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일제고사 부정의혹…파문 확산일로    -동아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칫 지난해 초 터졌던 '임실 성적조작 사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전교조도 제천의 한 학교에서만 부정행위가 이뤄진 것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 속에 자체 조사를 검토하고 있어 자칫 성적조작 파문이 확산일로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부정행위 1곳만은 아닐 것" = 해당 초등학교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라고 힌트를 준 적은 있지만,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점수 올리기'를 시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말로도 비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최정돌 사무처장은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감독교사들이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답을 가르쳐 주는 장면을 봤다는 학생도 있다"면서 "사례를 수집해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올해 평가에서는 학교별 성적 비교가 이뤄지는 만큼 부정행위가 학교별로 조직적으로 감행됐을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딸아이의 말을 들어보면 제천은 물론 청주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학교마다 점수 올리기를 눈감아 주면서 부정행위를 부추겼던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남성수 충북지부장도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감독교사들이 정답을 가르쳐 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여러 학생이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꼬리 자르기식 조사 없어야 = 제천 초등학교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충북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오전 일찌감치 제천으로 장학관과 장학사를 파견, 제천교육청과 함께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들의 입장을 듣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조사가 학생들에 앞서 이뤄진다면 자칫 몸통을 그대로 둔 채 꼬리만 자르는 식의 처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함구령'을 내린다면 의혹이 의혹 자체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험을 본 학생들의 말을 먼저 들어본 뒤 문제가 있는 학교를 추려내 조사해야 하는 제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과 교감, 교사에게 사실을 확인해 본 뒤 문제가 있다면 학생 모두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충북도는 깨끗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성수 충북지부장은 "관리자들이 교사를 다그치다 보면 자칫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오늘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초등생 폭행 `오장풍' 교사 직위해제 검토  -연합

서울교육청 "감사 끝나면 징계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 동작구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오모(52)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할 지역교육청인 동작교육청이 해당 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우선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위해제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해당 교사가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현재 오 교사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타 교과 교사나 학교장이 오 교사의 학급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는 15일 오 교사가 1학기 동안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어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하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오 교사는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jslee@yna.co.kr

 

 

 

성미산 벌목 대대적으로 진행 중    -레디앙
용역 동원해 공사 강행…주민들, 나무 껴안으며 저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남사면 일대에 홍익대학교 부설 초중고교 이전 공사를 위한 벌목이 강행되고 있다. 성미산에는 지난달 29일 오전에도 기습적으로 벌목이 시도되었지만, 성미산마을 주민들의 필사적인 ‘육탄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부터 건설업체 측은 포크레인과 전기톱을 이용해 벌목을 강행하고 있으며,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주민 40~50여명은 산에 있는 나무들을 껴안으며 필사적으로 벌목을 저지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 밖에도 건설업체 측은 이날 오전 소음, 분진을 막기 위해 발목 현장 주변에 철제 구조물로 펜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부 주민들이 펜스 위로 올라갔지만, 건설업체 측은 설치를 강행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 성미산 벌목에 맞서 주민들이 손팻말을 만들어 항의하고 있다 (사진=오현주)

건설업체 측은 지난달 8일 포클레인 등을 동원해 성미산에서 본격적으로 벌목을 시작했지만, 이날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이후 건설업체 측은 지난달 23일부터 주민들의 눈을 피해 일부 지역에서 간간히 벌목을 진행하더니, 지난달 29일에는 다시 대대적으로 벌목을 시도해 주민들과 충돌이 벌어졌다. 그 이후에는 벌목이 이뤄지지 않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네티@gayajune은 자신의 트위터에 “아침부터 성미산에 벌목이 자행됐습니다. 엄마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몸으로 막아 큰 나무는 살렸지만, 작은 나무 하나가 무참히 잘려나갔습니다"라며 "오늘은 대대적으로 벌목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큰 나무들의 운명도 시간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라며 현장의 다급한 상황을 네티즌들에 전파하기도 했다.

성미산마을 주민들은 △자연환경 훼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사립학교 이전 공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마포지역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성미산주민대책위'는 지난달 8일부터 성미산 남사면에 있는 사립학교 이전 예정지에서 24시간 천막 농성을 벌이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강행되던 공사는 주민들의 반대와 진보신당 오진아 마포구 의원이 현장소장과 구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안전사고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 일시적 공사 중단을 약속 받았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11시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손기영기자

 

 

 

곽노현, 신중 모드? 후퇴 조짐?    -레디앙
'민감 현안' 한발 뒤로…교육단체 "진보-보수 상시적 협의체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초기 행보’가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제고사, 학생인권조례 등 민감한 교육현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지자들의 의구심이 표출되면서 때이른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우선 곽 교육감은 지난 13~14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직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다가, 시험 실시 하루 전인 12일 '대체 프로그램' 허용 방침을 담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교과부 담당자가 한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허용 입장을 밝힌 이후다.

일제고사 방침 오락가락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교과부 담당자는 자신의 인터뷰 발언을 취소했고, 교육청도 기존의 방침을 번복하는 공문을 다시 일선 학교에 보내 적지 않은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곽 교육감은 일제고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보다는 교과부의 방침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후보 시절 강조해온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후퇴하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8일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주요 시책 업무 보고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집회의 자유’ 보장 조항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맡기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하려면 왜 자문위를 구성하는가”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곽 교육감의 초기 행보에 대해 그를 지지했던 교육·시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평등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진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당선된 곽 교육감이 교과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교과부 눈치 보는 것 같다"

그는 또 “물론 임기를 채우는 과정에서 본다면 ‘완만한 출발’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은 서울교육이 바뀔 것으로 믿고 곽 교육감에 대해 지지를 보냈던 교육·시민단체, 서울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모습이 지나치게 나타난다면, 곽 교육감이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시민단체들의 지원을 받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처럼 곽 교육감과 진보성향 단체들의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일자, 우파 신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16일 ‘진보단체·전교죠, 교육감 흔들기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곽 교육감과 진보성향 단체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에 나섰다.

이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평등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나흘 전인 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라며 "전교조 서울지부도 같은 날 시험 응시 선택권 보장 약속을 지키라며 곽 교육감을 압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진보교육감들이 중심을 잡고 진보단체·전교조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진보교육감의 등장은 한국교육이 그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건 진보단체·전교조가 교육감 흔들기로 교육 현장을 뒤엎을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릴 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교육정책 일관성 위한 대책 시급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주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같은 경우 복잡한 교육 현안이 많은 곳인데, 서울시 교육청은 이것을 어떠한 상시적인 틀이 아니라, 교육청에 있는 몇몇 관계자들끼리 모여 결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이 왔다 갔다하는 것이다. 이번 일제고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진보, 보수단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시적인 틀(협의체)을 만들어 다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한다. 그래야 교육 주체들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임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곽 교육감이 민주진보진영의 지지를 받았지만,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분으로써 모든 정책을 지지한 분들의 요구대로만 갈 수 없다”라며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 임기가 4년이고 아직 취임한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손기영기자

 

 

 

곽노현 “시작부터 충돌해 힘빼기 싫다”    -서울신문

서울교육감 진보측에 선 그어… 일제고사 거부·은폐 감사 지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임기 시작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돌해 힘을 빼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곽 교육감은 특히 필요할 경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과 다른 정책노선을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교육 현안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15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13일 간부회의에서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면서 “내 임기는 4년이다. 공약은 4년 동안 천천히 추진하면 된다.”면서 “나는 강원도나 전북 교육감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간부는 “곽 교육감이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 대체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한 것은 교과부 간부의 방송 인터뷰를 보고 취한 조치였으며, 나중에 교과부 입장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심 끝에 상급기관 지침을 따르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12일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학생이 계속 시험을 안 보겠다고 했을 때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하자 대체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교과부는 그러나 그 직후 해명자료를 내 양 정책관의 발언을 취소했으며, 시교육청도 다시 이에 따른 공문을 시달해 영등포고 등 일부 학교에서 혼선을 빚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13~14일 치러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서 집단 시험 거부 및 학교 차원의 사실 은폐 의혹이 발생한 서울의 영등포고와 대영중에 대해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일제고사 첫날인 13일 2학년생 60여명이 시험을 거부한 영등포고 학교장이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반을 해당 학교에 파견해 특별감사를 시작했다.

또 일제고사 이틀째인 14일 32명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신길동 대영중학교에도 감사반을 보내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5·16일 특별 감사를 실시한 뒤 고의로 미응시를 주도했거나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