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월 8일 일제고사 실시에 대해

 근본적 대안은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등장과 함께 일제고사가 부활한지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일제고사의 문제점은 수없이 반복되어 확인되었다. 

그 어떤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는 학생들에게 한날 한시에 똑같은 시험문제로 강제로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줄을 세우는 전근대적이며, 반교육적인 관료적 행정의 산물이다.

특히 일제고사의 결과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학교장 등의 진급 및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교육과정은 일제고사를 대비하는 수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즉,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식 수업이 진행되고, 일부학교에서는 초등학생마저도 수업후에 남겨 공부를 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또 일부 중학교에서는 일제고사 성적으로 올리기 위해 일제고사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체하겠다고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뿐인가! 일제고사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도 증가시켰다. 즉, 학원가에서는 일제고사 대비반이 개설되고, 서점에는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집이 쏟아져 나았다.  

때문에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 시민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았고, 일제고사로 대표되는 이명박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화난 민심은 마침내 2010년 6월 2일 전국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른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6곳에서 당선되는 것으로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그 결과 올해 3월 8일 일제고사의 경우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아예 시험을 폐지하거나 최소한의 교사 자율 실시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그 외 10개 지역 시도교육청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일제고사 시험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일제고사의 폐지를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관료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우리 학부모회는 지역의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일제고사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을 진행할 것이며, 충북지역의 경우 당일 체험학습을 서울로 와서 진행할 것이다.

한편 이른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있는 곳이라 해도 모든 곳에서 일제고사의 문제점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교사의 자율적인 진단평가가 허용되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일제고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수없이 강조하여 지적하였지만 굳이 학년 초부터 진단평가를 빌미로 한 일제고사를 보지 않아도 학생들의 학습 준비정도, 흥미 정도 등의 진단은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 일제고사가 강요되지 않아야 만이, 학교현장에서는 과목별, 학년별 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제대로 된 진단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이다. 이번 일제고사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월 28일자 공문을 통하여 뒤늦게 교사들의 자율적인 진단평가를 허용하였으나, 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제고사로서 진단평가가 시행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사회와 학교 및 학생의 상황에 맞춘 진단활동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시험 부담, 특정 과목 위주의 교과교육 강조, 정상적 교육과정 왜곡 등의 문제 역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엄밀히 보면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던 후보시절의 공약은 여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일제고사와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곳은 강원교육청 한곳에 불과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일제고사가 반교육적인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었다면 당연히 시도교육청 주관 일제고사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21일 일제고사 중단에 이어, 올 3월 8일 일제고사에 대한 이른바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시도교육청의 태도 변화는 일제고사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일정한 희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 희망은 일제고사 반대를 넘어, 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책임을 확대하는 것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미 확인되었듯이 일제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 수업으로는 결코 학습능력이 향상될 수 없다.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학습에 필요한 교육환경 등 복합적이고 총체적이다.

여러 통계 지표가 말해 주듯이 이른바 저소득층, 낙후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도에서 취약한 것으로 현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제고사로 줄을 세워서 아이들 가슴에 피멍을 들일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의 수를 늘리고,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제고사는 교육적으로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때문에 현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극히 일부의 교육관료들의 이해 때문에 학생들에게 일제고사가 더 이상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에도 7월과 12월 또 다시 일제고사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7월은 국가단위의 일제고사로 이에 대한 태도가 이른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일제고사는 이미 그 교육적 의미를 둘러싼 논쟁 자체도 사라진지 오래이다. 단지 국민반대에도 20조를 강 파괴에 쓸어 넣듯, 정권말기 까지 일제고사 등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강행하는 이명박정부의 아집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일제고사의 대안은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것뿐이다!

경쟁은 스포츠에서나 어울리는 단어일 뿐, 사회구성원의 보편적인 권리인 교육에서 적용될 수 없다!

경쟁만 강요하는 일제고사 당장 폐지하라!

학생 학부모의 부감만 가중시키는 일제고사 당장 폐지하라!


2011년 3월 8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