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잘 보면 상품권… 학교마다 ‘일제고사’ 파행   -경향

ㆍ저녁 9시까지 보충수업

오는 13~14일 초등 6년과 중학교 3년, 고교 2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일제고사를 앞두고 일선학교 곳곳에서 수업파행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전국 전교조 각 지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한 학교에서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교감의 지시 아래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이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풀이로 대체되고 있다.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일제고사 시험과목 수업은 문제풀이에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과목이 아닌 과목에 대해서는 자습을 실시 중이다. 한 일선교사는 “아이들이 시험지 풀러 학교에 온 것 같다. 아이들도 시험이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전교조 대전지부 홈페이지에 올렸다.

충남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보령의 한 초등학교는 6학년 전체 학생들이 일제고사 준비를 위해 저녁 9시까지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 시험을 잘 본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학교도 등장했다.

아산교육청에서는 관내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담임 전체를 교육청으로 불러 일제고사 지도를 독려하면서 해당 교사들에게 2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울산 강북교육청이 지난달 26일 자체 제작한 중학교 3학년용 문제지를 일선 학교에 배부하면서 “수업시간과 자율학습시간에 활용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영주 대변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문을 통해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요청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일제고사를 둘러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수·백승목 기자>

[관련기사]

  • '일제고사' 갈등 본격화…교육부 "고발도 불사"SBS TV2010-07-05
  • 교과부, 강원교육청에 일제고사 압력한겨레2010-07-05
  • 교과부 간부, 일선 교육감에 ‘일제고사 강요’경향신문2010-07-06
  • 대전.충남 곳곳서 일제고사 '수업파행'연합뉴스2010-07-05
  • 진보교육감 "일제고사 '일제히' 보지 말고 '선택'"오마이뉴스2010-07-05

     
  •  

    중고생 단체 ‘아수나로’ 교원평가 반대… 쟁점은

    [동아일보] 학생들 “現 평가체제론 학생 목소리 못들어”

    교사들 “서술형 평가땐 객관성 결여 가능성”

    “공개수업 학부모 평가보다 수업받은 학생들이 평가를”

    곽노현 교육감 의견과 비슷

    서울시 교육정책 변화 주목


    청소년 인권운동단체 ‘아수나로’는 6월부터 온라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교원평가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교원평가제 반대 청소년 선언’을 하기 위해서다. 중고교생이 주축인 이 단체는 최근 교원평가 반대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본보 5일자 A1면 참조

    [관련기사]“성취도-교원평가 반대” 중고생 단체가 홍보전

    교원 단체도 아닌 중고교생 중심 단체가 교원평가를 반대하고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아수나로의 반대 운동은 현 교원평가 체제가 학생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선전물에서 “교사들이 학생 눈치 보겠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교원평가는 절대 학생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게 아니다”며 “학생은 만족도 조사를 할 뿐, 교장 같은 윗사람들이 교사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써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원평가 참여를 거부하라. 만족도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독려하고 있다. 선전물을 본 회원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신나게 평가했다”며 반대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도 이들의 생각과 비슷하다. 곽 교육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원평가 때문에 수업공개를 의무화했는데 공개 수업을 준비하지 않는 교사가 어디 있느냐”며 “보여주기식 공개수업을 보고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매일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섣불리 학생 서술형 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A교사는 “학생들에게 서술형 평가지를 주면 무엇을 답해야 할지 몰라 감정적으로 ‘잘해준다’ ‘재수 없다’ 등 평가 외적 요소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원평가 선도학교였던 초등학교의 B교사는 “초등학생들은 평가 문항을 이해시키기도 어렵다. 학생 중심 평가의 객관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의 C교사는 “수업공개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 계속 피해 다니는 교사도 있다”며 “수업공개를 통해 수업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생 중심 서술형 평가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한 고교 교사는 “교원평가는 문제가 있는 교사를 파악하는 평가여야 한다”며 “교사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사 중심 평가와 학생 중심 서술형 평가를 결합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해까지 3년간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돼 우수학교로 꼽힌 서울대사범대부설여중 교사들은 학생 만족도 점수와 함께 서술형 평가를 함께 받았다. 이 학교 교사들은 “5점 만점의 만족도 점수만 받았다면 뭐가 부족한지 몰랐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서술형 평가가 수업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수업공개 횟수가 늘면서 동료평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시교육청 교원평가 TF팀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올해는 현 체제대로 교원평가를 하기로 했으니 일단 시행해본 뒤 문제점을 검토해 학생 서술형 평가 반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장관은 보라 하고, 교육감은 알아서 하라 한다
    [일제고사의 문제⑦] 2010년 7월 13~14일 평가에 일제고사 명운 갈린다

    7월 1일 서울 곽노현 교육감 취임식에서 이주호 교과부 차관 축사에 이어 나온 중학생 대표가 "일제고사는 예산낭비"라고 꼬집었다. 또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이 직접 곽 교육감에게 일제고사를 폐지해달라고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

     
    MB교육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지만 학생들마저 연 170억을 쓰는 예산낭비라고 거침없이 정책 제안을 하게 만든 일제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부터 지역별 점수만이 아니라 학교별 향상도까지 공개하는 일제고사가 전수평가로 시행된 것은 2008, 2009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횟수만으로 보면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하지만 오히려 일제고사가 존속될 수 있는가? 저절로 사멸할 것인가?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왜 그런지 올해 일제고사 진행 상황에서 눈여겨 볼 점을 몇 가지 꼽아보자.

    일제고사 자체의 문제 - 표집도 불만족, 전수도 불만족

    2000년부터 시작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7년도까지는 표집(대표 집단만 보는 것)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이 교과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충실히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평가 결과는 교과부에서 정책을 세우는 데 기준이 되고, 교육과정 개선 자료로 이용되었다.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개선방안 쟁점

    쟁점 1 :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이 '개별 학생의 성취수준 진단·보정 및 '학교 교육격차 지원'으로 강조됨에 따라 평가 대상 학년과 평가 시기에 대한 의견이 상충됨

     

    쟁점 2. : 평가 과목, 평가 시간, 문항 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

     

     - 교과부 ,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6, 7쪽

    2008년도부터는 전수평가가 시행되었다. 학자들이나 교원단체, 교사들은 표집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교과부는 부진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고 강행하였다. 결과 처리도 처음에는 모으지 않겠다고 했다가 겨울방학 때 갑자기 보고하라고 해서 부정확한 결과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임실의 조작 사건'도 일어났다.

     교과부는 초등학교도 OMR답안, 지역별 집단채점, 평가관리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세워 2009년도부터는 조금 체계적으로 시행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대비 문제풀이 수업이나 교육과정 파행, 고교교육과정(사회, 과학)과의 불일치 등으로 문제가 되었다. 2010년부터는 7월에 보고, 초등학교는 시험 시간을 줄이고, 고등학교는 국·영·수 3과목으로 줄인다고 하였다.

     그러자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시험 시간, 교과 수, 문항 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개선안대로 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문항수를 무리하게 늘리다 보면 사고력보다는 단순 암기력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애써서 모은 평가 결과와 연속성이 없어져 국가 수준 연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시험중 부정행위와 연습시험에 평가가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표집평가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굳이 전수평가로 진행하기 위해 평가 보는 목적을 포기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일제고사에 밀려난 학업성취도 평가)

     결국 2010년 일제고사는 이런 상황을 절충해서 만든 안인데, 문제는 이런 평가로는 표집학교 결과도 전수평가 결과도 학문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더 결정적인 것은 기껏 모은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부의 적 - 학교 방해로 모인 정보도 쓸모 없어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을 알아보고 국가교육과정이 전국에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순수한 학생 평가 결과가 모여야 한다. 교과부가 전국 학교에 교육과정파행운영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 가장 큰 반란을 든 자들은 일제고사에 체험학습을 허가해 준 해직교사가 아니라 시험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된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이다.

     시험점수 공개에 놀라 교육청이 나서 문제풀이 수업을 강요하고, 학교는 0교시, 7-8교시나 심지어는 야간자율학습, 방학보충학습으로 화답했다. 부진아를 특수반으로 돌리는 일도 일어났다.

     결국 2009년 시험 결과는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가 아닌 학교 차원의 문제풀이 연수 횟수와 보충수업 시간 수, 부진아 학대 등 교육과정 파행운영 정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표집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전수평가로 모인 정보는 다 쓸모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2007년까지 모인 평가결과까지 부정하게 만든다.(첨부파일 참조)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자기조절학습능력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

    -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
    - 초등학교는 책을 많이 읽을수록 , 중고등학교는 7-8권 내외일때 학업성취도가 높다
    - 교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학업성취도를 높인다.

    - 부모와 대화 많이 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
    -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
    -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많이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할수록 성취도는 낮아진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의 교육과정 파행은 전 국민에게 MB교육정책을 의심하고 일제고사에 대한 반감만 심어줬다. 일제고사 때문에 생긴 학생들의 반발도 큰 정치적 부담이고, 특히 영어교육강화와 일제고사 때문에 초등학생이 가장 큰 정치적 반대세력이란 말도 있다. 일제고사 반대에 나선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월말평가 등에도 불참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개인간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들 지경이다.(초등 2학년까지 보충수업, 이건 아니죠)  

      
    2009년 충북교육청은 도내 전체 교육청에 일제고사 점수올리기를 지시하고 그 결과 성적이 올라 우수교육청으로 지정받고, 교육감선거에서도 이를 자랑하였습니다.
    ⓒ 신은희
    일제고사

    교과부가 정말 학업성취도평가에 신경을 썼다면 평가결과를 잘 모으기 위해 교과부나 감사원에 교육과정파행 신고센터라도 두고 질관리에 집중했어야 한다.

     전국 학교는 아니더라도 교원단체가 신고한 학교나 언론에 나온 학교들이라도 징계하여 교과부의 의지를 보여줬어야 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교사들만 파면, 해임으로 부당징계하고 파행교육청은 우수교육청이라 발표하였다.

     그래도 전수 평가 고집하는 이유

     일제고사 설계 자체가 잘못된 상태에서도 교과부는 일제고사 전수평가를 밀어붙이고 있다. 2009년 점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많은 기자들이 일제고사로 생긴 파행현상을 질문하자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평가받지 않으면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다 봐야 한다고 답했다.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데도 대체 정부는 왜 이렇게 전수평가에 집착하는 것일까?  

    정부가 표방하는 바와 달리 일제고사결과를 통해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학교평가까지 연계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교육학자의 주장이다. 이런 정책을 평가적 국가관이라도 부른다. 아무리 불법과 파행으로 오염된 정보라도 시험 결과를 통해 학교를 평가하고 책무성을 따져 학교를 차등 지원하고, 교원까지 통제하는 정책, 즉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분석이다.

     오로지 평가결과로 학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정책은 겉으로는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수업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수를 줄이고 교육과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정부정책을 가려주는 역할도 한다.

     지금 학교 현장은 7차 교육과정, 2007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학교자율화가 겹쳐서 제대로 수업을 하기 어렵고,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은 교과부가 교과서를 안 만들어줘서 학습결손이 생기는 상황이다(관련기사: 그림의 떡, 신중한 교과개정 아쉽다)

     .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부터 선행학습은 기본에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다(관련기사: 사교육 없이는 부진아만 만드는 1학년 교과서). 그래도 교육청과 학교는 문제지만 풀게 하고 있다. 

      
    2009년 10월 9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평가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학술세미나의 자료집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이론이나 법마련도 안된 상태에서 대규모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의 활용방안만을 순수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정보활용의 획기적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 신은희
    일제고사

    다가 전국 학생 정보가 5년 정도 모이면 정보 자체로 쓸모가 많다. 정부는 2009년 이미 "대규모학업성취도평가자료 활용방안 모색"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였다.

     그간 일제고사 점수 결과에 대해 사교육 정도나 지역별 편차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각종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일제고사 점수가 모이면 미국처럼 학교마다 성적향상도를 함수화해서 다음해 일제고사 예상점수를 산출해 학교노력정도를 순수하게 평가한다거나, "학교별 부가가치 지수"를 통해 지역이나 학생 특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학교 효과만 추출될 것이라는 가설 등이 나오고 있다.

     교육통계를 전공한 한 교사는 어쨌든 점수만으로 학교를 줄세우기는 어렵지만 학교의 다른 주변변수들(지역특성, 지역 학생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한 지표를 마련해 점수 자체를 비교하는 건 어렵더라도 그 학교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가지고는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래서 전국 학교를 1등 학교, 꼴등 학교로 분류는 못하더라도 점수가 올라가는 학교, 내려가는 학교로 구분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모든 학교가 일제고사에 응하는 태도가 동일해야 한다. 어떤 학교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어떤 학교는 대강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시험을 강조하고 학교평가에 반영한다는 강제책까지 쓰는 것이다.

     이런 정책과 개방형 공모제 교장 제도까지 맞물리면 교과부 입장으로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경영인 교장이 들어서고 학력 평가로 경쟁해서 학교나 교사나 성과급 체제로 전환하면 그야말로 학교 현장은 신자유주의 교육의 첨병이 될 것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분석연구 공모 결과 (2010.6.30)

    <지정과제> 4개

    1. 5·31 교육개혁 이후의 고교간 교육격차 추세 분석 : 1995-2009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 - 강상진(연세대)

    2. 학교평가 타당도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활용 방안-김신영(한국외대)

    3위계선형모델을 이용한 2003-2008년 학업성취도 자료 분석 - 반재천(충남대)

    4 커널 추정법을 통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검사 동등화 및 다층 모형의 시도교육청간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 이승연(이화여대)

     

    <자유과제> - 발췌

    1. 학업 결과에  대한 개인, 교육환경의 다차원 분석 : 확장방법의 적용 - 권상철(제주대)

    2. 학업성취도  상・하위 학교 간 성취격차와 학교 내 성취격차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김민성(조선대)

    3. 학교장의 관리능력과 교육성과와의 관계-교장의 네트워크 행위와 교육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은주(서울대)

    6. 다층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학교교육효과의 추이 분석- 박도영(건국대)

    8. 교장공모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분석 - 박수정(안양대)

    12. 학교조직문화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유숙경(한국외대)

    13.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조직 관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 전영한(서울대)

     

    - 교과부 장관 안병만(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발췌)

     

    * 참고 : 자유과제에서는 학교장의 관리능력이나 방식, 교장공모제 등 학교관계와 관련된 주제가 유난히 많아 보입니다. 

    교과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국의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고, 작년에 시험을 본 고2를 무리하게 시험보게 하는 것도 다 정부의 정책을 위한 것이다. 결국 학생의 성취도나 부진학생 보정교육, 교육과정 적정성을 본다는 애초의 목적은 다 사라지고 자료수집과 평가결과로 학교와 교사를 관리하려는 정치적 목적만 남은 셈이다. 그래서 정보수집을 위한 전수평가 성공은 교과부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일제고사는 학생의 선택권? 

      
    평등학부모회에서 만든 선전지의 일부입니다. 일제고사가 결국 학생과 학부모를 옥죄고, 교원평가도 본질은 학생들을 통제하는 정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단체와 청소년단체는 온라인평가에도 불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평등학부모회
    일제고사반대

    일제고사정책을 재고하라는 국제사회 권고나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경쟁교육 반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올해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진영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육감까지 선출되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체험학습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일제고사 반대뿐 아니라 교원평가 온라인 평가까지 거부한다고 밝힌 상태이다.

     사법부에서는 일제고사 해직교사 재판에서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가 너무 과다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 2009년에도 일제고사에 체험학습을 보낸 교사가 정직 3개월에 그쳐, 교사들에게 공포로 일제고사를 강행하려던 정책은 물건너갔다. 교육과정 파행과 평가권, 학생의 선택권은 법조계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여기에 해직교사가 있는 서울, 강원은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어 해직교사 복직을 앞두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의 행보도 관심이다. 경기도에서는 문제가 많지만 법적으로 교과부의 권한이라 시험을 본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은 일제고사를 보느냐 마느냐는 교육감의 권리라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제고사 관련 정책 협약서]

    획일적이고 소모적 경쟁을 통해 학생과 학교를 일렬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의 폐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2010년 시도 교육감 후보들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및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아래와 같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당선 이후에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주관하는 진단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1. 교과부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5%이내 표집실시로 전환할 것을 교과부와 협의한다.

    1. 일제고사로 파면/해임된 교사가 있는 지역은 즉각 복직을 실시한다.

    (*위 항목과 관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당선자의 수정 동의 내용은 아래 참조)

    1. '일제고사로 파면/해임된 교사가 있는 지역은 즉각 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2010년 5월 28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장은숙 (서명)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김태균 (서명)

    -연명 동의 교육감후보 (총9명)        *분홍색은 당선자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곽노현 (서명) 인천광역시 교육감 후보 이청연 (서명)

    강원도 교육감 후보 민병희경기도 교육감 후보 김상곤 경상남도 교육감 후보 박종훈,

    광주시 교육감 후보 장휘국 , 대구시 교육감 후보 정만진, 부산시 교육감 후보 박영관

    울산시 교육감 후보 장인권,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 김승환, 충북 교육감 후보 김병우

     

    출처 : 평등학부모회 게시판

    진보교육감들이 선거 당시 시도교육감 평가는 폐지하고 국가수준평가는 표집전환을 건의한다고 한 발표도 의미있는 내용이다. 강원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실적인 방법으로 진보교육감들은 국가가 행하는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지를 사전 사후 정밀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제고사 준비로 학교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발생하면, 정도 여하에 따라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학교장을, '직무유기'로 교사와 장학 담당자를 형사고발 하겠다고 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민주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학교장은 학교운영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적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학교장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진보교육감의 행보에 대해 교과부는 겉으로는 적극 지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명목상 전수조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칙을 한 학교장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교육감에게 교과부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일제고사 운명은 풍전등화?

     여하튼 핵심은 교과부로서는 2010년 일제고사로 정보가 집적되어야 그간 모인 자료도 쓸모가 있고 관련 정책을 실현할 기반이 생기며, 일제고사 반대진영에서는 올해 시험인원이 대폭 줄거나 어느 한 지역에서만 안 봐도 성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제고사 해직 교사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교사들의 일제고사 거부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전문가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른 행위이다."(사법부, 시도교육감은 일제고사 실시권한 없다?), 수학능력 시험처럼 시험감독 수당을 수령하고 시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수업을 하는 것(초중등교육법 20조 3항)이 직무인 교사에게 직무인 수업 이외의 업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사가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교사를 처벌하기 난망하다는 것이 진보교육감들의 입장이다.

     게다가 실정법의 위상을 갖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일제고사와 같은 경쟁 교육의 기제를 금지하고 있고, 지난 11월 유엔 사회·문화·경제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일제고사(Iljegosa)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일제고사로 초등학생의 인권이 가장 탄압받는 현실에서 진보교육감들이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제정 약속도 큰 힘이다.

     국제적으로 불법으로 낙인 받은 일제고사는 '글로벌 창의 인재' 교육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에 계륵과 같은 정책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지방세력교체를 이뤄냈듯이 학부모 학생 교사의 힘으로 일제고사를 폐기하는 한국 교육사의 새 장이 열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교육감님, 아이들 '사복' 벗기지 마세요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무상교복' 공약은 재고되어야 
    7월 1일은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다섯 분이나 취임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취임식도 간소하게 치러졌고, 가슴에 품고 있던 교육 철학이 행사 중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퍽이나 보기 좋았습니다. 더욱이 전라남도 교육청 장만채 교육감이 단 아래로 내려와 선서를 하는 모습은 상징적으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무상교복 공약,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장 교육감이 '무상교복'을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이 그것입니다. 내년부터 중학생 교복비 예산 71억 원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장 교육감은 "무상 의무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학부모의 당연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전남에서부터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중학교 무상교복"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을 입히고 있으니 교복값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명실상부한 의무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보다 먼저 '중고등학생들에게 과연 교복을 입혀야 할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교복 없이 학교 잘 다니던 아이들에게, 중학교에 들어서면 갑자기 '옷'을 벗기고 '교복'이라는 것을 입힙니다. 처음에야 얼떨결에 학생들은 교복을 입지만, 그것이 굴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들과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교복을 줄여 입고 비틀어 입고 올려 입습니다. 날마다 교문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학급에서도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발달 단계가 그렇다고 대학에서 교육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제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풀리지 않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복'입니다. 왜 교복을 입어야 하는가?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카페를 만들어 그것이 '일제 잔재'니, '행복권의 침해'니 하며 자기 논리로 무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허공에 메아리 없이 울려 퍼져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문제아 일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문제아가 아닙니다. 아니,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학교 현장이 이만큼이라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야말로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진 문제아'인지 모릅니다.
     
    편해서 입히는 교복,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 교복을 입었거나 체육복을 입었거나 사복을 입었거나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제발 우리 아이들을 교복이란 틀에 가두지 맙시다.
    ⓒ 박용성
    무상교복
    제가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학생들의 머리 길이가 귀밑 3센티미터였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기르는 그 문제아들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3센티미터가 5센티미터가 되고, 5센티미터가 7센티미터가 되다가, 결국 머리 길이는 단속에서 없던 걸로 바뀌었습니다. 모범생들이 '죽도록' 공부만 하고 있을 때, 문제아들은 '죽게 맞아 가면서' 학교라는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요즘 어느 공익 광고에 당신은 '학부모'입니까 '부모'입니까 하고 묻습디다만, '학부모'들이 교복을 입히는 데 찬성하는 이유는 편해서입니다. 옷 가지고 자녀들과 씨름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만저만 편한 게 아닙니다. 저도 딸을 키워 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게 고달픕니다. 일요일 교회 한 번 가는데도, "이 옷은 지난주에 입었고, 저 옷은 저 지난주에 입었으니 안 입겠다"고 실랑이를 벌인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히자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멀리 보지 않은 '학부모'의 생각일 뿐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교사의 것도 아니고, 학부모의 것도 아니고, 학생 스스로의 것입니다. 교육감님,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게 해놓고 그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자신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이라는 곳을 가면 죄수복을 입힙니다. '옷'을 벗기고 수인 번호가 찍힌 '죄수복'을 받아 입는 순간, 드디어 나는 죄수로구나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를 감옥에 처넣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나라에서는 죄수들에게도 죄수복이 아닌 '옷'을 입힌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교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는 1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경남에 있는 ㄱ고등학교에 가 보았더니, 어리둥절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교복도 안 입고, 머리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당시 '제 눈'으로는 한심스러웠습니다. 선생님께, 이 학교는 생활 지도도 안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선생님은 "한다"는 겁니다. 지도한 게 요 모양이냐고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학교도 복장 지도는 한다면서, 예컨대 땅에 질질 끌리는 바지를 입고 다니면 단속한다는 겁니다. 그런 옷은 먼지를 묻혀 와 교실을 더럽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은 복장을 왜 단속해야 하느냐"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온 이에게 들은 이야깁니다. 그가 저더러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디자인 공부하러 가서 제일 헤매는 게 뭔지 아느냐고 했습니다. 문외한인 제가 알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색깔을 도대체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깔 구별하는 데에만 꼬박 일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랬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든 것이 바로 '무채색의 교복'이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우리 아이들을 색맹으로 만드는 게 교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산업 사회에서 3디(D) 하면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직업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이를 패러디하여 3디의 개념을 확 바꾸었습니다. 21세기에 우리를 먹여 살릴 산업이 바로 3디라는 것입니다. 디지털(Digital), 디엔에이(DNA), 디자인(Design)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과 디엔에이 분야는 우리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디자인은 영 아니랍니다.
     
    갓 중학교에 올라오는 아이들의 '옷'을 벗기지 마세요
     
    거듭 말하지만, 장 교육감의 진정성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전남이라는 '가난한 마을'에 사는 '가난한 지역민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은 백번을 헤아리고 헤아려도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학습 준비물도 챙겨 준다고 하고 체험학습비나 야영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도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부담 공교육비'를 하나씩 없애 나가려는 교육감의 의지에 사람들은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21세기는 20세기와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서, 그들도 그들 인생의 주인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서, 모든 정책은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야, 공짜로 줬는데도 교복을 안 입고 와? 이리 와서 손들고 서 있어."
     
    내년이 되면, 전남의 어느 중학교에서 교사의 이런 꾸지람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저만의 '끔찍한 상상'이겠습니까? '무상교복'이 학생들을 옥죄는 도구로 작용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교육감님,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제 중학교에 갓 올라오는 아이들의 자유로운 '옷'을 벗기지 마십시오. 

     

     

    경남 교육시민단체, 일제고사 거부 움직임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오디오듣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지역 교육시민단체가 다음주 예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경남연대)는 일제고사 시행일인 오는 13일 하루 시험 거부활동 차원에서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일대로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시ㆍ군 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선택권을 달라"며 1인시위를 하고 초등학생 0교시와 주말 자율학습, 문제풀이식 수업, 시험보기 등 일제고사 대비 명목으로 벌어지고 있는 왜곡된 교육사례를 모아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연다.

       경남연대 관계자는 "점수만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일제고사로 인해 교육과정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며 "다만 교과부가 평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시ㆍ도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줘야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오는 13,14일 전국의 초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치른다.

       이와관련, 경남지역 일부 시ㆍ군 교육청에서는 일제고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계획에도 없는 '벼락치기 시험'을 학생들이 보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에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seaman@yna.co.kr

     

     

    김승환 전북교육감 '수업평가제' 도입키로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오디오듣기");}

    제16대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원평가제는 여러 부작용 우려" 폐지 추진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수업평가를 골자로 하는 '자율적 교육평가'를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해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6일 "교원평가제도를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평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교수학습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평가 방식인 '자율적 교육평가'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현행 교원 평가제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 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자칫 '교원 줄 세우기'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이는 반교육적일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를 비전문가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맡겨 객관성이나 신뢰를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입시 경쟁체제에서 진행되는 평가는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는 뒷전인 채 성적 위주 교육으로 변질 될 우려마저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교원 평가제는 법적 근거나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교육청별 교육규칙을 제정해 시행토록 함으로써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취지에도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추진될 '수업평가'는 학생과 교사가 주체가 돼 교과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해 수업을 하고 '학급별 수업평가회', '학교별 교과협의회'를 통해 '수업활동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현행 교원평가의 근거 규정인 '교원평가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수업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만간 각계 전문가 등으로 T/F을 구성하고 '수업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수업평가는 교원평가라는 수단적 평가의 성격보다 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긍정적 측면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교원 평가제가 부적격 교사를 가려 축출해 내는 것과 달리 수업평가는 수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교사를 선별, 인센티브를 주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대학에 있을 때 처음으로 강의평가제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강의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수업평가제 역시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에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법령을 검토한 후 김 교육감이 추진 중인 '교원평가 규칙 폐지안'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안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며 "교원평가는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정책인 만큼 교육감이 규칙을 폐지하더라도 올해 안에 관련 법을 통과시켜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jr@yna.co.kr

     

     

    "교사 76%, 학생인권조례 도입 반대"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오디오듣기");}   

    한국교총 조사…92.3% "학생지도에 어려움 생길 것"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일선 교원 10명 중 7명은 전국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도입하려 하는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규정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17.4%, `모르겠다'는 6.3%였다.

    <자료사진>
    "청소년에게도 민주주의를" (서울=연합뉴스) 박범준 인턴기자 =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감 만들기 청소년연대'가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쟁교육 해소, 차별없는 교육, 청소년 사회참여 보장의 4가지 정책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2010.5.6 cunningpark@yna.co.kr

       `조례가 교권과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6.8%는 `교권과 학생인권 신장 모두 도움이 안 된다', 38.9%는 `학생인권은 신장하나 교권은 하락한다'고 대답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신장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12%였다.

       92.3%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봤고, 79%는 `조례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생이 자유와 책임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새로운 학교질서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 두발·복장 자유에 83%가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자율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고, 체벌금지 규정과 교내집회 허용에 대해서도 각각 79.4%와 81.5%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교육감 예비후보들, 학생인권조례 협약체결 (서울=연합뉴스) 박범준 인턴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건강연대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서울, 경기, 인천의 곽노현(가운데), 김상곤(오른쪽), 이청연(왼쪽) 예비후보들이 '인권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10.5.10 cunningpark@yna.co.kr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인식 수준'을 묻는 항목에 39.6%가 `다소 부족하다', 28.5%가 `많이 부족하다'고 답하는 등 학생 인권 인식과 교육 실태가 낮은 수준이라는 데 상당수 교사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키로 해 논란이 됐던 작년 12월 이뤄진 것으로, 교총은 최근 전국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도입 방침을 밝혀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공개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들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권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이 규칙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교권조례'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