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7월 17일) 평학은 교육공무직본부, 교찾사 등과 함께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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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결과 보고]

발신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문의 : 조이희 사무처장 010-5468-1664)
수신 : 각 언론사 교육담당 기자 / 교육시민단체 관계자

제목 : 코로나 19 비상 , 교육을 리셋하기 위한 토론회 첫 번째 ‘돌봄 ’ 토론회
첨부 : ‘코로나로 더욱 불거진 돌봄, 어떻게 해결할까?’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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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기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하 ‘평학 ’)가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이하 ‘교찾사 ’)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이하 ‘교육공무직본부 ’)와 함께 ‘돌봄 ’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의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 19 로 확인된 ‘불안한 돌봄 ’을 리셋하라 ! 토론회
□ 일시 : 2020 년 7 월 17 일 (금 ) 오후 6시 ~9시
□ 장소 : 전교조 서울지부 7 층 강당
□ 발제 : 조이희(평학 사무처장)
□ 토론 : 박성식(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박진보(교찾사 정책팀)/ 백운희(정치하는 엄마들)/ 최은경(서울 가재울초 교사)

3. 코로나 19 를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돌봄’은 이미 시작된 지 10여 년이 되었으며, 실제로 전국적으로 30만 명의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이 되고 있음에 비해, 우리 사회의 ‘돌봄’은 법적인 근거도 미비한 가운데, ‘돌봄’의 소중한 기능을 정부도 사회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땜질식 ‘돌봄’이 진행되어 왔음이 토론회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4. 먼저, 발제에 나선 조이희 평학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가 그 동안 돌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돌봄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면서 “그 동안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돌봄 전담사들이 저임금, 불안정 고용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물론 초등학교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부실한 돌봄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돌봄의 대상인 아동들이다”라고 그 동안의 부실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조이희 사무처장은 이어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현재의 정부 정책은 부실한 돌봄을 고착화하는 것이어서 찬성하기 어려우며, 돌봄은 교육과 구별되는 교육만큼 소중한 영역인 만큼 돌봄을 전담하기 위한 정부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이어서 돌봄전담사들의 노동조합인 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정책국장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노동조합인 전교조 조합원이자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 정책팀 박진보 교사, 초등학교 최은경 교사,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대표 등이 토론에 나서 각각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돌봄의 대상인 아동(학부모)의 입장에서 각각 돌봄의 현 실태와 고충을 토로하고 해결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6. 공무직본부 박성식 정책국장은 “학교의 기능이 종전의 교육을 넘어 돌봄, 급식 등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으로 등장한 돌봄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시급하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 향상을 위해 돌봄 노동자의 노동시간 확보, 돌봄교실의 독립적 운영체제 구축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주장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7. 교찾사 정책팀 박진보 교사는 “우리 사회의 돌봄 기능이 부족하여, 돌봄이 필요한 다수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돌봄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포함한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 돌봄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국가가 초등학교에 돌봄 기능을 떠안기면서 교육과 돌봄의 구분이 어렵게 되었다. 교육과 돌봄 각각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교육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가재울초등학교 최은경 교사 역시 “학교에 전통적인 교육 이외의 다양한 기능이 부과되면서 학교와 교사들은 과중한 부담으로 힘겨운 게 사실”이라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으로 확립된 돌봄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를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유기적인 틀과 체계를 마련하여 빈틈없는 돌봄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부실한 돌봄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인 돌봄전담사,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아동(학부모) 등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공동의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8. 정치하는 엄마들 백운희 대표 역시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사회적 돌봄을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국민들 전 생애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돌봄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며, 돌봄의 소중한 가치에 비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만큼, 법제화가 시급하다”면서, 돌봄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 담당자들의 역량 그리고 재정 여건이 각기 다를 수 밖에 없는 지자체보다는 교육부가 돌봄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9. 토론회에 참석한 돌봄전담사, 교사 그리고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은 각각 직접 겪은 돌봄 교실에서의 고충을 호소하면서도, 한 목소리로 돌봄에 대한 부실한 재정 배정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교육과 돌봄에 차이와 공통점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담당할 주체가 교육부여야 하는지, 지자체여야 하는지, 또는 새로운 국가기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의견도 제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토론은 과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돌봄전담사, 교사, 그리고 아동(학부모)가 주체가 될 때, 부실한 현재의 돌봄 정책을 고착화하는 법제화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10.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부실한 채 운영되어 온 ‘돌봄’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인 돌봄 전담사, 교사, 아동(학부모)의 고충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토론회는 각각의 어려움을 나누고 이해를 높이면서,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로 드러난 교육의 문제를 발견하고, 교육을 리셋하기 위한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관계자 여러분과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