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제목

교육 자치를 위한 교육감 직선제 온전하게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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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김태균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을 포함하여 전국의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된 이후 교육계에서 몰아치고 있는 평등교육의 거대한 흐름은 한국 헌정 역사상 교육의 역사를 새롭게 쓸 정도로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은 그간 평등교육을 열망했던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염원이 모아져 구체적 실천으로 현상화 되었던 노동자 민중의 쾌거임에 다름이 아니다.

 

이러한 평등교육의 거대한 흐름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졌던 자본과 정권은 교과부를 동원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교육청 압박,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자사고 설립을 통한 경쟁교육 극대화, 영수국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악, 역사 교과서 왜곡 논란, 서울대 법인화를 통한 국공립대학 민영화, 자유민주주의 논란 등 교육의 영역을 자본과 정권의 재생산 기재로 삼고자 갖은 발악을 하고 있다.

 

특히나, 오는 20127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과 교육감 공동등록제 도입(런닝메이트)음모는 그간 평등교육의 거대한 흐름을 봉쇄하고, 짧게는 오는 12년 총선과 대선에 교육현장을 자본과 정권의 나팔수가 될 것을 강요하는 것이며, 길게는 이 지긋지긋한 자본주의 계급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의 재생산의 경로로 삼고자 함이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교육의 자치이며 교육의 중립성 때문이다.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이에 뿌리는 두고 있는 현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그간 우리의 아이들을 시도 때도 없이 관제데모에 동원을 했으며, 유신헌법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의 말도 안 되는 정당성을 교실에서 가르칠 것을 강요하였다. 이도 모자라 이제는 옆 짝꿍을 누르고 경쟁에서 이길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역사왜곡 및 자유민주주의 개념 도입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을 철저하게 계급 사회에 순응함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파혈구를 내왔던 것이 바로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을 통한 진보 교육감 당선이었고 지금도 교육의 자치 회복 및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한 평등교육의 대 장정은 쉼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상임대표 김태균)은 교육의 자치를 훼손하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의 학부모들의 열망을 짓밟는 이명박 정권의 그 어떠한 도발에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교육감 직선제를 훼손하는 이번 세종시 시장 교육감 공동등록제 음모에 대해서 전국의 학부모의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응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1104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