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냐"... 개념상실 성희롱 교장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임정훈 기자]
의정부 ㄱ초교 인터넷 누리집
ⓒ 임정훈

경기도 의정부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해당 학교 교장을 상대로 집단민원을 넣고 파면을 요구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교장이 이들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은 물론, 성적 모욕감 및 외모를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게 그 이유.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수차례 학교로 전화를 걸어 교사들에게 이 같은 민원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학교 교사 28명은 집단으로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한 민원 진정서를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 보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용을 이첩받은 의정부교육청이 20일부터 감사에 나선 상태다.

"임신한 거 아냐?"... 의정부 모초교 교장의 도넘은 발언

기자가 입수한 이 진정서에는 의정부 ㄱ초 ㄴ교장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이 학교 대부분의 교사들을 상대로 자행한 성희롱과 인격 모독성 발언이 그대로 정리돼 있었다.

교사들은 "ㄴ교장이 매우 심한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으로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교사들을 통제해 왔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학부모들도 학운위를 통해 이 같은 학교장의 횡포를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고도 했다.

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3월 부임한 ㄴ교장이 수시로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수시로 공적·사적인 자리에서 여교사들을 상대로 "예쁘다, 못 생겼다, 주름이 많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쓸개 빠진 년, 넌 내 옆에 앉아라, 내 무릎 위에는 아무나 못 앉는다, ○○이가 입술을 많이 빨아주었냐?, 결혼을 안 한 노처녀라서 그렇다, (미혼 여교사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야?" 등의 직설적이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ㄴ교장은 또 행정실 여직원들에게도 성적 모욕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10년 상반기 성희롱 예방 연수 설문지 작성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나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등의 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을 가리켜 교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미친년들 돌아다닌다" "녹색년들이 교장 길들이려고 하나" "개념 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두고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있던 학교에서는 학부모회를 아예 없애 버렸다"는 이야기도 종종 했던 것으로 전한다.

이 같은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ㄴ교장은 "(진정서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런 성희롱이나 욕설을 한 적이 없다. 앞뒤 상황을 보면 성희롱이 아니다"라면서도 "나도 상처 받았다.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6일 ㄴ교장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민원을 취소하면 사표를 내겠다"라고 교사들에게 제안을 했다가 19일부터 태도를 바꾸어 "사표 낼 생각이 없고, 징계와 감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 진정서 의정부 ㄱ초 교사가 직접 작성한 ㄴ교장의 비위를 적은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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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진정서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ㄴ교장이 다른 학교로 가거나 교육계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교사의 양심을 걸고 더 이상은 참고 받아들일 수 없다. 지은 죄에 합당한 중징계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ㄴ교장의 퇴출을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장 술자리 자주 한다" 발언... 교육장 "허위사실"

ㄴ교장은 평소에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김학진 의정부교육청 교육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말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 9일에는 교직원 전체 회식자리에서 "(의정부교육청) 학무과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었대. ○장학사를 내려 보낼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던데 ○장학사 지가 나와 봤자지"라며 교육청에서도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의정부교육장과 평소 술자리도 자주 함께 하며 교육장이 힘들 때 위로를 해주기도 했다"는 말도 공공연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학진 의정부 교육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작년 12월 이후에는 (ㄴ교장과) 개인적으로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없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준 적도 없다. 기관장이 말조심하라고 하면 자숙해야 하는데 친하다고 그러면 되나?"라고 반문하며 ㄴ교장의 말을 부인했다. ㄴ교장도 "내가 겸손하지 못한 탓이다. 관내 학교장 가운데 누군들 의정부교육장을 모르겠나"라면서 자신이 과장해 말했음을 시인했다.

ㄴ교장은 또 교직원 친목회 주관의 연수 일정을 잡는 데도 관여해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로 장소를 정하고 참여를 거부하는 교사들에게는 사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이 부족하고 교직원들이 카지노로 가는 것을 힘들어 해 일정을 변경하려고 하자 교감 과 관련 교사들을 버스 뒤로 불러다가 '가족 나들이 왔냐? 똑바로 하라'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협박했다"는 것이 교사들의 증언이다. ㄴ교장은 기자와 통화한 후 교감을 불러 "언론에 나가는 걸 막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교사들에 따르면 ㄴ교장은 지난 3월부터 부장회의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도 "김상곤이는 안 돼! 김상곤이가 되면 애새끼들 밥처먹이는 데 돈 다 쓰니깐"이라고 했고, 5월에는 시내의 ㅇ음식점에서 가진 식사자리에서 "두 번 실수하지마! 김상곤이 또 되지 않도록 선거 잘 해!"라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ㄴ교장은 그러나 "무상급식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 그런 말은 맹세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카지노 연수 독려 ㄴ교장이 전교직원에게 메신저를 보내 정선 카지노 연수 참가를 독려했다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이다.
ⓒ 임정훈
"허위시에는 감수"... 의정부교육청 감사도 문제  

20일부터 진행 중인 의정부교육청의 감사와 관련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담당 장학사와 감사관들이 성희롱 피해와 관련해 진술서를 재작성하게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두려움을 느낄 만큼 교사들을 협박해 사실과 다르게 진정서를 재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파행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민원을 낸 것을 의정부교육청에 보고하자 담당장학사가 전화를 걸어 "민원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교사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그럼 민원을 올린 사람이 직접 취하하게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아무개 장학사는 "전혀 그런 적 없다. 공정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감사하는 것이다"라며 교사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술서를 재작성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아무개 감사관은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을 도와주려고 한 말을 오해한 것 같다"면서 교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교사들과 교육청 장학사와 감사관 가운데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장학사와 감사관들이 교사들의 진술서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문장의 끝에 "만약 차후라도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라고 쓸 것을 강요했다. 이에 위협감을 느낀 교사들이 국가인권위의 자문을 받아 이를 거부하자 "위 내용은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로 수정해 진술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정아무개 감사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 회의록 조작 교사들은 심리검사지 구입과 복지실 정비에 압력 행사해 교장이 원하는 업자가 선정되도록 협의록 작성 및 재 결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 임정훈

ㄱ초 문제와 관련해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사실상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벌어진 일인데 해당 장학사가 감사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이처럼 커질 때까지 담당 장학사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을 감사 담당으로 적극 영입해 객관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지역 교육계의 요구이다.

한편 ㄴ교장과 관련해 교사들이 제기한 민원에는 이 밖에도 ▲ 학부모 민원에 대해 발신자 추적 지시 ▲ 특기적성 교사에게 사표를 강요하며 스스로 그만 두는 것처럼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 ▲ 친목회 예산에서 교장 개인 연수 경비 요구 ▲ 심리검사지 구입과 복지실 정비에 압력 행사해 본인이 원하는 업자 선정되도록 협의록 작성 및 재 결재 지시 ▲ 학생 비하 발언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총망라돼 있다.

의정부교육청은 22일 현재에도 해당 학교에 나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교사들을 상대로 한 확인은 끝났으나 내용을 파악한 후 교장까지 조사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을 접수한 국가인권위도 조만간 조사를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장이 뭐기에… 광역의회마다 자리 싸움      -경향신문

ㆍ상임위원회이면서 일부 본회의 기능도… 예산 심의권 ‘노른자위’

ㆍ시·도의원 - 교육의원 “우리가 차지” 극한 대립


“정말 걱정이네요. 시작부터 이 모양이니 앞으로 4년간 어찌 될지….”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시·도의원과 교육의원 간의 이런 팽팽한 기싸움은 교육의원들의 등원거부와 단식농성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교육예산 편성을 비롯해 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힘센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교육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

◇등원거부에서 단식농성까지 = 22일 오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 교육위원 9명 중 4명만 자리를 지켰다. 나머지 5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얼마전 도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표 대결로 밀어붙여 교육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자 교육의원들이 항의하며 무기한 등원거부를 했기 때문이다.

일반 도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업무보고’는 21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째 계속됐다. 이런 현상은 전국 광역의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의원들은 단식농성을, 전북도의회 교육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며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명노희 충남도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이 교육위원회 과반수를 차지하는데도 특정 정당 소속의 일반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가 파행 운영되면 교육청도 어려움을 겪지만 가장 큰 손해는 주민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왜 이런 일들이 = 표면상 시·도의원이나 교육의원 양측 모두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주민 대표성과 다수결주의가 존중돼야 하는 것 아니냐”(일반의원), “교육자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맡는 게 바람직하다”(교육의원)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교육예산 심의권을 비롯해 교육청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노른자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올 예산은 2조1460억원. 웬만한 광역자치단체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이러한 교육예산을 심의의결할 최종 권한이 교육위원장에게 있다. 여기에 학교 신축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볼 때 ‘힘센 자리’인 것이다.

이 밖에도 주요 안건을 상정하거나 종결 처리하는 사회권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본회의와 대등한 최종 심사의결권이 주어진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교육 분야 안건에 대한 의결권도 갖고 있다. 무상급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추진과 관련,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자치를 주장하는 교육의원을 비롯해 정당 정치인인 일반 의원들 역시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이유에서 교육위원장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는 점, 대부분의 유권자가 학부모라는 점에서 이처럼 자리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박사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위원회를 교육의원 5명과 일반의원 4명으로 구성하는 것까지는 명시돼 있지만 위원장 선출에 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입법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혁수·박용근 기자 overall@kyunghyang.com>

 

 

 

교과부, 또 진보교육감 견제?
‘교복투 사업’ 예산지원 중단
연간 수백억 예산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한겨레
교육과학기술부가 8년 동안 지속해 오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교복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2011년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교복투 사업에 드는 예산 수백억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교과부는 22일 교복투 사업을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교육복지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의 재원은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를 차지하는 특별교부금은 국가 시책사업 등에 쓰이며, 국회의 심의 없이 교과부 장관이 집행한다. 나머지 96%의 보통교부금은 교과부 장관이 시도에 배분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시도 교육청 예산을 의미한다.

2003년 교복투 사업이 시작된 뒤 8년 동안 교과부는 특별교부금에서 2003~2004년 238억원, 2005년 110억원, 2006년 209억원, 2007년 374억원, 2008년 248억원, 2009년 504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각 시도 교육청은 대응투자로 특별교부금 액수만큼을 지원해 왔다.

교과부는 이날 2011년 교육복지 사업 예산이 1348억원으로 올해 교복투 예산(810억원)보다 530억원가량 늘었다고 밝혔지만, 사업 재원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 예산은 100%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 교과부는 사실상 교육복지 사업에서 손을 떼는 셈이다.

시도 교육청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쓰임새가 뻔한데 당장 어디서 교과부 부담분을 조달해 오냐”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올리거나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체 예산 규모를 키워주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시도에 넘겨야 할 일이 있는데, 교복투 사업과 같은 교육 격차 해소 대책은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교과부가 교복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복투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 대해 교육·복지·문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자녀가 70명 이상이거나 전체 학생의 10%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해 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곽노현 교육감의 계속되는 ‘파격행보’     -동아일보

용역직원과 오찬…도시락회의·자정 퇴근

체벌금지령 등 진보정책엔 의견 분분

 취임후 한 달이 다 돼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파격적인 행보와 업무 스타일이 시교육청 직원들 사이에 연일 화제를 낳고 있다.

23일 시교육청 직원들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전날인 22일 오후 청사 관리업무를 맡은 총무과 소속 방호원들과 `막걸리 만찬'을 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시교육청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용역 아주머니 17명과 오찬을 하면서 일할 때 불편함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곽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아주머니들이 원래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이른 새벽 5시에 나오고 아침식사조차 할 시간이 없어 도시락을 갖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주머니들은 세금을 빼고 70여만 원 정도를 한 달 봉급으로 받는다.

곽 교육감은 용역업체 담당자에게 `아주머니들이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있으니 최소한 30분 정도는 일찍 퇴근하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 퇴근 시간을 앞당겼다. 여기다 아주머니들의 아침식사 문제도 시교육청이 해결해주기로 했다.

교육청의 한 직원은 "교육감이 외부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용역 직원과 식사를 한 것 자체가 예전 어느 교육감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취임 직후부터 이어진 빡빡한 일정 때문에 간부들과는 오찬 한 번 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든 자리라는 점에 비춰 새로운 소통방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 실용적 업무 스타일도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지난 7일 시교육청 9층 회의실은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다음날 첫 기자간담회를 대비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전원 참석했다.

통상 한 두 시간이면 끝나는 회의는 밤 10시를 훌쩍 넘겨 10시40분께 끝났고, 참석자들은 회의 중간에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했다.

한 간부는 "도시락까지 먹어가며 회의해본 건 처음이다. 서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등을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곽 교육감을 말할 때 거론하는 또 하나의 `파격'은 퇴근시간이다.

비서실의 한 직원은 "공식적인 만찬 등을 포함해 거의 매일같이 오후 11시를 넘겨 퇴근하고 있다. 자정을 넘기거나 새벽 1시에 퇴근하는 때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달 1일 취임한 이후 주말을 포함해 출근하지 않은 날이 딱 하루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체벌금지령, 진보성향 위주의 징계위·인사위 구성 등 논란이 되는 정책을 놓고는 직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솔선수범하는 업무자세만큼은 외부에서도 알아줄 만하다는 게 직원들의 반응이다.

 

 

강원도교육청, 두발 자율 등 학교생활규정 개정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오디오듣기");}     -연합뉴스

진보성향 민병희 교육감 교육모토는 `행복한 학교'(자료 사진)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두발과 교복 자율화, 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두발과 교복, 체벌 금지 등에 관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내달 초까지 마련해 같은 달 19일 학생부장 연찬회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맡은 학생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9월 초까지는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일선 학교에 전달해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두발 자율화의 경우 머리 길이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술고 같은 특수한 경우 학교별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해 염색이나 화장을 허용하는 문제까지 논의하도록 했다.

   교복의 경우 학교 협의체에서 통제와 통일성 차원에서 교복 착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교복을 착용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이에 준하는 복장을 입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논란이 이는 체벌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도 교육청은 두발 자율화와 체벌 금지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연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께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두발과 교복 자율화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현직교사 대표와 함께 기본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군대에서도 구타가 금지된 만큼 체벌은 학교현장에서 금지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과 대화를 통해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dm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