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육운동포럼 웹포스터

2013년 교육운동포럼 학부모 섹션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일시: 126() 오후 4-6

장소: 민주노총

주제: 교원평가와 학부모

<초청의 글>

교원평가가 2010년부터 4년째 전면 실시 중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교원평가는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전 학년 대상), 학생 만족도 조사(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대상)로 진행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평가 참여율은 교원이 91.2%, 학부모가 49.6%, 학생이 80.8% 라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교육당국은 교원평가가 안착화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교원평가, 근무평정, 성과급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원평가(특히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연수, 승진, 보수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교원에 대한 노동통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문제는 평가를 보수와 승진과 연계시키는 노동통제전략은 단지 교원평가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예로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승진가산점제를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상적인 학교폭력예방 교육활동은 실적만들기 경쟁으로 변질될 것이고, 종국에는 학교 현장에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당국의 말처럼 교원평가는 안착화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교원과 학생의 높은 참여율에 높다고는 하나, 학부모들의 참여도는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설사 참여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교육적인 평가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교원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에 대한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0131116~ 29일 까지 회원들과 SNS(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2013 교원평가에 대한 학부모 참여실태 및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에서 약 500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2013년 교육운동포럼에서는 1부 학부모 마당에서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교원평가와 학부모라는 주제로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는 토론마당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의: 김태정(010-4724-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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