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벌 금지 ‘대체 벌’ 찾는다   -경향

ㆍ서울교육청 기준 마련 착수

ㆍ독후감·교내 봉사 등 논의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모든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데 이어 ‘대체 벌’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대안 없이 제도만 바뀔 경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20일 부당한 행동을 한 학생에게 체벌 대신 권장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등의 과제를 내주는 ‘지벌’과 교내·사회 봉사 등을 시키는 ‘덕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어디까지 ‘체벌’로 볼 것인지 등 범위에 대한 규정도 마련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언어 폭력이나 매질 등은 모두 ‘체벌’에 포함되지만 교실 뒤에 학생을 서 있게 하는 행위 등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8월 중으로 폭력 대처 매뉴얼도 개발해 9월 중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명확한 정의와 대안 없이 체벌만 금지할 경우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학교별로 벌점제와 상담제도 등으로 체벌 대체를 유도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부터 체벌 금지 규정을 시행한 한 초등학교의 송모 교사는 “교사들이 그동안의 지도 전략·방식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데 합의했지만 그 이후가 더 힘든 작업”이라고 말했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활동가는 “체벌을 권리로 인식하는 인식이 남아 있는 한 금지 규칙이 마련돼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 ‘때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구성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폭력 교사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미·심혜리 기자>

[관련기사]

  • "곽노현 체벌금지령 1~2시간만에 급조"연합뉴스2010-07-21
  • 떠드는 학생 야단치자 “체벌 금지인데 왜 그러세요”중앙일보2010-07-21
  • 서울교육청 체벌 전면금지 찬반 논란서울신문2010-07-21
  • "체벌금지, 법률과 충돌…교장권한 침해"연합뉴스2010-07-21
  • `체벌금지 논란'에 주목받는 학생인권조례연합뉴스2010-07-20
  • 학생 체벌이 필요악?한겨레2010-07-20
  • "체벌 전면금지" 극약처방…"심각한 교권 침해"SBS TV2010-07-19
  • 교총 "타당성 갖춘 체벌은 판례도 인정"연합뉴스2010-07-20
  • 곽노현 체벌금지령 `일방통행' 논란연합뉴스2010-07-19
  • 학생ㆍ학부모 '체벌 반대'-교사 '찬성'의견 우세연합뉴스2010-07-19
  •  

     

    교장·교감들 ‘학교 돈’으로 연수   -경향

    ㆍ대전 등 ‘출장’ 처리… 전교조 “잘못된 관행” 비판

    전국 초·중·고교 교장·교감들이 혈세를 이용해 부산 해운대·제주도 등으로 하계연수회를 떠나기로 하자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이 불법적인 예산집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장 등에게 보낸 공문. 연수에 참가하는 교장은 출장 처리하고 여비를 인출해 사무총장 계좌로 입금하라고 적혀 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오는 22~24일 해운대·부산사직체육관 등 부산 일원에서 전국의 5000여 교장이 참석하는 하계연수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장 등 95명은 22·23일 이틀 동안 연수에 참여키로 하고 최근 학교 예산을 통해 비용을 지불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이들은 연수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한 뒤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1인당 14만원의 비용을 학교 예산에서 납부했다.

    교장들은 22일 해운대·부산항·동백섬 등 관광지와 부산지역 초등학교 1개를 둘러보고 해운대의 모 콘도에서 숙박을 한 뒤 이튿날 부산사직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의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2박3일 일정으로 참여하는 서울 등 다른 지역의 교장들은 1인당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학교 예산으로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중·고교 교장들의 모임인 한국중등교육협의회도 22일부터 1박2일 동안 제주도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도까지의 항공료 등을 포함한 이 행사의 1인당 참가비용은 40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이 밖에 한국초등여교장회·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 등도 별도의 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사내용이 알려지자 전교조는 “교장들이 친목모임을 위해 여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 예산을 쓰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교장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를 환수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의 한 교장은 “교육청에서 참가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쓸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 강북교육청 32개 중학교 교감들로 구성된 교감협의회도 8월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남 통영의 한 콘도로 하계연수를 떠나면서 1인당 8만원인 비용을 학교 예산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행사 역시 관광 중심으로 일정이 짜여져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춘천·원주·강릉 2012년 고교평준화”    -한겨레
    강원교육청 추진단 꾸리기로…“진보-보수 망라 교육발전위 구성”
    한겨레 전진식 기자기자블로그 홍용덕 기자 메일보내기
    대전 수원/전진식 홍용덕 기자, 진명선 기자 seek16@hani.co.kr
    진보 성향 교육감이 들어선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산하의 춘천·원주·강릉 지역 고등학교들이 2012년부터 평준화된다. 지난해 국내 첫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도 지난 1월부터 광명·안산·의정부 고교들의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어 현재까지 27개 광역·기초시가 시행중인 고교 평준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교육청은 20일 “2012학년도부터 춘천·원주·강릉 지역의 고등학교를 평준화하겠다”며 “강정길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고교 평준화 추진단’을 꾸려, 2012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도는 도 전체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다. 추진단은 4개 반 16명으로 꾸려지며, 사례 조사·분석, 공청회·설명회 개최, 여론조사·연구, 법령 개정 준비 등을 하게 된다. 또 오는 8월31일 위원 임기가 끝나는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를 교사·학부모·시민단체·교육계 등의 진보·보수를 망라한 인사들로 새로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승룡 강원교육청 대변인은 “2012학년도에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선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1차 작업을 마무리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지난 1월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를 2012년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초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평준화 적합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의뢰했으며, 지난 13일 의정부를 시작으로 21일 광명까지 지역 순회 토론회를 열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숙자 정책위원장은 “고교 평준화가 전반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반갑고 의미있는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태호 강원지부장은 “어느 제도가 학생들한테 유익한지 찬반 양쪽이 터놓고 토론하는 자리를 교육청에서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평준화는 시·도 교육감이 주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과부 장관이 규칙을 개정해 해당 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지난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개한 ‘2010학년도 수능 성적 기초분석 결과’를 보면, 평준화(추첨 배정) 지역의 표준점수가 비평준화(학교별 선발) 지역보다 3~8점 높고, 학생 사이 점수 차이도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낮아 학력 수준이 고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현재까지 고교가 평준화된 지역은 서울시와 6개 광역시, 경기도의 8개시, 충북 청주시, 전북의 3개시, 전남의 3개시, 경북의 포항시, 경남의 3개시, 제주시 등 전국 27개 광역·기초시다.    대전 수원/전진식 홍용덕 기자, 진명선 기자 seek16@hani.co.kr

     

     

    시도교육감協 첫 만남 '보수에 무게중심'   -연합

     곽노현 협의회장 불발…보수성향 나근형 합의추대

    (단양=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본격적인 민선교육감 시대 개막 이후 처음 얼굴을 맞댔다.

       20일 오후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첫 회의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의 첫 진보교육 수장에 오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협의회장을 맡을 가능성이 일찍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보ㆍ보수 교육감들의 첫 만남에서는 보수 쪽에 '무게 중심'이 실렸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의 첫 작품은 보수 성향 협의회장의 탄생으로 귀결됐다.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학업성취목표 관리제와 학교별 학력향상 전담팀 운영, 기초학력 미달자 제로화, 자율형 사립고 신설과 국제학교, 외고 증설 등 학력신장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보수 진영 교육자이다.

       나 교육감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데는 71세로 최고령이라는 점과 3선 교육감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협의회는 관행적으로 최고령, 최다선 교육감을 협의회장으로 합의추대해 왔다.

       이날 협의회 사무국은 진보, 보수 교육감들이 협의회장 선출을 놓고 둘로 갈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표함까지 준비했지만,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자칫 보수ㆍ진보 진영 교육감들이 회장직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일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지만 추대 과정은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을 비롯해 진보성향 교육감이 교육당국과의 '교섭창구'인 협의회장을 맡아 민선 교육감 시대 초기부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며 우려했던 교육과학기술부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계 현장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누구보다도 경륜이 있는 나 교육감이 협의회장을 맡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감협의회를 실질적인 지방교육 논의의 장(場)으로 만들어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협의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감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하기 바란다"며 곽노현 교육감 등의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들의 친목단체 성격에 가까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교과부는 2008년 협의회를 임의단체에서 법적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2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임의단체에 불과한 교육감 협의회를 법제화해 국가 이양사무와 시도간 공동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부교육감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제청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교육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 데다 보수와 진보로 갈려 있어 대부분 사안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상 위상이 강화된다 해도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