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시자 처리를 어쩌나…’ 교과부 - 교육청 시험 당일까지 혼선   -경향

 심혜리 기자

학업성취도평가의 결시자 처리문제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시험 당일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결시자 처리는 원칙적으로 학교장 권한”이라며 교과부의 통제에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을 치르는 13일 새벽까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전날 오후 보낸 “양심에 따라 결시한 학생은 무단결석이 아닌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이 “학교장 승인 없이 결시한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라”고 발표한 교과부와 충돌하는 것처럼 비쳐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이 시작되기 몇시간 전인 이날 오전 2시 “대체 프로그램 지침은 시험 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다시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ㄱ중학교 김모 교사는 “며칠 사이에 모순되는 지침들이 내려와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결시자에 대해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체 프로그램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결과(缺課)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정명령 및 교사징계 요구는 일선 교육감의 권한으로 교과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평가에 불참한 경우에 무단결석 처리한다는 방침은 교육청이나 교과부나 다르지 않다”며 “무단결석·기타결석 등 결시자 처리는 학생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학교장의 결정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가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하려 들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체 프로그램을 인정한 강원도교육청의 공문에 대해 일부에서 교과부의 공문을 변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발신자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문인데, 공문을 변조해 전달했다는 지적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일제고사 첫날 표정… “성적 스트레스 싫어” 대체수업·체험학습    -경향

 김보미·홍천 | 최승현·울산 | 백승목 기자

ㆍ전국 430여명 시험 안봐… 진보교육감 영향 증가세
ㆍ‘모두가 웃는 학교 원해요’ 학생·학부모 1인 시위도


201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첫날인 13일 일부 학생들은 체험학습을 떠나거나 교내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거부 움직임도 이어졌다. 큰 충돌은 없었지만 긴장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이 치러졌다.

교실에선… 전국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이 치러진 13일 서울 충무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졸린 듯 하품을 하며 국어 과목 문제지를 받아들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nphoto@kyunghyang.com

 

이날 체험학습에 참가하거나 등교 후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은 전국 433명이었다. 지난해 시험 첫날 82명이 응시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대폭 늘었다. 전북과 강원 등 교육감이 학생의 ‘선택권’을 강조한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시험을 보지 않은 교육청별 학생 수는 전북 172명, 강원 140명, 서울 27명, 충남 25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남 산청 간디학교 학생 8명과 학부모들은 이날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경남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자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학교를 원해요’라고 일제고사 반대 문구를 적은 피켓을 목에 걸었다.

야외에선…일제고사애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13일 경기 남양주시 산돌학교 앞 개울에서 족대로 물고기 잡이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이 대안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지난 5월 간담회를 열어 일제고사에 대한 토론을 했다. 지난해에도 평가를 치렀던 고2 학생들은 당시 전원이 백지 답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험을 거부했다. 올해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응시 대상자 43명 중 17명은 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이 중 8명은 부모와 함께 일제고사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학교 측은 미응시 학생들을 결석 처리하고 교육청에 시험 특이사항을 이같이 보고했다. 남호섭 교감은 “아이들이 스스로 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을 감수하고 경쟁 교육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미응시와 1인 시위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강원 홍천여고 2학년 세 쌍둥이 자매는 시험이 한창인 오전 10시, 학교 전산실에서 나란히 앉아 수업을 들었다. 학교 측이 마련한 대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이다. 세 자매 등 9명의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듣고 직업흥미·적성검사도 받았다. 독서하는 법, 체험활동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법도 배웠다.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은 “성적표를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며 “자기소개서 작성 등 오늘 참가한 수업이 대학 갈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학교 김덕만 교감은 “학생 일부가 평가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해 교육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호자 동의서를 받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1박2일 일정의 체험학습이 진행됐다. 시험이 진행되는 이틀간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산촌유학센터를 찾아 농촌 체험활동을 하기로 한 것이다. 17명의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들은 버스를 타고 이날 오전 체험 장소로 이동했다. 학생들은 감자캐기·옥수수따기·솟대만들기 등을 체험할 예정이었으나 비가 내려 일부 행사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됐다.

서울에서도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을 중심으로 체험학습이 꾸려져 응시 대상자를 포함해 35명의 초·중·고교생이 참가했다. 서울 성미산학교와 상계동 틔움학교, 경기 남양주 산돌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교육에 대한 비교 토론과 마을 투어로 시험을 대신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시험에 대한 분위기를 바꾸면서 학교와 교사들의 눈치를 보던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학생들이 시험 응시 여부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등교 뒤 시험거부’ 지난해 30배   -한겨레
강원·전북·서울, 대체학습자 출석처리
일부 교장 일대일 면담해 응시 종용도
헷갈리는 교육부 지침에 시험당일 혼선
한겨레
‘교육자치 시대’ 첫 일제고사

13일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는 2008~2009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이 응시하는 전수평가로 치러졌다. 하지만 6·2 지방선거로 진보 교육감이 들어선 일부 지역에서는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등 과거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첫 등장 이날 강원동해시 ㅊ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전체 학생(19명)의 절반이 넘는 11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독서활동, 자연체험학습, 성교육 등 학교 쪽이 마련한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학교는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 온 학생에 한해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지난해에는 3명의 학생이 체험학습을 떠났는데 모두 무단결석으로 처리됐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올해에는 강원·전북·서울 지역에선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ㅊ초의 경우처럼 등교는 했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학생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고 정상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등교 뒤 시험 거부자’가 크게 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 16개 시·도 교육청의 일제고사 시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 ‘등교 뒤 시험 거부자’는 모두 346명(전북 172명, 강원 137명, 서울 18명, 경남 17명, 인천·충북 각 1명)으로 집계됐다. 일제고사가 처음 시행된 2008년 78명, 2009년 11명이었던 것에 견줘 크게 늘어난 수치다.

엄민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외부 체험학습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등 학생들에게 피해가 많은 거부 방법”이라며 “갈등을 줄이면서도 학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 일선 학교 갈팡질팡 강원과 전북 지역에서는 대체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청 공문인 아닌 교과부가 내려보낸 공문에 따라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설득해 응시를 유도하는 학교장들이 있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애초 47개교 1000여명 정도가 일제고사에 미응시할 것으로 조사됐으나 학교장들이 설득과 압박에 나서 일제고사 당일 250명 정도로 대폭 줄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원주시 ㅊ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시험 거부 의사를 밝힌 11명을 일일이 면담하는 등 응시를 종용하기도 했다. 최승룡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대체 프로그램 마련 등의 조처가 처음 시행되는 바람에 학교장들이 관성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데다, 교과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과부가 혼선 자초 일제고사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놓고 교과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이날 오전까지 시·도 교육청에 일선 학교의 문의전화가 이어지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 하루 전인 12일 밤과 13일 이른 아침 산하 지역교육청에 관련 공문을 두 차례나 내려보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에 대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안 되지만, 시험 당일 응시를 거부하는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 마련은 적의조치, 곧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라는 게 교과부의 지침”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교과부의 지침에 대한 문의가 잇따라 밤사이 두 차례 더 공문을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진명선 정인환 박임근 기자 torani@hani.co.kr

 

  

서울교육청, 영등포고 감사…징계 내려질 듯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첫날인 13일 서울 남부교육청 관할 영등포고등학교에서 학생 수십명이 단체로 시험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학교 측은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시험거부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교조 소속 교사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는 영등포고 2학년2반 학생 30여명 전원과 옆반인 3반 학생 15명 등 40여명이 전날 단체로 시험을 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2반 학생들은 전날 아침 담임교사인 A씨에게 "일제고사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A씨는 "(교육청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무단결석이 아닌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그런 뜻이다"고 답했다.

   이에 이 반 학생들은 아예 시험을 보지 않기로 했고, 이웃 반인 3반 학생들도 절반가량이 2교시부터 시험을 치지 않았다.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해놓지 않은 탓에 교사들은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평소 의견'을 주제로 글짓기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제고사와 관련해 지난 12일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대체프로그램 마련 지침' 제하의 공문을 뒤늦게 번복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시교육청은 대체프로그램 마련이 시험 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고 하지만 평가 당일 시험시작 불과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에야 도착해 해당 교사가 그런 사실을 몰랐던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학교는 해당 학생들의 시험지를 걷고서도 시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시험거부 사실을 시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돼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의도적으로 상황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면 징계위에 회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오후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무단결석이 아닌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지만 학생들에게 시험 선택권을 허용했다는 논란이 빚어지자 뒤늦게 이를 번복했었다.
   hwangch@yna.co.kr

 

교과부-김승환 갈등 교육-학부모단체로 확산   -동아일보

전북교육네트워크 "김 교육감 정책 적극 지지"
학사모 "교육감 퇴출 국민서명운동 벌이겠다"

교원평가와 일제고사 실시 등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성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갈등을 빚으면서 이 갈등이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교육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대표적 '교사 줄세우기' 정책"이라며 교원평가 폐지 의사를 밝혔고, 교과부는 "교원평가 거부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서 김 교육감은 "일제고서 선택권을 학생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각급 학교는 일제고사 실시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는 등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놓고 김 교육감과 정부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갈등이 이처럼 극한 상황으로 치닫자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교육단체는 김 교육감 지원사격에 나섰고,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는 김 교육감 퇴출에 나서는 등 양 단체 간 갈등이 등 교과부의 김 교육감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최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교육감이 교원평가제 폐지 추진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을 상대로 '김 교육감 퇴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세상에 평가가 없는 직업이 어디 있는가. 평가가 없으면 경쟁도 없고 발전도 없다"고 지적하고 "김 교육감이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교원평가제 찬성 전국 대국민 서명운동 및 퇴출 서명과 릴레이식 1인 시위활동'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전북지역 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하고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김 교육감의 전북교육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네트워크는 또 학사모의 주장과 관련해 "그들의 주장은 전북교육주체 대다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전북네트워크는 학교 민주화와 학교자치 운동, 무상의무교육 확대 등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전북농민회와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동당, 교육단체인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등도 최근 김 교육감의 교육혁신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해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교육단체와 학부모 단체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