좋은 게 아니라, 어른이 먹기도 질긴 퍽퍽한 빵을 아이들에게 나눠준다. 반찬 같은 경우도 넉넉히 해야 하는데, 아낀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침에는 우유에 시리얼을 넣어서 주는데, 시리얼을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준다. 죽 같은 경우도 꿀꿀이 죽 정도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먹기에는 영양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 씨는 원장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연하게 도는 소문으로는 원장들끼리 일명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소위 '찍'힌 보육교사의 경우, 원장들끼리 담합을 해서 이직을 원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면접조차도 보지 못한다. 그렇다보니 아이들의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 원장에게 쓴 소리 한 마디 못하는 이 씨였다.

▲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전용방송채널(IP TV)을 통해 부모들이 아이들의 생활모습을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열악한 근무조건에 이직률이 높은 보육교사

현재의 보육교사 처우는 심각한 수준이다. 나라에서 정해준 기본 근무시간인 하루 9시간이나 이는 있으나 마나한 기준이다. 하루 기본 12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한 달에 받는 돈은 기본급여와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겨우 100만 원 남짓이다.

물론 경력이 높을수록 월급올라가지만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실정이다. 되레 경력직을 피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국공립시설 및 법인시설의 경우 임금체계가 마련돼 있어 저임금이지만 안정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정 및 민간 시설(약 85% 차지)의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에 준한 급여가 기준이다.

정부는 2009년 보육시설실태조사를 통해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평균이 102만 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민간시설의 난립과 파편화된 교사고용형태를 볼 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고 근무 조건이 편한 것도 아니다. 공공노조 보육분과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대개 근골격계질환, 방광염, 위장병, 관절염, 성대 결절 등 각종 질병달고 산다. 화장실을 제 때 가지 못해 방광염에 걸리고, 밥 먹을 때도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위장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다.

또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느라 항상 무릎을 꿇고 있어 관절염에 쉽게 노출된다. 말 안 듣는 2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성대 결절은 수시로 찾아온다. 1명의 교사가 3~5명의 영아들을 안아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오른팔의 근육이 늘어나 파스를 붙이고 병원을 찾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보니 임신을 한 보육교사의 경우 유산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에 이직률이 높은 게 보육교사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은 미흡한 상황이다.

보육교사의 부당한 처우,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돼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전국보육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보육교사 이직과 관련해 한 해 동안 이직한 교사 수는 보육원 1개당 평균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 보육시설 당 평균 4.2명의 보육교사가 있는 것에 비춰 매년 절반 정도의 보육교사가 그만두고 새로 들어오는 구조인 셈이다.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1일 평균 9.5시간을 일하고 월 평균 급여는 126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보육교사의 평균 호봉인 4.2호봉을 전제로 한 수치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성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비는 늘어났지만 정작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금은 제자리인 게 현실"이라며 현재의 보육교사 처우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IPTV, 일명 CCTV로 인해 보육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있다. 이러한 CCTV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육체적 스트레스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보육교사의 처우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할 경우,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력이 떨어져 자칫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심선혜 공공노조 보육분과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시키고 보육시설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노동을 공식화해 관련된 종사자를 고용하고 최소한의 직원휴게실을 마련, 쉬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는 곧바로 아이들의 돌봄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선혜 분과장은 "건강한 교사가 건강한 아이들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행복하게 일할 권리와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①] "보육료 지원은 남 이야기, 도대체 누가 받는거야?"-말 뿐인 '무상 보육' 실현은 언제?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②] 워킹맘의 '미션 임파서블', '갓난아기 내 손으로 키우기'-'육아 휴직' 못 쓰는 엄마만 '죄인'?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③] "부실 어린이집 퇴출할 '채찍'은 없다"-턱없이 적은 국공립 어린이집

채은하 기자,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